"저당권 설정" 검색결과 141-160 / 2,4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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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대위의 의의와 압류 요건을 설명하시오

  질권과 저당권에는 적용되고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 ... 그리고 법 제370조에서는 민법 제342조의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물상대위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며, 이것은 왜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물권 가운데에서도 ... 가치권설이 다수설이다.우리 민법은 유치권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데, 유치권은 질권이나 저당권처럼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아니라 채권자가 목적물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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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능할까.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등기가 가능할까에 대해 서술하시오

  공장저당법 제4조는 공장소유자가 설정한 저당권이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에 부가되어 이에 통합된 상품, 기계, 장비, 기타 공공재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공장저당법에 규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검토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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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이전등록의 목적년 월 일 설정 접수 제 호 저당권 이전「광업법」 제38조, 「광업등록령」 제20조 및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년 월 ... 저당권 양도증서 1부2. ... ■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이전등록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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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상황의 경우 2020년 5월 31일이 법정기일임: 2020년 5월 31일 이후 1순위, 2순위 및 3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예외 규정에 따라 저당권이 종합소득세에 우선하지 ... 결론지금까지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미신고 및 미납부한 개인이 해당 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을 상정하고, 국세에 대하여 해당 근저당권이 우선권을 가지는지 ... 않고 국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셋째, 경매 낙찰액의 배분: 경매 낙찰액 4억원은 증여세, 종합소득세, 1순위 저당권 채권, 2순위 저당권 채권 및 3순위 저당권 채권의 순서로 배당됨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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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 변제자대위 작성 시 쟁점별 목차제시

  (민법 제368조 제2항)- 판례의 간략한 설명 및 판결요지 : 해당 판례는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 변제자대위에 관한 판례와 쟁점(1) 사례 1-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사건 (대법원 2020.4.9 ... 물상보증인이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8.05 | 수정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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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중간,기말,퀴즈 모음집(2017~2019)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져도 저당권의 설정등기 선후에 따라 저당권자 사이에 우선변제가 이루어진다.④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 부동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배당의 우선순위를 포함한 법률관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부동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 배당의 우선순위를 포함한 법률관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시험자료 | 5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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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대비 민법-용익물권 요약본

  청구할 수 있다.담보지상권 :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당사자간에 토지에 차후 건물을 신축하거나 용익권이 설정되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토지의 위한 지상권관습상 물권이므로 등기가 필요 ... 성립한다.강제경매시 동일이 소유의 판단기준 : 압류시/가압류시/저당권 설정시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 없으나 양도하유자가 다른 지분권자 과반수 동의를 얻고 건물을 ... 동일 토지 위에 수개의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다.요역지 소유권과 지역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요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토지공유자의 1인은 자기지분에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23 | 수정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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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인사업을 하는 김아들은 2020. 1. 1. 甲으로부터 사업자금 1억원을 빌렸지만 물적담보는 제공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인데, 신고일은 5월 31일이나 이후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므로 제35조 1항 ... 저당권으로서 담보채권이 국세에 대해 우선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물론 이때 김아들이 물적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따질 필요가 없다.국세의 ... 경우 신고일이 곧 법정기일이므로 증여세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1일이 법정기일인 바, 5월 1일 이후 은행과 금고 및 사채업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증여세가 가장 우선한다.한편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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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론 ) 법원 부동산 경매의 배당금순위와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 등이 담보물권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은 담보물권 상호 간에는 등기 설정일이 언제인지에 ... 우선하는 우선특권을 A, 저당권을 B, 저당권보다 후 순위에 있는 우선특권을 C라고 가정한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 따라 먼저 등기 설정된 담보물권에 배당 우선권이 부여된다.마지막으로 일반채권자의 일반 채권에 배당권을 제공한다.2-3.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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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부채권

  한편, 민법은 특별히 ③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666조)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순수한 청구권이므로 도급인의 이러한 청구에 응하여 저당권설정의 승낙을 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 다만 민법은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저당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365조 ... 다시말해 자상권 또는 전세권의 대세적 효력은 이후 설정된 저당권에도 미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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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甲이 A에게 Y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이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실행되기 전에 甲이 자기 아들 丙에게 X 토지를 증여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미 토지와 건물은 소유자가 ... 사안에서 甲과 丙이 건물 철거의 특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甲이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이미 A 등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이므로 건물 철거의 특약을 할 가능성은 ... ) 형○ 과 제 명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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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

  말소기준등기의 종류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 등기 중 경매신청 가능한 등기(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말소기준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로 임차 보증금ㆍ개인 간 금전채무처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 (근)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민법」 제356조), 근저당권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2 | 수정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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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강의노트(A+)

  성립○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권자와의 계약으로 성립- 저당권자는 채권자에 한정되나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일반적이나 제3자도 가능○ 저당권의 등기- 저당권의 등기사항으로는 대게 ... 채권액, 이자율, 이자의 지급장소, 채무자, 저당권자 등이 포 함- 저당권 설정등기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의 목적물은 등기 ... 범위- 토지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토지임차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은 효력이 미친다.- 토지나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토지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리포트 | 5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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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기록형 기출해설 정리

  피고 강유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가. ... 중 2억원 부분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나, 피고 강유석이 시효소멸을 부인하고 미리부터 피담보채무액수를 다투기 때문에 채무자 최판기가 나머지 채무액을 변제하더라도 위 저당권설정등기 ... 말소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강유석이 피고 최판기로부터 잔존 채무 원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저당권설정등기를

  시험자료 | 3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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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회~31회 모의고사 민법 오답노트

  못한다.저당권● 채무자 외에 물상보증인(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 and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저당권설정계약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금전채권이 ... 저당권 설정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신축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원고의 ... 지장이 없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 상대로 한다.●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필요비

  시험자료 | 5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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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4-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근저당권자는 경매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진다. ...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임차권이 이미 존재했지만, 그 임대차계약이 법적으로 적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임차인이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권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지 ... 이 경우, 임차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도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임차권의 대항력이 제한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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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이 설비는 과연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다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이 토지에 설치된 기계에도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이중저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갑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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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사례에 대한 모범 답안지

  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의 존재최선순위의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 공동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수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성립하였다.1. ... 해당사안과 법정지상권의 관계민법 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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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전과정 요약정리

  범위와 내용은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5) 저당권설정 당시토지와 건물이동일인 소유에 속해야 한다(최선순위 저당권 기준). ... 저당권 설정후어느 하나를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6)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일괄매매)하여 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후, 대지에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된 ... 때,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전세권설정자(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3) 법정지상권은, (최선순위)저당권설정 당시부터 토지 위에건물이 존재(나대지×)하는 경우에만

  시험자료 | 10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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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관련 조항민법 제363조는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및 경매인을 규율한다. ... 이는 갑의 임차권이 매각과 근저당권 등기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이다.임차인 갑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받는 입장이며, 따라서 소유자인 을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각하는 ... 이 조항에 따르면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더불어 민사소송법 제88조는 배당요구권이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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