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구" 검색결과 161-180 / 16,2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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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처분행위를 위해 부동산 매도를 위임받은 경우 자신의 채무 지급에 대한 담보를 위해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양도담보계약과 같은 내용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 甲은 처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다. ... 甲은 처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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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내용상의 질적 불일치등기가 물권적 합의와 내용에 어긋나면 그 등기는 무효이며, ㄸㆍ라서 물권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 다만 경정등기를 하거나 실행된 등기에 부합하는 법률행위를 다시 하는 등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되거나 또는 무효인 등기를 말손한 후 법률행위와 부합하는 새로운 등기를 ... 그런데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나 그 등기가 사실상 행하여진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1호와 2호를 위반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이지만, 제29조 3호 이하를 위반한 등기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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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인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법정절차에 따라 기 록하는 것을 부동산등기라고 한다. ... 국가기관이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현상과 권 리에 관한 사항을 공적 장부인 등기부에 기록하여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제도가 만들어졌다.1) ... 우리 부동산 등기제도는 공신의 원칙을 취하고 있지 않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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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월세(아파트,원룸,빌라,오피스텔 등) 계약 시 주의사항 지침, 안내

  등기부등본의 발행일자를 반드시 확인함(당일)발행일자가 1주일 전이나 1달전인 등기부 등본을 가져와서 내가 소유자인 것처럼 계약하거나 근저당권이 없는 것처럼 속여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내용이 일치하는 가 확인4. 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계약서와 비교 확인사항1) 집계약 주소와 등기부등본 상 주소가 일치하는 가 ...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체크1. 근저당이나 채권이 70~80%를 초과하여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있다면 특히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함2.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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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다21815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보고서

  원고인 갑은 피고 을을 상대로 X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했다. 1심과 2심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등기가 마쳐졌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 A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인 갑이 X에 관한 A의 권리를 상속하였고, 피고인 을은 B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X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사실관계A는 부동산 X의 소유자였는데, 농지법상의 처분명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는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 B에게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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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 원칙 (의사주의 형식주의)

  즉 등기 및 인도라는 형식을 갖추어야만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보고 여기에서는 등기 및 인도가 당사자 간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라고 본다. ... 이러한 조사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 공시이다.한편,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등기? ... 이는 물건 위에 어떤 내용의 물권이 존재 하는가를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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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가 경매절차에서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가 지니는 경매절차의 지위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가 지니게 되는 경매절차의 지위는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1) 경매절차에서 ...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권리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는 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의 지위를 지니게 되어 가압류 후에 오는 권리들은 모두 ... 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는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가 이와 같은 이해관계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경매에 관한 배당기일만을 통보받게 된다.(3) 경매절차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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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공유자 중 1인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이등 마쳐준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처분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전체 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 등기 후의 상호라도 타인이 동일 상호 사용 可 57. 상호는 영업을 폐지 or 영업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 可 58. 부정한 목적: 원칙 ? ...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공동저당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로 설정된 담보가등기권리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X 83.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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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부동산법제_중간과제물

  여기서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이면서 그 상대방이 등기의무자이다. ... 즉,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은 타방인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 협력으로 그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권리가 바로 등기청구권이다. ... 여기서 부동산등기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의 등기부라는 공적인 전자 정보저장매체에 의한 법정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나 이와 같은 기록 그 자체를 말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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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강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곱하여 계산한다 . ⑤ 보유기간이 12 년인 등기된 상가건물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100 분의 24 이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 금 액 - 양도소득 기 본공제 = 양도소득세 ... ① 100 분의 70 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보유기간이 3 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 과 세표준 요건 및 구분 배제 대상 미등기 된 자산 - 양도소득 기 본공제 = 양도소득세 과 세표준 등기 된 자산 ( 소득별로 연 250 만원 )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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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등기청구권과 부동산등기법

  등기권리자는 등기가 실행되면 형식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받는 자이며, 등기의무자는 반대로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 ...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등기청구권이다. ... 또한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청구권이 아닌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고 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1 | 수정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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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또한 상호등기를 마친 일부 변호사의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 잘못 등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잘못 처리된 것을 이 사건 상호등기신청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 대한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그 취지에 맞는 등기를 실행하라는 요지의 이의신청을 하였다.이때 항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되어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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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이차권의 경우 등기청구권은 채무청구권이다. 또한, 매매인이 계약해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 청구권이다. ...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A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진정한 권리자의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3)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기상의 등기인이 무권리자인 경우 ... 이에 따라 등기의 진위를 보증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등기 당사자 개념의 기초가 되는 공동 등기원칙 등의 제도가 등장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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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합격자소서

  공공기관 법인 등기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무사, 법무사의 자문과 등기소 및 국세청 필요 서류 작성이 꽤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 그리하여 법인 등기와 고유번호증이 더 이상 지체 되지 않고 빨리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세부적인 일처리 능력 입니다. ... 창립 멤버로서 설립 등기,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인턴 채용, 규정 및 정관 작성 등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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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권,보증금회수방안,임차권등기명령

  계약 시 ① 당사자 확인 - 당사자 신분확인 :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 대조 - 대리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② 권리순위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 ... 관한 권리관계와 권리객체인 부동산의 상황을 기재하는 공적 장부 / 표제부 , 갑구 , 을구로 구성 -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 가처분이 설정된 경우계약 ... 연체 or 현저한 의무위반 → 적용 X - 임대차기간은 2년 → 다만 임차인은 해지통고 가능 ⤷ 이 경우 3개월 경과시 임대차 종료Part.4 차임 및 보증금 증감청구권차임 및 보증금

  리포트 | 3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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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발생하는 원인에 관하여 설명하고 점유회복에 따른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제시

  등기의 개념과 효력(1) 등기의 개념등기란 부동산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부동산의 귀속과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수단이 등기이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것을 처분할 수 없다(민법 제187조).(2) 등기의 효력1) 권리변동의 효력등기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해 준다. ... 등기공무원이 접수를 한 후 신청인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했다고 해도 등기부에 해당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의 변동으로 인한 법적인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2) 대항력부동산 등기부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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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독서법

  혹시나 이사를 하면서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등기소를 통해서 이사에 대한 ...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확정일자가 적혀있는 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앞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주거목적의 건물이 아닌데 주거를 하고 있었다면 ... 신청하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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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31조부터 제60조까지 조문 괄호 넣기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의함이 아니면 〈 〉하지 못한다.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 〉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 〉를 얻어 이를 ... 〈 〉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 〉이 없다.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 〉분의 〈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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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중간생략등기를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절대다수의 견해이다. ... 가등기1) 개념 :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등기이다. ... 등기의 추정력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의 유효, 무효 관계없이 등기부가 공시하는대로 적법, 유효한 권리관게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을 등기의 추정력 이라고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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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동이(同異)점을 논하시오

  다만, 시효완성자가 이미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의 권리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 매매로 앤해서 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대표적이다. ...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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