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금지급 4대원칙

소개글

임금지급의 4대원칙>

목차

Ⅰ. 의의
Ⅱ. 임금지급원칙

본문내용

Ⅰ. 의의

임금지급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전액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Ⅱ. 임금지급원칙

1. 직접지급의 원칙

(1) 원칙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하며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에게 들어가게 하여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 원칙은 통화지급의 원칙이나 전액지급의 원칙과 달리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2) 위법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
위법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은행구좌입금시 근로자의 희망에 의하여 은행의 요구불 예금구좌에 입금하는것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또 아무리 노동조합이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으며 임금은 개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

2. 전액지급원칙

(1) 원칙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히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생활이 보호되고 퇴직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다.

(2) 대표적인 예
대표적으로 법령 및 단체협약의 규정으로서 고용보험등과 같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소비조합등과 같이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며, 또 노동조합비일괄공제로서 단체협약에 일괄공제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 규약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이 있을시 근로자의 임금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