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 검색결과 181-200 / 6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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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여기에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이유: 범위 불명확, 규범이 부적당, 사회생활상의 관습을 고려해야하기 때문⑵ 형법불소급의 원칙: 형법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죄형법주의⑴ 의의본론2.본문⑴역사3.사상적배경⑴권력분립원리⑵심리강제설4.파생원칙⑴ 관습형법의 배척⑵ 형법불소급의 원칙⑶ 유추해석의금지⑷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결론5. ... -본론-본문"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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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소급효금지의원칙, 한시형법(한시법),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소추조건 약술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1) 긍정설형법상의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안처분에는 소급효를 인정한다.(2) 부정설통설은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고 형벌 못지않은 자유제한을 포함하므로 형벌불소급의 ... 형벌을 완화하는 법률과 소급효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인권보장에 불리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금지되지만, 인권보장에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허용된다.2. ...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다.(3) 결론형법상의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의 성격만 아니라 형벌집행방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헌법 제 12조 제 1항에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함께 규정하고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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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도덕의 차이

  법의 폐지는 명시의 폐지와 묵시의 폐지를 들 수 있다.(2)법률불소급의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새로 생긴 법률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소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절도를 하였을 경우 미국의 법에 적용받고 귀국 후 형벌을 또 받는다. ... 의무는 자국에 있는 외국인에는 불적용한다. 사람의 신분?능력에 관하여 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0 | 수정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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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학사 법학 1단계 법학개론 정리

  ‘성문법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프랑스 인권선언에 채택?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행정상 법률관계? ... 낙성, 불요식 계약? 사행계약? 영업적 상행위? 부합계약보험? 보험은 위험 공동체와 대량성의 원칙에 근거? ... 범죄인 그 자체에 대한 형벌의 작용에 중점을 두어 형벌의 작용은 범죄인의 범죄성에 대응하는 것이고, 형벌은 범죄인 자신으로 하여금 다시 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12.03 | 수정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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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1B)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0

  (제1조 제2항, 제3항, 99도3003)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실체법상의 가벌성과 형사제재에 관한 일체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 보안처분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는 형벌과 보안처분이 모두 자유제한 처분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다. ... 제한하는 것이므로 형식적으로 형벌과 동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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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강추A+)) 2016년 11월 일반상식 문제모음 - 최신상식, 핵심기출 - 공기업 상식, 공사공단 대기업 상식정리, 실력다지기

  원칙 : 피의자 체포 시, 당사자에게 헌법상 권리를 알려야 하는 것, 미란다는 사람 이름, 경찰이 살인자 미란다에게 불리한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미란다는 법정에서 풀려났음불소급 ... 상속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분류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고 형벌도 없다, 근대 형벌의 기본 원리게리멘더링(Gerrymandering)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 원칙 : 범죄와 형벌은 범죄 당시의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 것퍼블리시티권 (right of publicity) -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시험자료 | 2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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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서설- 4. 조세법의 기본원리

  원칙의 그 기본이념은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동일하나 적용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납세자의 유·불리를 떠나 그 적용이 있다.(2) 진정소급효와 ...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세법령 불소급의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는 실질적 법치국가이념에 입각한 법적 안정성 내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판례 ...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8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각 열거하고 있다.3) 조세법령 불소급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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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친일재산 국가귀속 사건 판례 분석

  제12조 제1항 후문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재산귀속특별법에서 불복절차를 보장하고 있고 이 사건 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은 행정처분의 일종일 뿐이므로 형법상의 형벌인 ... 이 사건 추정조항은 타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제되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마지막으로 이 사건 추정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적 중대성은 친일반민족행위자측이 부담하는 불이익에 ... 위배된다고 하기는 어렵다.③-4 헌법 제13조 3항은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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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범죄자 신상공개 반대입장3

  (죄형법정주의, 형벌 불소급 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의 금지))§추가법률(죄형법정주의와 관련)형법 제 1 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 (소급입법의 금지)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 금지), 소급입법의 금지, 연좌제 금지”에 위배된다.⇒ 헌법 제13조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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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개혁 토론 자료

  징계와 형벌에 따라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공무원의 재직 중 불이익을 퇴직 후 연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역대 정부들이다.#2#연금제정의 악화 원인@ 연금의 재정 악화에 ... 외환위기 당시 11만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퇴직수당 4조7,169억원, 철도청 공사 전환에 따른 퇴직수당 2,227억원,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 1조4,425억원, 군대 소급기여금 ... 이대로 가면 연금제도 지속이 불가능하다.@ 국민 세금에서 보전해주는 적자금액은 2004년만해도 17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2조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2조9000억원대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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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의하여 정할수는 없다.(2)위임방법모든형벌법규를 형식적의미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실제게 적합하지도 않다. ...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2.소급효금지의원칙(1)의의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 (형벌뷸소급의 원칙)만일 소급효에 의한 처벌이 인정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의태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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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4E형)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0.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제13조 1항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한 형벌불소급의 ... 소급효금지원칙은 행위자에 불이익으로 되는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까지 그 소급효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3) 유추해석의 금지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 다만 개개의 구성요건(構成要件) 해석이나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사회생활상의 관습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다.2) 형법불소급의 원칙형법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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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통속연의 第八十八回　平浙東王式用智　失安南蔡襲盡忠

  대중암암경아 단지불감입문대중들은 몰한 형벌을 가하니 실토를 했다. ... 차고의도선나졸 령승건마 소급갑병 사위후기고의로 나약한 군졸을 선발해 건장한 군마를 태워 조금 갑옷과 병기를 주고 척후기병으로 삼았다.大衆暗暗驚訝, 但只不敢入問。 ... 불여재상상의 내여환관정모 국정가지재상과 더불어 상의하지 않고 환관과 꾀를 정하니 국정을 알만하다.乃下詔發忠武, 義成, 淮南諸軍, 合平浙亂, ?盡歸王式節制, 式拜命卽行。

  리포트 | 2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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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

  소급효 금지원칙③ 명확성의 원칙④ 유추해석 금지원칙⑤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3) 연좌제 금지4. ... 헌법재판소는 재정신청 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262조의 2를 유추 적용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심판대상인 피의 사실에 ... 발생하면 그 후 동일 사건에 대하여는 거듭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연좌제 금지헌법 제 13조 제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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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에 대한 분석

  우선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중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이는 새로운 법규가 제정되면 제정된 시점의 과거의 일은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즉, 다른 법규를 만들어도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어 적용을 시키려고 해도 과거의 사건을 개정된 신법으로 처벌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그럼 그들을 처벌하는 ... 물론 피해자들에게는 지금도 아픈 기억이고 잊고 싶은 일이겠지만 사건이 벌어져버린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가해자들에게 죄에 맞는 형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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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와 전자발찌 -전자감시제도와 그 문제점 논의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법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법을 바꿔 뒤늦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형벌불소급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과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 ... 특히 형 집행 후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모두 선고하고 집행하는 병과주의 집행방식을 취하고 있어 보안처분은 형벌보다 가혹할 수 있음에도 양자가 도 있다. ...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안된 제재수단으로 다른 유형의 범죄자와는 달리 불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4) 비용과 관련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6 | 수정일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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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 기말고사 준비자료(단국대학교 법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의 정지규정을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 형벌소급의 금지형벌소급의 금지는 범죄와 형벌에서의 소급입법의 금지를 말하는데, 행위 당시에는 처벌이 되지 않았던 행위를 행위 후에 이를 범죄로 하고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1.07 | 수정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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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기본권

  종류를 법률로 정하는 것 * 구속적부 심사제 : 구속된 자가 구속에 대한 적부(適否)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 * 형벌 불소급의 원칙 :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 이유와 묵비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 주지 않으면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피의자 자백의 증거 능력도 제한된다는 원칙 * 죄형 법정주의 : 범죄와 형벌의 ...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 ② 행복 추구권 :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 → 행동의 자유권, 신체 불훼손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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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효력

  관한 규정으로 근대 형사법의 기본원칙이다.또한 헌법 제13조 제1항에는 “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취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형벌불소급의 ... 이를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법률생활의 안정성과 기득권 존중의 요구로 인정되는 것이다. ... 법의 시간적 효력 8(1) 법의 시행(2) 법의 폐지(3) 법률불소급의 원칙(4) 경과법2. 법의 장소적 효력 11(1) 원칙(2) 예외3.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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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대한민국 헌정사

  그동안 계속 의원내각제 형태의 헌법안이 만들어 지고 있었기에 빠른 시일 내에 개헌이 가능했다.(5)1960년 11월 29일 제4차 부정선거관련자처벌개헌반민주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형벌불소급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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