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 검색결과 161-180 / 6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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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과제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 허용요건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 즉, 행위 시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사후 입법을 규정하여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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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사회문제론에서 본인이 사회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을 한 가지 선택하여 정리하시오

  범죄행위란 14세 이상 20세미만 소년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 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 책임을 묻지 ... 소급 해석은 새로운 낙인에 맞추어 정체감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착상을 제공해준다. ... 낙인론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결정적 지위와 소급해석이다. 결정적 지위의 예로 성, 직업 그리고 일부 형태의 일탈 등을 들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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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찰과 해결방안(전자발찌 중심)

  작용하는 한, 형벌과 보안처분 모두에 미친다고 보고, 형벌과 보안처분은 법익보호와 범인의 사회복귀를 제재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같고, 그를 통하여 범인이 당하는 부자유와 고통 ... 파악할 뿐 착용자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4) 대상자의 재범 문제전자감시제도는 대상자가 출입이나 접근이 금지된 구역 및 외출제한시간을 벗어나면 중앙관제센터에 빨간 불이 ... 문제점(1)소급효의 문제전자감시제도의 개정 법률에서는 전자감시제도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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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칙(상-책임론까지) - 사례형/약술형 중가고사 및 기말고사 또는 각종 시험대비자료

  보안처분에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1) 학설①보안처분도 형벌과 마찬가지의 자유제한처분이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긍정설』), ②보안처분은 과거책임에 기초한 ... 그런데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대해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사례에서는 OOOO가 보안처분인지부터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2. ... 문제점‘법률없으면 범죄없고 형벌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서, 행위시 범죄가 아니라면 사후에 제정된 법을 적용하여 행위자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소급처벌금지의 원칙(헌법 제13조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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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국가보안법][구제수단][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의 분류, 권리의 필요성, 권리의 보전, 권리의 동향, 권리의 국가보안법, 권리의 구제수단, 권리의 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사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관하여 종래에는 ① 법률주의(관습형법의 부인), ② 형벌불소급의 원칙, ③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④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 등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3. 형벌법규의 적정성의 원칙4. 명확성?적정성의 원칙과 국가보안법Ⅵ. 권리의 구제수단1. 형평법적 구제수단2. 변호사비용의 전보3. ... 헌법적 근거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정하며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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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그러나 형벌과 보안처분에서 설정된 목표는 이질적인 것이 아니므로 양자의 차별화는 타당하지 않으며 보안처분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 소급효금지 원칙의 적용범위는 구체적으로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형벌과 보안처분, 형사소송법상 적용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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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중간고사 대비 핵심요약 ! ( ~ 친족 · 상속파트 까지 포함)

  평등 / 장래의 사회적 해약 예방 추구/ 재사회화 추구 / 형벌 선택 범위 넓어짐.2. ... 원칙 (진정소급입법 전면적 금지/부진정소급입법 제 한적 허용)* 과잉금지제한의 원칙 - 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관계의 성립 등·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 국회의 헌법적 지위 - 불체포특권(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체포 불가), 면책특권(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대해 면책)2.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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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헌가 13에 대한 판례평석(군형법 제 53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하여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이고,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작금의 세계적인 입법추세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정한 형벌의 제정이라고 ... 재판관 조대현의 헌법 불합치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이 상관을 살해한 경우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형벌의 종류도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 결론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중대성 정도에 비하여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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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시험 헌법 오답노트 정리

  국제규약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하고 있다단체협약에 위반한 자 ->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위배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가 판례변경에 따라 처벌되도 형벌불소급 ... 청원내용 불분명 -> 청원 수리 안됨90일이내에 처리결과 통지해야 됨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동일한 내용을 2개 기관에 ...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함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등 조사 불복 또는 구제절차 진행 중일 때 청원수리 안됨허위의 사실로 중상모략,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 청원인의 주소 성명 불분명

  시험자료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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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특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판례평석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더라도 그 소급효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해자인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그들을 처벌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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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수업배포

  여기에서의 법률 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의의 법률을 뜻한다.(2)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법 불소급의 원칙)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 형벌법규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일 때에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쉽게 개입해서 죄형법정주의가 위태롭게 된다.(5)적정성의 원칙형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침해를 ... 필요로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2.내용(1)성문법주의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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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다.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에 ... 소급금지의 원칙1. 서설(1) 의의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 판례의 변경(1) 문제점행위시의 판례가 사후에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 견해의 대립1) 적용긍정설판례는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는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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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발찌법 논란과 판례분석,나의의견 파워포인트

  것은 아니며 ,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 법률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과잉처분이 아니다 ! ...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며 , 자칫하면 사회 전 영역에 전자팔찌가 쓰일 수 있다 .논란과 판례 전자팔찌법은 기본권 침해인가 아닌가 전자팔찌법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전자팔찌법은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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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대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형벌불소급의 원칙(1) 의의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 ... 이와 같이 형법은 그 시행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 또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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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효 관련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이 불가능하거나 범죄자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방적 성질을 지님□ 형벌은 책임주의를 ... 부착하는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임□ 동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발생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형벌에 준하는 만큼 소급입법금지 내지 소급효금지의 ...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반해 전자발찌의 부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보안처분이란 형벌로서는 범죄자의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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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A+】범죄와 형벌

  형벌불소급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행위 시에 처벌되지 않던 행위가 새롭게 처벌되게 된 경우 또는 행위 시보다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에 이를 소급적으로 ...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시도니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행위와 가장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 또는 유추적용 이라고 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 형벌을 책임을 전제로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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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에 관해 조사.

  불명확할 때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자의가 허용되어 소급금지의 원칙이 무의미해짐. ...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데 의의. ...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 되는 형벌불소급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및 관습형법의 배제를 잘 설명하지 못함.③심리강제설의 문제점-형법의 본질을 일반예방에만 둔 과오를 범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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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14주차 퀴즈 Quiz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며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 이에 따르면 경비원 X는 고등학생 Y를 감금하였으므로 형벌에 처해져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212조 현행범(준현행범)상 현행범일 경우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사망의 단계(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연명치료(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4 | 수정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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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특별법사건

  형벌불소급원칙 위반? ... 형벌불소급원칙 위반? ... 특별법은 소급입법? 쟁점3. 형벌불소급원칙 위반? 쟁점4-5.

  리포트 | 3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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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헌법 만들기

  ·형법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하나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내용을 제13조 ①항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원칙에 의하여 범죄자를기소하거나 처벌할 때 행위 할 당시의 법률에 따르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 모든 국민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의하여 참정권이나 재산권의 ... 제12조의 내용은 형사절차상 모두 필요한 조항들이고 국가 권력에 대한 인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니만큼 당연히 헌법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유지하였다.제13조① 모든 국민은 형벌불소급의

  리포트 | 3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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