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 검색결과 61-80 / 6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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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 용어 정리

  경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친고죄로 되는 범죄를 말한다.(68) 절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 이외의 친고죄를 말한다.(69) 반 의사 불벌죄 ... 행위당시에 존재하는 특별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가벌성이 배제되는 사유를 말한다.(64) 인적 처벌소멸사유: 가벌적행위 후에 발생한 행위자의 특별한 태도에 따라 이미 성립한 가벌성을 소급적으로 ... 발생을 좌우하는 외부적 객관적 사유를 말한다.(62) 인적 처벌조건: 이미 성립한 범죄에 관하여 행위자의 특별한 신분관계 또는 태도로 인하여 형벌권의 발동이 저지되는 인적 사정을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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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기말고사 시험문제 및 모범답안 A+

  지위불균형 5. ... 하다는 것이다.오판가능성 - 사형제도는 오판가능성을 배제하고 집행하면 나중에 오판에 관하여 수정할 수가 없다형벌본질상의 위배-형벌은 범죄인을 갱생(교화)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사형은 ... 이 경우에 배우자도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도 혼자 상속 받는다.태아의 경우 권리능력이 없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리포트 | 6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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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친족상도레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예컨대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의 재물을 강취했다면 형벌을 면할 방법이 없다.2. ... 이 사건이 대중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면서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진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친족상도례가 불합리하고 부당하며 전근대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 다만, 예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후에 친아버지가 친자식으로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행위시에는 친족이 아니었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2) 둘 이상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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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창의와 소통 기말고사

  즉, 그는 자신이 받은 형벌을 불공평하다고 결론을 지었다.Ⅱ. ... 왜냐하면 아이히만이 수행한 히틀러의 명령은 제 3국에서의 법의 효력을 지니고 있었고 이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한 일을 소급적용했을 때는 범죄였기 때문이다.?3. ... 답안지의 문장 이 다른 이의 답안과 동일한 경우(문구, 오자, 오답 등), 감점이나 학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합니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1 | 수정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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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회 정치,법파트 전범위 주요 기출선지 및 내용 요약본 엑셀파일

  사회생활과 법68.죄형 법정주의관습형X(법률주의).유추해석X.소급X(불소급원칙).명확성.적정성(균형)*명확성(법률 규정 존재 BUT 불명확) *유추해석금지(법률 규정 존재X 유사 법규 ... 재산형(5만원 이상 벌금 OR 5만원 미만 과료)보안 처분: 행위자의 치료.교육.재사회화를 위한 개선과 사회 방위를 주목적으로 하며 형벌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형벌 이외의 ... 기초지자체(시.군.자치구)VS일반구(성남제조물책임)48.계약의 이해계약 성립 요건: 의사표시합치O 계약금X 계약서X무효(처음부터 효력X.강행법규 위반)VS취소(일단 유효->취소->소급하여무효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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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자유정의진리 5강 법과 정의 질문과제+글쓰기(A+자료)

  사건의 주목 여하로 시시각각 바뀔 ‘여론’을 ‘주권’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불명확하기 때문에.)가 대립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 법적안정성의 침해로 이해할 수 있는 추징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건에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옳은가의 여부와 자칫 연좌제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논란 거리였다. ... 그러나 헌법 재판소에서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을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 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보아 합헌 결정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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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조항이 소급하여 효력 상실; 무죄-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 ; 면소-범죄 후 당해 법령에서의 중한 내용 처벌 규정은 폐지, but 다른 법령 신설or경한 ... - 공소제기 전 2호, 후 6호 (고소불가분X, but 부수법 공범자 수표회수는 고소불가분O)-폭행, 존속폭행-과실치상-협박-명예훼손(출판물 명예훼손 포함)-교특법(3조 2항 본문 ... )-도교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부수법 수표회수, 처벌불원(2조)-정통망 명예훼손(70조 3항)cf) 폭처(공동폭행, 공동협박); 반의사불벌X, but 공범 1인 가담 인정 안 되고 처벌불원시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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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찬성과 반대의견 토론

  신상공개가 형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입장에서는 신상공개는 사실상 형벌이고,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사회적 매장을 초래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반대의견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2) 명예형에 준하는 형벌이다.3) 보안처분의 개연성 부족과 범죄자에 대한 주홍글씨와 같은 형벌4) 성범죄자에 대한 개선 ... 또한 신상등록에 대한 개정규정은 해당 범죄를 저질러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 제외)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성폭법 부칙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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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의 의의와 한계

  또한 제7조에는 형사사법 일반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제8조에는 형벌의 명확성과 필요성의 원칙 그리고 불소급의 원칙, 제9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가혹행위의 금지를 말하고 있다. ... 결국 루이 16세는 마지막 수단으로 175년 동안 열리지 않은 삼부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이 삼부회는 프랑스 대혁명의 불씨가 되었다.2) 본론(1) 프랑스대혁명 전개루이 16세가 소집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18 | 수정일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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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대 법학 수업 강의노트

  범죄의 성립요건형법 :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 법규범의 총체“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법체계적 지위 ? 공법(국가의 형벌권)기능 ? ... 성립유래와 정통성, 헌법제정권력의 명시, 평화통일지향, 헌법 제정목적, 헌법의 개정과 개정의 절차헌법재판 : 법률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로 법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 )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처벌도 없다.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원칙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31 | 수정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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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와기본구조(출석)_1. 정부형태의 내용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해보시오. 2. 교재를 참고하여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결정 형식에 대해서 빠짐없이 그 내용을 서술해보시오. (1)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되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형벌에 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 우선 헌법불합치결정. ... 즉, 의회는 대통령과 각료를 불신임할 수 없으며, 대통령도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지니지 아니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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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행정법 사례형 정리

  소급효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나. ... 문제점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형벌조항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장래효만을 인정하고 ...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여부 가.

  시험자료 | 4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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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국제법 중 하나를 택하여 국제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국내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

  침해를 제한하는 권리 및 자유에는 노예제도, 생명권, 고문 금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의한 구금 금지, 소급 형벌의 금지,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있다.(4) 민주주의의 옹호 ... 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국제 법규의 경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데, 예로는 포로의 살해 금지 및 인도적 처우에 관한 전시국제법상의 기본 원칙, 국내 문제 불간섭의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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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헌법 기본권 - 기본권의 한계, 신체의 자유

  즉, 전제주의시대에 부당한 체포·감금, 소급입법으로의 처벌, 잔악한 고문 등 국가형벌권의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게 되었다. ...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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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판 공직법인문 과제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법원에 송달하여야 합니다.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 법률의 내용에 따라서는 단순 위헌 결정 외에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등의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05 | 수정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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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기본권의 기초이론 기말고사자료

  변형결정주문을 선택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정 혹은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이상 그 당연한 논리적 결과로, 위 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게 ... 정부 주도하에 기본권 주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다고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3)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는가형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를 ...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위 문제에서 제시된 법안은 매우 엄격하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08 | 수정일 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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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주제,키워드로 정리하는 공무원 행정법 4p

  당연취소, 소급실효,3자영향(30일재심)-취소소송 진행 중에도 소멸시효는 진행-일반재산:취득시효대상O시효:소급효,예정공물X 잡종재산O납입고지,압류(시효중단)⇔소송중(진행)-독촉처분: ... 행정소송-법원조직법:해당사건기속⇔동종X 유사X-즉시강제: 경찰관직무집행법 근거-행정형벌: 형사소송법 ? ... 집행력X,-철회:처분청O감독청X 장래효O소급효X철회의사표시必 당연소멸X-취소판결확정:기판력+형성력(승소시)?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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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안] 정치와 법 중,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단원 수업지도안입니다.

  : 영장실질심사 --- 형사소송법상 권리)12⑦ 자백의 증거 능력과 증명력의 제한 :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 아님단, 공범자의 자백은 보강증거로 인정(판례)13① 형벌불소급 ... 차별이 평등권 침해- 합리와 불합리의 기준 : 과연 그 조건이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가? ... ㉠은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제대 군인 여부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갑의 공직 취임권 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다.ㄷ.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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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인 설계 시공 등 기본교육 과제 건설기술 진흥법과 관련 판례 실무

  법률 불소급의 원칙◆ 기본개념 입증책임(증명책임)1. ...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입증책임(증명책임)판결요지[대법원2010.9.9.,2008도7834판결]형벌의 ... 개념소송상 어느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2.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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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 법학과 기본권의기초이론 사전검열

  변형결정주문을 선택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정 혹은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이상 그 당연한 논리적 결과로, 위 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게 ... 과태료 처분을 받고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진실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처벌되었다.(3)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막연한 공익 개념을 구성요건 요소로 삼아서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나아가 형벌을 ...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나서 국회가 그 불합치결정을 받은 법률조항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입법했을 때, 불합치결정을 받은 조항의 적용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던 사건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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