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 검색결과 21-40 / 6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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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정리본(오픈북시험용으로 사용 可)

  친족상도례(죄는 되지만 형벌만 면제)(3) 범죄의 소추조건1) 친고죄: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함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 대한 구속원칙): 무조건 행위 시 법에 따름 ex.간통죄-진정 소급효: 종료된 행위에 대해 소급=위법-부진정 소급효(계속범의 경우): 종료되지 앟은 행위에 대해 소급=죄에 따라 다름iv ... 1.죄형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1) 중요성1)역사적 이유: 죄형전단주의(국가 형벌권이 법률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2)오늘의 이유: 국가형벌권의 법률에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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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역사의 기조와 흥망 속 조선의 형벌 (한국사, 흥망으로 본 한국사 자유 주제 레포트)

  특히 팽형의 경우, 중국에서는 죄인을 솥에 넣어 끓인 뒤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솥에 죄인을 넣은 뒤 불을 피워 팽형의 의식을 종료하였다. ...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로부터 ‘관습형법금지의 원칙(lex scripta)’, ‘소급효금지의 원칙(lex praevia)’, ‘명확성의 원칙(lex certa)’, ‘유추금지의 원칙(lex ... 명의 대명률에 바탕을 둔 조선의 형벌 제도Ⅲ. 다산 정약용의 형벌론과 현대 형법학1. 실학적 측면에서 본 형벌론2. 현대 형법학과 다산 정약용의 형벌론의 상관관계Ⅳ.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22 | 수정일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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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 행정법의 효력

  이에 반해 행정질서벌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그것이 형벌의 수준은 아닌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과태료가 있다. ... 만약 과거의 행위에 대해 개정된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그것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저촉된다. ... 또 행정형벌은 행정법을 위반했을 때 형법이 정한 벌을 내리는 것(예컨대 징역, 벌금 등)을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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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2020학년도 1학기 방통대 중간고사 레포트(이민열교수)-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따라서 헌법 제 13조 1항과 2항을 통해 죄형 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뿐만 아니라 참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 이와 관련하여 헌재는 시혜적 소급적용여부는 입법부의 재량으로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9,9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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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법의 개념과 추급효 인정 여부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를 비교 후에 판례의 문제점을 약술하시오.

  사실관계의 변화에 따른 것인가(행위시법)에 따라 후자의 경우에 추급효를 인정하는 견해이다.이 견해는 신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이므로 죄형법주의 특히 형벌불소급의 ... 협의의 한시법일정한 유효기간을 미리 직접 명시하여 제정된 법률이나 형벌 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만이 한시법이라는 견해이다.나. ... 광의의 한시법의 문제점광의의 한시법의 문제점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첫째, 법률효력의 시간적 범위를 정하는 데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다.둘째, 독일 형법처럼 한시법의 규율을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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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특히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국민은 행위시의 법규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소추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기본원칙을 나타내는 ...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불공정한 것이 아닌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3 | 수정일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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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7/9급 형법 (단원별 문제집)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②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③ 판례가 변경되는 것은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통설).판례도 원칙적으로는 다수설과 동일하게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시험자료 | 379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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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헌법 1학기 과제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다. 형벌불소 수 있다고 했다. ... : 다른 소급입법의 형태처럼 원칙으로 허용 또는 불허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존주오디어야 하며,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범위를 벗어나 현자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원칙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5.25 | 수정일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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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형사제재를 부정형벌의 본질에 해악으로서의 성질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형벌이 범죄, 특히 책임과 일치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죄형에 심대한 불균형이 있던시대에 형벌권의 행사를 책임주의에 ... 원칙 -> 법률 제정 이전에 범한 범죄 (범죄를 범할 당시에는 해당 형사법이 없었을 경우) 에 대해서 나중에 법률을 제정해서 형사처벌을 하면 안된다는 법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예외 ... , 리히텐슈타인,스페인, 포르투갈,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만, 일본, 대한민국다만 미국의 형사소송법은 한국의 형사소송법 특히 형사증거법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소급효금지의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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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형법 범죄별(각론) 기본 기출지문 간단분석

  ok)가정폭력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이지만, 신체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행위시법’(=형벌불소급)특정범죄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규정도 형벌불소급(but 보호관찰, 위치추적장치 ... (항로는 ‘공로’)(ex땅콩회항 사건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저촉되지 않으나, 업무방해 등으로는 처벌됨)*처벌의 근거는 법률이지, 판례가 아님(판례가 변경되어 처벌되더라도, 형벌불소급원칙 ... ‘부착’, 신상공개명령 등은 소급입법ok)*공소시효 미완성 상태에서 시효연장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사익vs공익 비교(공소시효 완성된 ‘진정소급입법’은 공익 최우선.

  시험자료 | 2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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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의 원칙, 정당제도가 헌법적으로 수용됨으로써 대의제와 권력분립의 원리에 미친 영향

  ㄴ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미리법률로 규정하고 따르는 것이다.법률불소급의 원칙 : 법률불소급의 원칙은?법은 시행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 원칙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즉 어ㄸ?ㄴ 행위가 범죄가 되고 어ㄸ? ... 그 시행 기일 이전의 사항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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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요약정리

  사실인 관습 :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 법률불소급의 원칙 : 절대적 적용 x. 소급효 절대금지 : 이중처벌 . 참정권제한 . ... 객관주의 ( 외부적 사실인 행위와 결과라는 객관적 요소를 형벌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형벌의 종류와 경중도 이에 상응하여야 한다 . ... 평가 행위 재판 의사결정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소급효금지 관습형법금지 유추해석금지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구파 형법이론 개인주의 .

  시험자료 | 1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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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인권 A+정리본(중간&기말)

  형벌을 주기 위해서는 범죄가 있어야하고 그 범죄는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한다.1. 소급효 금지: 형벌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2. ... 명확성 원칙: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형법상의 법리3. ... 송치소년법원에의 송치(1)범죄불성립(구성요건에만 해당하는 경우)(2)무혐의(=증거불충분) - 불기소처분(검사의 판단이 들어감)(3)공소권 없음(친고죄)→(1),(3) 객관적이지만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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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기초) 우리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특히 헌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 이른바 ‘형벌불소급’은 진정소급입법의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다만, 이러한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 소급입법금지원칙을 (1) 진정소급입법 (2) 부진정소급입법 (3) 시혜적 소급입법으로 나누어서 논할 것2. ... 소급입법금지 원칙(1) 개념(2)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1) 진정소급입법2) 부진정소급입법3) 예외적 사항-시혜적 소급입법에 대한 고찰-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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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헌재법47②) 이는 장래효를 인정하면서 소급효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확정한 예산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이시윤).② ㉡ 집행권의 행사·불행사로는 行政處分과 行政不作爲 등 행정행위가 있다.③ ㉢ 사법권의 행사·불행사로는 법원의 재판과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리포트 | 3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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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본원리중 법치주의 원리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우리 헌법은 사법권과 집행권에 대한 법률주의(제89조, 제96조, 제102조 제2항)를 규정함으로써 공권력행사의 예측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원칙을 ... 법치주의의 구현1)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 적법절차의 보장2) 법치주의의 제도적 기초 : 권력분립3) 법치행정의 원칙 : 의회유보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4) 신뢰보호의 원칙 : 소급입법 ... 제정한 법률에 의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만을 정부가 제정하는 행정입법 영역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여, 이에 따라 포괄적 위임입법은 금지된다.4) 신뢰보호의 원칙 : 소급입법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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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금지(제 11조), 소급형벌의 금지(제 15조), 법 앞에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제 16조 및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18조 가 있으며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국가적 비상사태의 ... 시의 법정절차의 적용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의자의 무죄추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의 강요금지 재심받을 권리 형사보상을 받을 권리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 소급형벌의 ... 적극적인 의무를 전제로 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제권리의 실현은 국가의 형편에 따라 상대적인 반면 B규약의 제 권리는 비교적 전통적인 권리이며 자유임으로 제 권리와 자유는 주로 국가의 불간섭을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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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대 법학과 졸업시험(답안)

  원칙(1)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 ... (폭행죄)4.최협의의 폭행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 이후의 단계임이 명백하므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Ⅲ내용1.인신구속의 제한2.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3.불이익처우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24 | 수정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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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요약정리 (경북대학교)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1) 법률주의 원칙- 관습형법금지2)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근거- 예외! ... 상속권은 태어났을 때, 소급해서 상속권을 갖는다.6.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1) 비진의 표시불일치를 표의자가 아는 경우 ? 원칙상 유효, BUT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는 무효!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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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감시제도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혹은 사회봉사명령제도와 같이 새롭게 나타나거나 제기되는 형사제재

  위험형법의 모습으로는 형사입법에 있어 형벌의 전치화, 특히 추상적 위험범의 확를 감시ㆍ확인하는 형벌 프로그램의 하나이다(최정학, 2007). ... 이와 같은 현대위험사회에서 인간은 스스로 통제 불가능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과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대한 예방적인 관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문제점: 소급효 문제전자감시처분과 관련있는 법적 쟁점으로는 특히 소급효의 문제가 있다. 2008년 6월에 개정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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