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 검색결과 141-160 / 6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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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규약에 대해서

  귀국의 자유(12조), 외국인추방의 조건과 심사(13조), 공정한 재판의 보장(14조), 형사법불소급(15조), 법 앞의 사람으로서의 승인(16조), 사적 생활에 대한 개입금지(17조 ... B규약이 정하고 있는 제 권리로서는 생명의 존중,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사형과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의 금지(6조), 고문, 비인도적 처우와 형벌의 금지(7조), 노예, 강제 노동의 ... 금지(8조), 자의적 강포구금의 금지(9조), 억류자의 인도적 처우(10조),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구류의 금지(11조), 이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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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년 초청강연회 감상문(국가가 저지른 폭력범죄의 체제 변혁 이후 처벌-뮌헨대학교 베른트 쉬네만 교수)

  발명되지 않는 한 지금 현 시스템 내에서는 소급효 금지원칙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과거 나치 정권의 청산에 있어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의 ... 따라서 국가가 형벌을 소급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책임의 원칙을 훼손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법치국가에서 포기할 수 없는 권력분립을 들 수 있습니다. ... 만약에 소급효 금지 원칙 적용에 대해 근본적 예외를 원한다면 최소한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형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책임 원칙의 고려 없이도 정당화가 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형법이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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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일반상식

  형벌 불소급의 원칙4.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의 원칙?51. 일사부재리의 원칙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확정판결)에 대해 두 번 이상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장래의 일에 적용하며 시일을 거슬러 과거의 일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사후법 적용의 금지라고도 한다.2. ... 재산형 형벌70. 벌금범죄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불을 강제 부과하는 형벌. 벌금은 5만원 이상.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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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 개념][죄형법정주의 의의][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죄형법정주의의 개념,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죄형법정주의와 국가보안법 분석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근거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관하여 종래에는 ① 법률주의(관습형법의 부인), ② 형벌불소급의 ... 형법불소급의 원칙1) 의의2) 적용범위4.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1) 의의2) 적용범위5. 명확성의 원칙1) 의의2) 적용범위3) 명확성의 판단기준Ⅴ. ... 형법불소급의 원칙1) 의의刑罰法規는 그 施行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遡及하여 適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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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죄형법정주의 정리

  형벌불소급 또는 형법불소급의 원칙으로도 불리운다.법 일반의 적용에 있어서는 신법(재판시법)우선, 즉 신법의 소급적용이 원칙이 되고 있다.그러나 형법에 있어서는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을 ... 부과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관련문제보안처분에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소송법 규정긍정설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 기본권의 보장과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 있어서 법률주의, 유추해석의 금지, 형법소급효의 금지, 형벌규정의 명확성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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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의 자유권

  또한 관습형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ⅱ)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에서 ... 그러나 형벌이 가벼워진 신법 및 공소시효는 소급이 가능하다.ⅲ) 명확성의 원칙명확성의 원칙은 법관의 자의적 법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확립된 원칙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에 대한 의무지움이다 ...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범죄가 아니었던 것을 범죄로 하는 경우 또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소급이 금지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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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헌법기본권론, 기본권제한 요약 및 정리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이 아니라면 반드시 어긋난것은 아님. ...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서만,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잇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 금기 &신뢰보호의 원칙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도 지켜야한다.(5)입법절차의 준수원칙형식적의미의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제정절차가 헌법상일반원칙인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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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처벌][체벌][형벌][벌칙][벌점][학교체벌][학생체벌][교사체벌][학교]처벌, 체벌, 형벌, 벌칙, 벌점 분석(벌, 처벌, 체벌, 형벌, 벌칙, 벌점, 학교체벌, 학교)

  형법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원칙11. 명확성의 원칙12. 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1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4. 적정성의 원칙15. 형벌의 시간적 효력16. ... 형법불소급(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원칙刑罰法規는 그 施行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遡及하여 適用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11. ... 형벌의 장소적 효력24. 속지주의25. 속인주의26. 보호주의27. 세계주의28. 형벌의 인적 효력29. 형법이론30. 형벌이론31. 응보형주의(절대설)32.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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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해 처벌대상이 아니였던 행위는, 판례에 변경에 의해 처벌되어도 형벌불소급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1) 사혜적 소급입법 :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2) 보안처분 : 소급입법에 의한 보안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3)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원칙 : 긍정설의 경우 ... 이 경우 긴급한 필요 혹은 법률이 명확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가) 형법법규불소급의 원칙(0) 의의 :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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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통법 6주차.hwp

  법적 사실의 안정성의 요청: 기존 법률에 따라 규율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을 신뢰한 사람의 이익은 보호돼야.예) 형벌불소급의 원칙, 공소시효제도, 민법상 시효제도(취득시효/소멸시효)행위 ... 때로는 불균등하게 분배하는 게 옳음.한국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함. ... 확립하고 평화를 줌정의와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에 정의의 가치가 보충돼야 만이 참된 평화가 가능소멸시효의 문제현재 기준으로도 나쁜 행위가 분명하다면, 과거의 나쁜 행위에 대해서도 소급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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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요약

  원칙( 행위시법주의 원칙)-형벌 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3)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후법 우선5) 소급입법금지6) 지속성7) 가능성제5절 법의 목적I. 정의개념의 형식성II. ... 배분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배분적 정의 -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라교정적 정의 - 주어진 몫이 불합리하게 박탈되었을 때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III.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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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공소시효 개념][공소시효배제][부진정소급효][소급입법]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공소시효,소급입법)

  누구도 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던 소급적 법이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법에 의하여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2) 법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야 한다. ... 소추권이 모두 소멸하는 것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공소시효 기간을 사후에 소급하여 연장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 금지된다고 주장한다.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도를 이상의 주장들에 ... 공소시효의 개념,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와 소급입법 분석Ⅰ. 개요Ⅱ. 공소시효의 개념Ⅲ. 공소시효와 공소시효배제Ⅳ. 공소시효와 부진정소급효Ⅴ.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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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제1조제2항과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형벌에 관한 조항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하기 때문이다. ... 행시의 형벌법규를 그대로 재판 당시에 추급하여 적용하자는 견해이다. ... 가치가 있다는 것과둘째,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효기간의 종료가 가까워지면 위반행위가 속출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음은 물론, 심히 불공평한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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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공법

  관한 위헌결정 : 소급효x>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그 조항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심판절차-재판관 ... 침해의 최소성x, 법익의 균형성x( 법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거나 or 일정 기간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선거나, 지자체 선거결과와 관련없이 등록취소는 불합리 ...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 안정된 다수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을 우대하고자 하헌결정(헌재법 제 75조 제5항)>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불행사가

  리포트 | 7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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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확립된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한다. ... 그러나 절대적 형벌을 규정하는 것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형벌을 그 종류와 범위에 의하여 특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 )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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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뉘른베르크 戰犯裁判의 國際法的 分析과 그 意義

  죄형법정주의 혹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관점에서의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쟁점현재까지도 전쟁범죄의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형사법의 원칙은 딱히 내세울 만한 것이 존재하지 ... 기존과는 차별화된 국제법의 행사, 영역 그리고 법적 효력을 보였지만 실체적 국제형사법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법이론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① 죄형법정주의 혹은 형벌불소급의 ... 특히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침략행위, 반인도적 범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소추가 국가의 주권 및 평등의 원칙과 불일치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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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 법정주의

  이런 의미에서 형법 제1조 2항과 3항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후법의 소급효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보안처분도 형벌 못지않은 효과가 있으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 벨쩰은 죄형법정주의에대한 위험은 유추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명확한 형법에 있다고 한다.② 내용- 구성요건의 명확성 : 당해 법조항의 구성요건과 처벌에 관한 전체적인 문언이 ... 헌법 제13조 1항과 형법 제1조 1항은 이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② 적용범위-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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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가지 상식

  본래 형벌조항이 위헌으로 판결되면 법률제정시점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득을 취할 때에는 불확실한 이득보다는 확실한 이득을 선호하는 이른바 ‘위험 회피’ 성향을 보인다. ... 그리고 자살률은 8년째 1위다.95. 2010년에 10원짜리를 녹여 동으로 만들어 팔던 일당이 불구속입건되었다. 10원 짜리 동전 5억원어치를 사들여 녹다.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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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이는 의회민주주의와 법적안정성의 보장을 그 근거로 한다(2) 위임입법의 한계1) 위임입법의 불가피성: 모든 형벌법규를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범죄와 형벌에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의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 적정성의 원칙(1) 의의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며 헌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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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및 개론 정리 요약집(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국회가 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관습법 미인정2) 형벌불소급의 원칙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함= 소급효, 사후법 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 : 죄와 ... (법치국가원리에 근거)1.파생원리 : 법률주의, 형벌불소급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1) 법률주의 : 죄와 형은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규정, ‘법률 ... 효과 : (하자의) 무효-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제소기간X) / (하자의) 취소- 이전 효력 인정, 소급X(제소기간0)6)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1.

  시험자료 | 1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5.05.06 | 수정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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