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 검색결과 101-120 / 6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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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한시법등)

  (소급효금지의 원칙)1) 행위시=범죄행위의 종료시(기수≠종료)-ex)계속범2) 신구법간 경중 차가 없다면 행위시법으로 적용한다.3) 신법에 의해 형이 신설,가중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 ,전시계약불이행죄2) 부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범죄ㄴ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다.ㄴ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았지만 죽지 않다면 처벌 할 ... 있는 범죄(해야할 일을 안함.)1) 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된 범죄ㄴ결과발생과 관계 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ㄴ퇴거불응죄,다중불해산죄,집합명령위반죄,전시군수불이행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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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원칙 최종

  법정주의를 명문화 하여, 형법에 있어서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 형법주의>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것은 국회가 입법한 법률의 ... 그래서 형법(형벌 규정), 세법(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분야에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 법률 불소급의 원칙(法律不遡及의 原則) 개념3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3 소급입법의 종류4 형법에서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 5 민법에서의 법률 불소급의 원칙6 우리나라의 법률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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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고 그에 대한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또한, 형사적 제재에 있어서 그 형벌의 종류와 범위가 확정되고 명확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원칙이다.3) 형벌불소급의 원칙형벌불소급원칙이란 행위 당시에는 법률에서 범죄행위로 규정되지 않은 ...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형벌불소급원칙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4) 유추해석금지유추해석이라 함은 어떠한 문제의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이 ... 이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원칙이다.죄형법정주의에 형벌불소급원칙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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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기초이론부터 ~ (중요한point 위주)

  원칙: 형벌법규는 그 시행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 *상해적·업무상과실 치상죄, 중과실 치상죄 ⇒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상습폭행죄, 학대죄, 존속학대죄 → 반의사불벌죄 ×*구체적 내용행위 ⊂ 구성요건해당성 ... 기술적 구성요건요소: 물, 불, 재물, 사람(해석 필요 없는것)4.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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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이념중 “법적 안정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사회복지사2급자격취득과정 A+레포트)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때문이다. 형법에 있어서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5. ... 법률 불소급 원칙5. 소멸시효6. 공소시효III. 결 론※참고문헌I. ... 법률 불소급 원칙법률의 시행 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이 적용되고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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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연혁, 이념적배경, 파생원칙)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한다.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구성요건을 창설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유추는 금지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적용은 허용된다. ... 01 [형법서론]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이념적 배경, 파생원칙)서론‘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죄형법정주의원칙은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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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파생이념1)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 ?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 죄형법정주의: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목록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의 종류와 정도가 해당 행위 전에 법률로서 확정되어 있어야 함2.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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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형법불소급의 원칙 : 형법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국가는 일단 허용된 국민의 행동을 후에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이처럼 형법불소급의 원칙을 지켰음에도 국민들의 기준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형법불소급의 원칙, 3. 유추해석의 금지. 4.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로 파생원칙들이 존재한다.1.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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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초]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

  소급입법금지의 헌법적 근거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은 형벌의 영역에서 소급입법을 규정하고, 제2항에 참정권과 재산권의 영역에서, 제59조는 조세의 영역에서 소급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 그러나 그 결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다.법률의 소급효는 법률의 공포와 시행에서 공포시를 기준으로 공포한 때부터 거슬러 ...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혜적 소급입법은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하겠다.6.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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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이론 중 두 가지를 선택하여 비교해보고, 청소년 비행의 사례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범죄행위란 14세 이상 20세미만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 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 그것은 결정적 지위와 소급해석이다. ... 소급 해석은 새로운 낙인에 맞추어 정체감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착상을 제공해준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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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 레포트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다.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에 ...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 판례의 변경(1) 문제점범죄행위시의 판례가 사후에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 견해의 대립1) 형사절차법과 소급효금지사후에 공소시효를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07 | 수정일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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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형법 ...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 않는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4.1.20.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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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와 법 요약

  법이 소급적용이 된다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수가 없다~형벌 불소급의 원칙 - 엄격하게 금지되어짐.**예외도 있음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2. ... 원칙( 법 불소급의 원칙) :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법 폐지 방법1) 신법을 만들면 구법이 자동으로 폐지됨(신법 우선의 원칙)2) 법 제정하는 과정하고 똑같이 폐지 신청3) 규범 통제제도 - 위헌법률 심사제도, 등..** 법률 불소급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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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판례변경 - 법률의 변경이 아니므로 소급효 허용4. 소송법 변경 - 형벌 부과 법률 아니므로 소급효 허용5. 공소시효의 사후 연장 ex) 5.18. ... 미필적 고의, 법익침해를 내적 거부하거나 결과 不발생 희망 시 인식 있는 과실3) 감수설(이재상) - 결과발생의 가능성 인식하면서 구성요건 실현의 위험을 감수 시 미필적 고의, 결과불발생을 ... 의의 -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이에 어떤 형벌을 가할 것인지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 ‘법률’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 + 실질적 의미의 형법2.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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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때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자의가 허용되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무의미명확성의 원칙의 내용구성요건의 명확성구성요건은 가능한 한 명백하고 ...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효부정설: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확립된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 않는다.형벌과 보안처분형벌에 대한 소급효금지는 문제가 없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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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소급효부정설통설은 보안처분도 형사제재이고 형벌에 못지않은 자유제한을 포함, 보안처분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 o.다. ... 명확성의 원칙(1) 명확성원칙의 의의(가) ‘범죄와 형벌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라는 뜻(나) 범죄와 형벌이 명확하지 성으로 인해 추상적, 불확정적, 전문적, 규범적 용어 ... 형법에 규정된 형사제재가 어느 정도 불명확성을 갖는 것은 역시 불가피함.다) 일정한 정도로 불명확한 형사제재는 허용되지만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형사제재인 절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되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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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내용과 의의,목적

  그래서 행위당시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던 행위를 이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수 없다는 원칙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다. ... 이것은 과잉형벌로 적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네번째 원칙으로는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이 있다.예를 들어 옛날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 즉 무엇이 범죄이고 어떤형벌이 부과되는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석에따라 범죄가 될수도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을 것이다.또한 형벌권자에따라 어떤사람은 많은 형벌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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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사회규범, 법의 이념, 법의 기능, 동서양의 법의 의미

  이런 의미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후의 입법에 의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범죄와 형벌을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이 원칙은 소급입법의 금지와 소급적용의 금지를 포함한다.? ... ⅱ)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와 직무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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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대학교 온라인강의 법과종교 기말 정리자료

  보호사회의 평화, 질서 유지개인의 자유 보장죄형법정주의“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하기 위해 발전1.관습형법 배척2.형법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는다3. ... 최소한의 규제복수시대응보적 반격눈에는 눈 이에는 이위혁시대사적형벌->공형벌박애시대죄형전단주의>죄형법정주의인도주의적형벌과학시대범죄에 대해 실증과학적 연구형법의 역할일정한 가치, 이익 ... 서로 반목하고 있는 두 편이 하나로 되는 것, 노력으로 얻는것x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다음 다른사람선한 사마리아인 법구조의무 , 구조불이행무죄추정의 원칙범죄의 확정판결이 나야 죄인임그

  시험자료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2.04 | 수정일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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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 범죄와 인권 족보

  인권의 성격 3가지보편성 정당성 상호불가분성3. 죄형법정주의 정의를 쓰시오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4. ... 파생원칙 5가지 쓰시오(정의도 외우면 좋음)성문법 주의명확성의 원칙적정성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유추해석 금지의 원칙5. 범죄성립요건 3가지 쓰시오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성6. ... 형벌의 종류 9가지를 무거운 형 순서로 쓰시오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12.

  시험자료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21 | 수정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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