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 검색결과 121-140 / 612건

• 

  합헌적 법률해석과 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불합치결정1. 헌법불합치결정의 의의2. 헌법불합치결정의 정당화 요건3.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4.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개선입법의 소급효5.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Ⅳ. ...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라고 하여 형벌법규를 제외하고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래무효를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개선입법의 소급효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법치주의 개념과 사례

  다만 죄를 규정하고 강화하는데에는 엄격히 금지되지만 반대로 감형하는 것에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네 번째, 형법 불소급의 원칙마지막으로 형법은 불소급의 원칙을 따릅니다. ...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 원리이다.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지금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대한민국의 헌정사

  주요내용- 반민주행위자, 3·15 선거부정행위자, 부정축재자의 처벌을 위한 소급 입법의 제정 근거 신설- 위 사건을 관장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특별검찰부의 설치근거를 위한 부칙 신설형벌불소급의 ... 제 4차 개헌 (소급입법개헌)가. ... 주요내용- 정/부통령의 국민 직선제,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초대 대통령 독재를 위한 포석, 자유토론 억압, 헌법의 체계 정당성 무시,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의 효력

  이미 완성되어 소추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에 뒤늦게 소추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형벌에 미치는 사실적 영향에서는 형벌을 사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여 입법한 데 불과하므로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2) 공소시효는 소추기관이 유효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 행위자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큼 월등히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 법률조항이 위 행위자들의 공소시효완성에 따르는 법적 지위를 소급적으로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률불소급의 법칙

  법률 불소급의 법칙32. 소급입법에 대하여53. 형법에서의 법률불소급의 원칙74. 대한민국의 소급입법에 관하여105. 소급입법에 관한 견해12141. 법률 불소급의 법칙가. ... 형법에서의 법률불소급의 원칙가. ... 예외적으로 이 때의 소급효는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ex) 신법의 적용에 의해 범죄의 구성요건이 결하는 경우나 형법상 형벌이 완화되는 경우.다만, 이 때의 소급효가 반드시 적용되는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주제별 100자 요약 (시험대비)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함으로써 소급효 긍정설의 입장에 선다.예외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피고인에게 ... 그런데 형법효력의 불소급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이나 행형법에 있어서는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 ... 명확성의 원칙- 형벌법규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만 국민의 입장에서도 금지되는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안정성을 가지므로, 내용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1 죄형법정주의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확립된 판례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사후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석한다. ... 그러나 절대적 형벌을 규정하는 것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 담보하는 법치국가이념에 그 근거를 두고, 이 외에도 소급하여 과하여진 형벌은 책임과 결부된 정당한 형벌이 아니고 예방적 효과를 가질데에는 문제가 없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폐지해야한다. 찬성측( 반대 측 반론+ 논거정리)

  1조 제3항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어긋난다. ... 신상공개가 형벌적인 성격을 갖는 이상,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공개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 당시에 신상공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형법 ... 여기서 소급입법금지란 공법상의 원리로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활법률 개별과제(1~7주차)

  위 사례의 경우 초법규적 책임조각 사유로 인해 기대불가능성이 성립함으로 책임이 조각되어진다. ... 공소시효를 연장한 경우에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종류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를 두고 있고 형의 중경도 이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8.02 | 수정일 2016.11.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이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의 금지만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i)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구법하에서는 범죄가 되던 것이 신법에 의하여는 ... 형벌법규가 형식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합리하여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벌법정주의의 실질적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ii) 신법에 규정된 형이 구법에 규정된 형보다 감경된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소급효의 인정)된다.이러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과 보안처분 모두에 대하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죄형법정주의

  법언어의 다의성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형법의 불명확성은 형법의 현실관련성에서 연유하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3.소급효금지의 원칙-형사입법자와 형사법관에 대한 구속원칙(1)소급효금지의 ... (나)구성요건 불명확의 예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 등2)형벌구성요건의 명확성(가)절대적 부정기형금지의 원칙형벌의 ... 원칙의 의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제정된 법률은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논증의 타당성에 대해서 접근

  .· ① [ 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경우가 때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 ]· ② [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자의가 허용되면 소급효금지의 ... , 형법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 형법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자의가 허용되면,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무의미하게 된다.· 즉, 형법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무의미하게 된다.즉, 명확성 원칙이 뒷받침하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 입장에서는 공소시효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적용을 받게 되어, 범죄 후에 이루어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소급효가 없게 되고,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을 금지하고, 법률상 인정된 ... ’의 핵심내용의 하나를 이루는 소급효금지(Ruckwirkungsverbot)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행위 시에 불가벌적인 행위를 사후에 가벌적인 것으로 하거나 가벌적인 행위를 형벌을 가중하는 ... 규정은 소송법상의 규범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무관하게 되므로 유추적용이 가능하며, 법률상 인정된 사유가 아닌 사실상의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인정하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소송장애를

  리포트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3.12.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참정권

  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 입법 제한, 연좌제 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직업 선택), 제16조(주거 보장),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 성격국가로부터의 자유 → 소극적·방어적 공권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도 폭넓게 보장하므로 포괄적 성격의 권리관련헌법 조항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제13조(형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불소급원칙

  하나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피부착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다.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형법정주의에 ... 이는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과연 형벌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따른 소급효 금지원칙의 위배 가능성이 생기게 ... 법정의견은 앞서 언급된 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배 여부에 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소급효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9.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신체의 자유

  (나)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행위를 판례를 변경하여 처벌하게 되더라도 이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93헌마65)(2)죄형법정주의의 내용(가) 형벌법규법률주의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써 규정되어야 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헌법,공법] 인신권에 대하여 (생명권,신체의자유 중심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소급입법의 금지에 관한 헌법의 ... 헌법재판소는 형벌법규의 성문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죄형법정주의의 2대원칙이라고 하면서, 구성요건명확성의 원칙도 강조하고 있다.범죄의 구성요건을 성문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4,200원 | 등록일 2013.09.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1. 북한 주민의 일탈과 인권-10p

  북한의 개정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 형벌 불소급의 조항을 삽입하는 등 범죄 행위의 처벌에 대해 더욱 엄격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수용소는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용소들은 광산지역이나 중국과의 국경에 인접한 산악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 탈북자 강제 송환 등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생명권의 침해는 공개 처형과 탈북자 불법 처형, 불법 구금 및 체포, 고문, 교화소 내 인권 유린, 납치ㆍ실종, 불공정한게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우리나라의 경우, 보안처분에서 소급효를 부정하고 있으나, 친고죄를 불친고죄로의 변경이나 공소시효의 연장과 같은 소송법의 변경의 경우에는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 원칙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제정법률을 소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5.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형법총론 정리본

  보호주의, 형벌권강화 오답)? 법률주의, 소급효금지, 명확성원칙, 유추해석금지, 적정성 원칙(cf. 보충성원칙 오답, 검사의 거증책임)? ... 기대가능성- 수험생에게 우연히 알게된 시험문제를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답을 암기하여 기재하였더라도 비난할 수 없다.- 친족간 범인은닉, 증거인멸※ 상사의 ... 형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형벌 부과가능.※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은 서로 긴장 내지는 갈등관계에 있다.보호적기능 강조해 범죄규정 늘리고 형벌강화하면 보장적 측면은 축소.?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6.04.15 | 수정일 2016.05.11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