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관련판례" 검색결과 201-220 / 1,1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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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프랑스, 독일) 모성보호정책 - 모성간호

  이와 관련해 "임신 사실을 숨긴 것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한다. ... 독일의 모성보호와 관련된 규정3. ... 여성은 예고기간이나 갑작스러운 근로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상금을 낼 필요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는 임신기간과 출산이후 근로계약 정지가 가능한 기간에는 여성을 해고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16 | 수정일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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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법 - 성희롱의 개념, 관련법률, 대법원의 판례, 관련기사, 인권위 사례

  성희롱에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 판결]【판시사피해자에 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가해자의 위와 같은 언동은 분명한 성적인 동기와 의도를 ... 이 판례는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으로부터 남성이 성희롱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한 회사(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다.2008년 9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경영 ...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희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든지 아니면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였다든지 하는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 참작사유가 되는 것에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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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 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본인은 자기소개서와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협조할 것입니다.3. ... 제대 후부터 5시간 취침, 주 4회 새벽 1시간씩 운동이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판례를 학습하며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의 4분의 3에도 못 미치는 세수확보가 어려운 현 사회에서의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력 운용에의 경영자의 판단’ 등 정리해고의 요건이 1990년대까지는 “기업이 노동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엄격히

  자기소개서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6.08.31 | 수정일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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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공개, 합의문의 주장이 사실인지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근로자의 이익보호와 관련된다. ... 새누리당안은 대법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파견·도급의 구별 징표인 ‘계약의 목적, 계약 당사자의 실체와 독립성,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오직 ‘계약의 이행과정’만을 징표로 삼고 있다. ... 합의문에는 또 노동시간 감소에 수반해 나타나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감소와 관련된 회사 쪽에 시설투자와 인건비 보조 지원금 등을 제공한다는 것도 담겼다.이런

  리포트 | 7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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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손)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근로관계 존부의 소 관련 사례 연구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근로관계 존부의 소 관련 사례 연구Hand of God'sA+ 레 포 트● Ⅰ. ... 판례에서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무효로 하고 있다. ... 따라서 영업양도의 효과와 관련하여 포괄승계법리에 따른 근로관계의 존속보호가 양수인에게도 그래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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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노동쟁의란 무엇인가 생존을 위한 노동쟁의

  다만, 판례들이 판단의 근거를 제시 하고 있는데, 관련 판례 (대판 1990. 5. 15, 90도 357)를 보면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정규직으로 전화시키는 법이나, 이랜드 측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시행 전 대규모 해고를 한 것이다. ... 측면에서 검토된다.1) 불법파업 사례이랜드 사태 (2007년)이랜드 사태는 홈에버와 뉴코아 아울렛 등의 이랜드 계열의 대형매장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

  리포트 | 3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16 | 수정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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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학, 과학 기술에 다시 말을 걸다 (요약본)

  재판에 관련된 판례를 검색해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 (초보 변호사들이 맡았던 역할), 단순히 판례를 검색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관련 법률과 ... 금융, 투자 분야영국의 최대 국영 은행 RBS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확대하고 투자 상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550명을 해고할 것이라는 계획 발표스위스 다보스 ... 미국의 대형 법무법인 베이커 앤 호스테틀러에서 2016년 도입, 캐나다의 토론토대학교 출신들이 만든 로스 인텔리전스라는 기업에서 개발, 왓슨이 플랫폼, 파산 관련 업무 부서에서 수임한

  리포트 | 2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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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중공업 사태의 중요성-단체교섭 쟁점 분석 레포트-

  정리해고의 정당성경영해고를 실시하기 위한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 판례인사사항대판 1994.8.23., 93누21514., 2008다70336은 단체협약 중 해고의 사유나 절차에 관한 부분은 규범적 부분이 된다고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의 사유나 ... 판례Ⅲ. 단체교섭의 쟁점1. 쟁점2. 단체교섭의 인사사항3. 단체교섭의 경영사항4. 판례Ⅳ. 사례1. 한진중공업 사태의 사건개요2. 한진중공업 사태의 중요성3. 쟁점 및 판례Ⅰ.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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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동개혁(일반해고, 비정규직, 임금피크제)의 과정및 분석

  일 전격 합의 ●합의 쟁점 ①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시 노조의 동의 없이 변경 문제 ② 저성과자의 해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 일반해고 ) 을 제정 문제사례 ● 합의 ...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화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 취업규칙 변경요건 ... 대한 근로기준법 등의 제한 법령이 있음정리해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인원을 정리하기 위한 해고 제도 사업장에서 기업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를 징계를 위한 해고 징계해고(1) 정리해고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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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 요즘 이슈 되는 문제와 관련된 복지정책 한 가지를 정하여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시오.

  지침보다는 입법적 해결로 합리성·명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제도의 법제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행 판례 등을 통해 기업 현장의 ... 일반해고 요건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23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 이에 따라 일반해고 요건과 관련한 내용은 중장기 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1.18 | 수정일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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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법적의무 주의의무 판례

  보고를 받은 직장상사는 그녀를 해고시켰는데, 나중에 그녀의 진단결과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그환자는 이에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의 실례판례 ①직장에서 근무하는 한여자가 직장내 의무실 간호사에게 왔다. ... 설명 및 동의의무의 적용실례판례 ①한 환자가 정맥절제술을 받고 3일만에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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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M 전문가 2편 3장~6장

  (근기법 43조, 45조)다) 임금 수준의 보호 (46조, 47조)라) 임금채권의 보호 (38조, 44조, 49조)마)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사회보장법에도 일부 임금 보호관련 ... (근기법 시행령 6조 1항)마) 사용되는곳 : 해고예고수당(근기법 26조), 가산임금(근기법 56조), 연차유급휴가(근기법 60조)바)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1) 종전 : 기본급과 ... (4) 일률성(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것도 포함->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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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판례와 실무에서 통용되는 단속적 근로자의 범주에는 ‘소방원, 고압 보일러실 근로자와 열관리사를 비롯한 냉난방 관련 조작원, 영선기사, 전기 및 방재기사, 임원의 운전기사, 해외 작업장에서 ...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의 시행으로 해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불안심리 때문에 많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고용해고보다 차라리 최저임금 ... 판례와 실무에서 통용되는 감시 근로자의 범주에는 ‘경비원, 수위, 청원경찰, 주차관리원, 무인 경비원, 도로 순찰원, 계수기 감시원, 고속도로 카메라 감시원’ 등이 포함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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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여부

  그렇게 고용이 불안해지고 노조의 설립이나 활동이 제한되다보니 관련 분쟁이 일단 터지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합의로서 마무리되는는 이유이다.2. ... 이 때문에 유럽법원의 해석론을 통해 영업양도의 문제점 해결에 있어 문제점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1)유럽연합의 입법 지침영업양도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입법지침은 1972년, 당시 ... 학설Ⅲ.용역업체간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 인정여부1.실태 및 판례 동향2.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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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설명하시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이 규정에 구체적으로 누가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서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되는가를 정하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 이와 같은 법문언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 근로의 의사 및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포함하여 실업자도 이 법에서는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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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사례와 대처방안

  해외사례(1) 일본의 법적규제 사례일본에서는 법적으로는 성희롱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민사판례가 선행하였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 성희롱 피해 결과단위 :%항목응답 비율심리적 피해50.7퇴사13.6업무 능력 저하11.4퇴사 고려8.6해고5.7업무상 불이익3.6기타6.5계100.0(2) 회상의 피해: 회사 차원에서도 ...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과 내용- 성희롱을 묵인할 경우 성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의 남성위주로 형성된 위계구조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 여성이 해고를

  리포트 | 14페이지 | 5,800원 | 등록일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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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회사와 C 회사는 A 회사에 대해 갑의 유권대리를 주장하고 유권대리가 인정되지 않아 무권대리일 경우 표현대리의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A 회사는 갑의 무권대리와 상대방의 유권대리 인정 시 갑의 대리권 남용을 항변할 수 있는지에 살펴보자.

  문제의 제기A 회사에 근무하는 갑은 해고되었다. 갑은 A 회사의 주문서 등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B 회사와 C 회사에 A 회사에 원료를 대량 주문하였다. ... 판례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사실행위에 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고 본다.(2) 권한을 ... 다만 대표권 남용의 사안에서는 제107조 제1항 유추적용설과 권리남용설에 입각한 판례가 있다.3) 요건과 효과(1) 요건대리권 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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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와 복직-GM대우 사례-

  규정제도 편입 이전의 정리해고 : 89년부터 판례로서 기준 설정 91년 판례로 노동자에 불리하게 변화(2) 법 제정으로 인한 요건 강화2. ... [나]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입영휴직자 : 병역을 필한 증명서 ▲ 기타휴직자 : 진단서, 소견서 등 휴직사유 소멸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사례발표- ... 정리해고와 복직 -GM대우 사례-목 차1. 정리해고- 개념- 정리 해고 제도- 정리 해고 현황2. 복직- 개념- 복직 제도- 복직 현황3. 사례발표4.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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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

  ‘고용안정협약’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판례한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관련된 판례사례를 보면 고용안정협약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할 수 있는가가 화두이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②사용자는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③불가피하게 해고를 ... 단행하여 해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고, ③굳이 소방과 장비 등 특정직렬을 최우선적으로 정리해고 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도 합리적이지 못하였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9.15 | 수정일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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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통제제도(미국 삼권분립, 사법부)

  특별검사는 일단 임명되면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며, 자의로 해고되지 않는다. ... 연방법원은 연방정부와 관한 사건이나 복수의 주정부가 관련된 사건을 다룬다. ... Olson의 판례가 잘 예시하여 준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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