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검색결과 221-240 / 4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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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부담을 특약하기로 한 경우와 등록면허세의 과세근거(1) 금융기관에서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면서 계약에 의거 대출받은 자로 하여금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한 경우? ...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등록신청서를 ...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권의 설정 ?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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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공장 설립, 기업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설립, 기업 M&A(기업인수합병)펀드 설립, 기업 연료통합구매회사와 발전소전문건설회사 설립, 개인기업설립,공기업설립,기업설립 아웃소싱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동의 여부6. 토지 및 건축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여부7. 의제처리승인제도(법 제13조의2)8. ... 등록신청서류□ 신청서 1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내지제2항(별첨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정관은 공증을 받아 제출할 것□ 주주명부 각 1부 : 단, ... 등록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조회기간 별도)신청인법인등기후 등록신청, 서류제출?중소기업청등록요건검토, 등록증 교부?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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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레포트)

  없는자의 등기 :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그 표시 하는 물권의 설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실체적 권리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설령 그 등기신청 대리인 아닌 ...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망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경유된 등기라도 그의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체상 권리관계에 합치되는 유효한 등기이다.② 대리권이 ... .⑦ 신청서와 서면의 불일치 :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 하지 아니함에도 신청서대로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 기관이 이를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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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공동저당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등기신청서에「공동저당목록」을 첨부하며, 이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간주한다. ... 이 경우 마치 각 근저당권별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건물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대지권 지분에 관하여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와 유사하게 된다. ... 소유권보존등기와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나대지에 순위를 달리하는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대지에 집합건물이 건축되고 이에 따라 그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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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의 효력

  피담보채권의 범위(1) 서언근저당권은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지고 등기된 최고액을 한도로 결산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한다.(2) 최고액1) 최고액이란 목적물로부터 ...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 별도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피담보채무가 확정된다.? ... 근저당권자 아닌 자의 저당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 이 경우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바, 판례는 후순위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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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경매

  임의경매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법원은 당사자 간에 설정한 근저당에 기하여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처음부터 근저당이 원인무효인 경우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다만 ... , 당초에 유효했던 근저당이 후에 소멸하거나 변제로 해지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경매절차에서 다투어야 하며, 일단 경매가 마무리되면 경락인이 소유권을취득한다.Ⅲ. ... 세입자가 은행 채무(근저당은 1,500만원, 실 채무 700)를 변제하면 2,8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떠안게 되므로 세입자와 둘이 경합을 하여 세입자는 3,500만원, K대리는 100만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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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저당권의 同異

  그러나 저당권자는 그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때에는 등기 신청서?등기부에 그 채권가격을 기재 하여야 한다. ... 교부이고 그 목적물은 동산과 재산권이 되며, 저당권의 공시방법은 등기?등록이다 따라서, 등기?등록등의 공시방법이 구비된 것에 한한다. ... 말한다(356조).(2)성질① 저당권은 우선,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는 담보물권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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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대금 납부와 배당, 낙찰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소고

  사례연습(1) 갑을주식회사는 1999.5.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14 지하층 1호 (대지 33/734, 건평 22.42평)을 순위번호 4번, 채권최고액3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 이 경우에도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권자는 저당권자 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의 대상이 된다.㉣ 가처분 등기 :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경료된 부동산 처분금지 ... 서 설2. 인도명령의 신청3. 인도명령의 심리 재판4. 인도명령의 불복방법5. 인도명령의 집행Ⅱ.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신청1. 서 설2. 촉탁할 등기3.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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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

  1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다. ...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소외 2로 하여, 2003. 10. 24.에는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4. 1. 16.에는 채권최고액을 ...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마.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건물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 1. 20.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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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논하라

  그런데 얼마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더니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다. ... (대법원 1998.7.10 98다15545, 1998.6.26 98다2754)이 경우 상가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관계가 성립되기 전에 입점 및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 또한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할 수 있고, 그 후 집을 비워주어도 우선변제권이 있다.다만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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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불복청구 사례분석

  납세자의 주장쟁점주택이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경매가 개시되면 이를 등기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아 채무자인 청구 외 이00와 (주)00대표이사 이00ㅇ게 경매문제 해결을 촉구하였고 ... 함으로써 2004. 7. 29 쟁점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해지되었다. ... 설령 쟁점주택에 설정된 제3자00의 근저당 채무를 청구인의 남편인 박00이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건축주인 (주)00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므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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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입주안내문 및 등기접수 입주증 등

  은행대출신청(자필서명) "☞ 현재 이용하고 계신 중도금 대출은 이전등기시 은행에 오피스텔을 담보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된 대출이며, 근저당권 설정후 ... 은행대출자서 및 근저당권 설정서류 제출 여부4. ... 은행 근저당권 설정전에 임대차계약(전,월세)이나 저당권설정 및 가등기, 소유권 임의이""전시 대출을 즉시 전액상환하셔야 하며, 당행의 담보 평가를 기준으로 발생될 수 있는 담"보 부족분은

  서식 | 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8.04 | 수정일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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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매매를 원인으로 한)

  , 채무자는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4.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채권자주식회사 OOOO대구대표이사 OOO채무자홍OO대구피보전권리의 요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목적물의 ... 가액 : 금 397,732,640원신 청 취 지채무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5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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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절차에 관한 설명

  임의경매와 강제경매(0) 임의경매임의경매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특정재산에 대한 집행이다. ... 면에 대하여 경매부동산에 대한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되었다면 이를 통지할 것을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다.(8) 근저당권자에 대한 최고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근저당권자에게 ... 경매의 준비(0)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1) 임차인에 대한 통지(2) 공유자에 대한 통지(3) 공과주관의 최고(4) 근저당권자에 대한 최고7. 매각공고와 매각기일의 지정8.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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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4C]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한 법률에 명의신탁 허용한 종류

  선고 91다17207 판결).(6)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편의상 채무자를 명의수탁자로 등재한 경우, 그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명의신탁자의 ... 채무)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당사자 ...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1990. 8. 1.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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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택)사업관련 자금집행 개선(안)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납부고지서 등▶ 채권확보 서류징구- 토지매매예약 계약서, 채권양도 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인(근저당설정, 가등기) 등▶ 사후관리를 위한 실지 조사4. ... 현황관리개발사업부현장.영업소사업관리팀(RM)보강자금팀(D)자금팀사업비(담보 : 조합임원 연대보증)사업관리통장(공동(단독)통장)단독 : 조합공동 : 조합.대림당사 보증대출(금융기관)이주비(담보 : 부지근저당권 ... 설정)월 운영비,공동도급의 사업비총괄품의서협의 : 건축기획,재무기획자금팀공동통장(시공사:조합)(사업비 내역)감리비,부담금,임대료,용역비,철거비,설계비,국유지매입비 등단독통장(조합)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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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 받을 수 있는 자’인 등기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1) 배당해설① 물권인 근저당권자부터 배당 받는다.② 가압류권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등기권자들은 ... 등의 교부 청구건자국세 등 조세채권 이외에 의로보험법, 국민의로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는 채권자경매신청기입등기 ... 권리관계근저당권2002.2.8주식회사한빛은행2,080,000,000원이전한국지산관리공사근저당권2002.2.8삼천신용협동조합637,000,000원가압류2002.3.21윤찬섭53,000,000원말소압류2002.10.9국민건강보험공단대전서부지사1,000,000원말소압류2002.10.17대전광역시유성구1,000,000원말소가압류2003.3.10박덕근10,000,000원말소가압류2003.6.24주식회사국민은행31,000,000원말소전세권2003.7.18박일규100,000,000원전세권근저당설정2003.7.18삼천신용협동조합91,000,000원가압류2003.8.11삼천신용협동조합162,000,00원말소가압류2003.10.30서대전세무소1,000,000원말소가압류2004.9.24삼천신용협동조합741,000,000원말소근저당권설정2006.4.27대전신우신용협동조합1,755,000,000원말소전세권2006.9.29서충교150,000,000원해지근저당권2006.9.27정욱진150,000,000원말소근저당2006.9.29정욱진250,000,000원압류2007.3.8대전광역시유성구1,000,000원가압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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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기말 정리

  설정했고, 확정일자 도장을 받기 3일 전인 2002년 12월 16일 새마을 금고로부터 3천만 원을 융자받고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2년 12월 24일 러시앤캐쉬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갑은 금속도매업을 하다가 한 달 전에 사업부진으로 부도가 나서 행방을 감췄습니다. ... : 사는 동안 권리보장전세권은 물권전세권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다융자=빚, 저당채권최고액 120%근저당보증채무 주채무(채무자) 1순위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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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분류 및 종류

  등기,멸실회복 등기(ex:부당하게 소멸된 권리에 관해 하는 등기 진정명의회복등기) 말소회복 등기 ex) 전세권말소회복등기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4. ... 경정등기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주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하는 저당권설정등기(부기등기)??? ?㉡ 가등기?? ?㉢ 권리변경? ... :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등기 ex)소유권변경등기, 근저당권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는 원시적 변경은 후발적)말소등기: 어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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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 소유권보존 전세권설정 근저당권설정 등의 내용과 작성법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기재요령① 부동산의 표시란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③ 등기의 목적란"근저당권설정" 이라고 기재합니다.④ 채권최고액란아라비아 숫자로 “금○○○원” 으로 기재합니다.⑤ 채무자란채무자의 성명(명칭)과 ...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⑥ 설정할 지분란근저당권을 소유권 등의 일부지분에 설정할 경우에만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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