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전세" 검색결과 241-260 / 8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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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기본개념

  과실입목등기된 수목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져서 일물일권의 객체가 되어 미분리의 과실은 수목의 일부이지만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4)농작물농작물의 경우 임차권과 ... 갖추고 있으면,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며,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임차권등기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점유 또는 전입신고를 행하면 등기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 따라 결정된다.4.예외1)토지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소유권 등의 객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합건물법에 의해 이용상, 구조상 독립상을 갖추고 있으면 구분소유가 인정된다.3)수목과 미분리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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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이전의 취득세 현황, 향후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더불어 이와 같은 감면이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 향후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논해보시오.

  저당권, 전세권 등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면허세→등록면허세2011취득세 감면 제한? ...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시의 취득·등기-취득세: 산출세액의 25% 경감-등록세: 산출세액의 50% 경감취득·등록세 세율 인하? ... 주택공사가 매입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하는 미분양주택 등: 취득·등록세 면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취득·등록세: 5%→15% 경감2010지방세 간소화?

  리포트 | 6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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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관계법

  전세등기가 안된 전세계약의 법적지위{민법 제186조, 동법 제618조, 621조}임차인의 경우 전세등기가 나지 않았을 때 전입여부에 관하여는 전입은 가능하며 그에 따른 확정일자도 받을 ... 익일부터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관련판례-임차인이 점유보조사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시골출신 대학 1학년생이 현재 방 1칸을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입주하여 취를 하고 있는데, 아직 미성년자이기 ... 문제의 소재임차권(채권)과 물권이 충돌할 경우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한다.하지만, 민법 621조 2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차는 등기할 수 있으며 등기된 임대차는 제 3자에 대하여서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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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과 효과 - 주택공급의 정의 목적 유형 수단 및 제도, 주택수요정책, 주택규제정책 등

  : 부동산 취득시 실권리자의 명의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제도 부동산실명제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건을 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의 명 의로 등기하도록 하는 ...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주에게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특정시기까지 소득세 면제 , 일정요건을 구비한 자의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50% 감면 또는 면제 , 미분양 ... 주택정책의 유형과 수단 전세자금 및 임대료 지원 국민주택기금 중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 에 대한 융자나 국민주택 구입과 전세에 필요한 자금 지원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6.13 | 수정일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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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본 시장원리와 정부개입의 양 측면), 부동산시장 문제와 해결방안.

  정부실패의 위험성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목표로 규제완화 정책을 펼 침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공평한 부의 분배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부동산 시장 투명화 , 투기억제 , 경기활성화 정책을 내놓음 1) 부동산 시장 투명화 실 거래가 신고 및 등기 ... 시장경제원리 측면 의 바람직한 상황 / 제도 시장원리 하에서 부동산시장 예측 전 / 월세시장 수요 : 전세시장은 초과수요가 사라지 때까지 전세가격의 상승이 예상됨 ( 월세전환율 =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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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부동산 매매가격은 정체되고 있고 전세가격은 급등했고, 거래량은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미분양은 지속적으로 적체되는 커다란 문제점을 앉고 있다. ... : 토지에 대해 부동산실명제, 부동산 등기의무제2) 경기활성화 대책- 수요진작 : 청약자격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및 금리인하, 취/등록세 감면- ... 민간준공후 미분양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정책을 펼쳐서 초기에는 효과를 보는듯했으나 미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리포트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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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국회에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가격 폭등기에 만들어진 법률만 있는 것이 아니다. ...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은 주택구입자금대출보다 전세자금 대출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그런데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7ㆍ24대출 규제완화도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을 저리의 1금융권 대출로 갈아타는 차환대출을 유도, 부채의 질적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다.이 외에도 미분양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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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회공인중개사시험대비 세법요약

  부동산: 토지, 건축물(미등기 포함)2. 부동산에 관한 권리1)지상권, 전세권=>등기와 무관2)등기된 부동산임차권,3)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3. ... 소유권외의 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권, 가~, 경~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 0.2%1) 부동산가액 -지상권, 가등기2) 채권금액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 등기.등록에 관계 없다.->미등기포함2.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3. 양도로 보는 경우->유상이전 성격(대가성)=>부담부증여(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제외)4.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11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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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비교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대상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대출금리? ... 전세자금 대출비 교우 리 은 행상품특징? 서민·중산층을 위해 문턱이 낮아진 전세자금·신용대출상품신청대상? ... 전세자금 대출비 교우 리 은 행상품특징? 주택법상 주택이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지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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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복지제도 중 한가지 주제를 들어 서술하시오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되는 전세 자금 대출지원은 만20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로써, 전용면적 85m²이하의 등기부 등본상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대출한도가 상향되고 ... 난임 부부 지원은 보건소에서 시행 하고 있으며 전국가구 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 소득은 50%만 합산하여 반영한다.3)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민법상 미성년인 ... , 우대금리가 적용 지원되며, 근로자서민 구입 전세자금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의 신청방법은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 전국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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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주택시장 전망 및 전략

  및 아파트 입주량 추이28(1) 미분양아파트 물량 추이 28(2) 향후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 294. ... 집값 급등기에 도입되어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 세대수 증가 대비 재고주택수 증가 추이233)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분석24(1) 신규아파트 사업승인 물량 24(2) 최근 아파트 공급 물량 26(3) 2013년 분양 계획274) 미분양

  리포트 | 4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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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주택시장 전망 및 전략

  및 아파트 입주량 추이28(1) 미분양아파트 물량 추이 28(2) 향후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 294. ... 집값 급등기에 도입되어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 세대수 증가 대비 재고주택수 증가 추이244)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분석25(1) 신규아파트 사업승인 물량 25(2) 최근 아파트 공급 물량 27(3) 2013년 분양 계획285) 미분양

  리포트 | 49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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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와 소득세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유가증권: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기타자산: 과점주주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2주택 이상 보유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하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2014.1.1.)하고 지방 미분양취득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 및 세액감면 ... 소득세를 과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다음과 같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과 기타자산과 같은 특정자산이 포함○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 전세권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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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시고려사항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과 손해배상액(위약금)- 각종 권리제한(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임대차, 전세권 등)에 대한 말소 또는 인수에 대한 내용2.3 계약 및 대금지급 일정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3) 대리인이 나온 경우- 부동산 매도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통해 적절한 대리인인지 확인한다.4) 미성년자, ... 등본을 재확인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계약 등의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2)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을 승계시 매매 총대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정확히 계산한다.3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6.26 | 수정일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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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정리

  등기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 등기 완료되면 말소할 수 없음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10년 소멸시효 진행,점유시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전원합의체판례)미등기로 ... , 지역권 설정은 일부에 설정 가능아파트의 구분소유권,수목, 미분리의 과실 등농작물(무단경작-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자의 소유, 승계시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함)사용료나 부당이득반환은 ... )-채권법을 지배-우리민법의 근간게르만법적 요소 : 단체주의, 성문법주의(게베레)---물권법을 지배-우리민법의 지도이념형식적 의미의 물권법 :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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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주택시장 전망 및 전략

  및 아파트 입주량 추이27(1) 미분양아파트 물량 추이 27(2) 향후 아파트 입주 물량 추이 294. ... 집값 급등기에 도입되어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대해 ... 세대수 증가 대비 재고주택수 증가 추이233)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분석24(1) 신규아파트 사업승인 물량 24(2) 최근 아파트 공급 물량 26(3) 2012년 분양 계획274) 미분양

  리포트 | 53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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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대비 요약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세 율(0) 일반 법인세 세율(개정) : 1억이하(16%→14%), 1억초과(1,600만원+초과금액의 28%→1,400만원+초금26%)(1) 특별부과세 세율() 미등기 양도토지의 경우 ... 을구 : 기재할 사항 없으면 두지 않을 수 있다.(0) 사항란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 지역, 전세, 저당, 권리질권, 임차권에 관한 등기사항 기재(1) 순위번호란 : 사항란에 ... 전세권?저당권 행사에 의한 제한선의?일정한 경우에 있음일정한 경우에 있음?악의??특정물의 하자선의?무과실?있음목적달성 불능시 있음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악의?없음없음?

  리포트 | 5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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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과거와 현재 및 양도소득세 개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이후의 과제

  ~38-미등기70-2. ... 그러나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나 미등기 양도자산 보유자에게는 고율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03년 도입된 것으로 3주택자 이상 ... 전환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이어지던 전세난 해소에도 일정부분 도움 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세제를 지속적으로 개편하는 매우 기형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리포트 | 1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01.30 | 수정일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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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자원관리 기말고사 예상문제

  보험료는 1년에 전세보증금의 약 0.38%~0.70%이다. ...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 ) : 100m2 미망의 전세 세입자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 피아노 등 할부 판매 시 이용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 ) :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받는것( ) :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등기부등보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23 | 수정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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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 판단은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택의 대지까지 포함하며,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은 물론 미등기건물에도 적용된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 )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2조 (미등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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