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신분" 검색결과 21-40 / 5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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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범과 신분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의 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로서 통설이다.) ... 정범에게 신분이 있으면 이에 가공한 비신분자에게도 공범종속성의 원칙상 당연히 진정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3) 共同正犯우리 형법은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여 본문이 교사범· ... 이것을「공범종속성설」이라 한다.2) 共犯獨立性說신분자와 비신분자간의 공범관계는 불가능하고, 진정신분범에서 신분자에게 가공 한 비신분자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3) 刑法의 態度제33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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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론] 형법-공범과 신분에 대해서

  공범의 종속성이론이 일관하여 적용될 수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공범과 신분의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공범의 종속성과 독립성의 문제와 관련시켜 논의되고 있다. ... 연대적 작용을 규정한 것이고,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통설과 본문은 진정·부진정신분범을 포함한 신분범 일반에 대하여 공범의 성립문제를 규정한 ... 즉 공범과 신분의 문제는 한편으로 신분범의 본질에 대한 해명을 전제로 해야 한다.Ⅱ. 身分의 意義와 種類1.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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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문제)에 대한 이론과 판례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의 해석문제)I. 서설1. ... 제33조 단서의 해석-가감적 신분과 공범(1)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1)공범의 독립성비신분자와 신분자 사이에는 보통범죄와 부진정신분범의 공범관계가 립한다. ... 규정한 본문은 비신분자인 공범에 대하여 연대작용을 하고, 책임신분을 규정한 단서는 정범과 공범에 대하여 각각 개별작용을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위법신분 책임신분 구별설로 정성근 박광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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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기말답안 (D대 변oo)

  부진정신분범에 대하여 공범성립의 근거규정이 없다. ... 본문의 신분이 진정, 부진정신분범을 포함한 신분범 일반에 대하여 공범의 성립문제를, 단서는 특히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로 규정한다.본문을 진정신분범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 일신에 한하고, 감경사유는 언제나 신분자 일신에 한하고 공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며, 판례의 이방에는 신분요소가 없는 공범에게는 보통 범죄가 적용되어야 한다.Ⅲ.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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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구별 연구, 부작위 행위자들 사이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연구, 공범과 신분 -신분개념 및 의무범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 유기죄에서 의무범 이론의 적용가능성 -유기치사죄와 부작위 ... 변명 연구, 착오에 대한 민법상 규율의 재구성 연구, 타인 권리 매매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연구, 부실표시에 대한 일반 규정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연구,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정범과 공범의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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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주관식 사례정리집

  4 회 뇌물죄 공범 사건-------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증거능력, 공범자와 자백보강법칙, 수첩의 보강증거능력, 보강의 범위 (★★★★★) --- 11p제 5 회 뇌물공무원 ... 위수증, 내사단계와 진술거부권, 독수독과의 원칙, 조사자 증언제도 (★★★★) --- 20p제 8 회 문자 협박 사건---------- 원본으로서의 사진의 증거능력, 경찰 및 검찰 공범자백의 ... 정복경찰관과 신분증 제시의무(1)견해의 대립 및 검토신분증의 제시는 규정상 의무라는 견해가 있으나, 검문의 실효성을 고려하고 신분증의 제시는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증명하는

  시험자료 | 4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1.30 | 수정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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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공범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33조 단서를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과 과형에 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에게 신분범의 공범성립이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감적 신분은 비신분자인 공범자에게 종속되지 않는다고 본다.예컨대 수뢰죄에 가담한 비신분자가 있는 경우 ... 즉 진정신분범의 경우에는 제33조가 적용되지 않고, 공범종속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부진정신분범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시험자료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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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암기장

  구체적 손해액까지 증명하지 않아도 배임 성립【 공범 성부/ 공범과 신분 】 (★) 7회변시2문 4변시1문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진정신분범과 ‘업무자’라는 부진정신분이 ... 이와 공모한자 역시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있음불법조각적 소극적 신분에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공범 성립(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인 의사)대향범총칙 규정 적용 X. ... , 공무원【 제33조의 해석 】[學] 본문: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 단서: 부진정신분범의 성립과 과형[判] 본문: 진정·부진정 신분범의 성립 + 진정신분범의 과형, 단서: 부진정신분범의

  시험자료 | 40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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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정리자료

  신분관계 없는 자에 대해 고소의 효력은 신분관계 있는 공범과는 무관하고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과는 무관하다. ... 주관적불가분의 원칙1) 개념친고죄의 공범 중 그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2) 적용범위(1) 절대적 친고죄신분과 상관없이 범죄의 성질 ...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만 특정하여 처벌가능하다.불심검문I. 의의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II.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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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장물죄

  또 이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면제하고(365조 2항 본문), 이상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없다 ... 이 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추구권설(追求權說)·유지설(維持說)·공범설(共犯說) 등이 대립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법상(私法上) 반환청구권(추구권) 행사를 불능·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 동조 2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365조 1항, 328조 1·2항).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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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치 최신기출, 최신판례] 2024 형사소송법 시험(검찰,마수,경찰,교정,철경,보호) 대비

  제시 안해도ok*상대적 친고죄(피해자와 신분관계): 공범중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or고소취소는, 신분자인 공범에게 영향x공범중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인 공범에게 영향x* ... 되면, 소속 ‘경찰관서장 vs 검찰청장’ 협의*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불가*불심검문: 반드시 체포,구속 정도의 혐의가 아니라도ok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다면 공무원 신분증 ... + 신분위장수사 ok*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과 검사 사이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이견조정이 필요할 때,경찰이 검사에게 협의요청 가능(요청받은 검사는 응해아 함)-> 그럼에도 이견해소가

  시험자료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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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강의 기말고사 정리본

  (실행행위를 하는 피교사자는 신분범에서의 신분, 야간과 같이 특수한 행위상황이 필요한 범죄에서는 그러한 행위상황, 특수폭행과 같이 특수한 행위태양이 필요한 범죄에서는 그러한 행위태양 ... 공범의 개념(1) 최광의의 공범 (임의적 공범 + 필요적 공범)→ 최광의의 공범은 임의적 공범과 필요적 공범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 )→ 광의의 공범은 최광의의 공범에서 필요적 공범을 제외한 공범, 즉 임의적 공범만을 의미한다.(3) 협의의 공범 (공동정범을 제외한 교사범 및 종범)→ 협의의 공범이란 광의의 공범에서

  시험자료 | 7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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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진정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Ex) 수뢰죄, 횡령죄, 배임죄, 위증죄부진정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으면 형이 ... ,유책한 경우Ex) 아버지의 물건을 훔친 경우공범공범공범간접정범구성요건,위법성,유책,처벌조건Ex) 남의 물건을 훔친 경우공범공범공범공범제2절 합동범과 동시범1. ... 종속형식극단적 종속형식초극단적 종속형식구성요건만 해당Ex) 강도에 정당방위공범간접정범간접정범간접정범구성요건과 위법성에 해당Ex) 13세의 절도행위공범공범간접정범간접정범구성요건,위법성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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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 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 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고 보아야 ... 선고 85도951 판결)판례 4.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 선고 2006도1944 판결)판례 3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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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기록형 정리(노수환 저)

  미기출[절도]-확정된 즉결심판 기판력이나 확정된 장물죄의 기판력이 절도의 공소사실에 미치는 경우사돈X*판단기준;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X → 고소불가분*존재시기; 범행시, 인지시 출생시로 ... 미기출[공무집행방해죄] ; 전단무죄도 가능한 사안-불심검문, 신분증제시 거부X, 도망가려 하지않은 상황⇒ 체포의 필요성 결여(도망?증거인멸 염려 無)? ... 공범공피?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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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 간접정범

  피이용자를 살인 또는 상해의 도구로 삼은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성립된다.둘째, 주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도구로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의사지배가 인정되어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신분이나 ... 공범설먼저 첫째, 제한적 정범개념이론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실행한 자만이 정범이 되므로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이 된다는 견해이다.둘째, 공범독립성설로 자기의 범죄수행을 ... 그러나 공범설은 교사범.종범 이외에 제3의 공범형태를 인정해야 가능한 주장인데 우리 형법상 주장하기 어렵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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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인한 공소시효의 정지 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데 여기서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vs 공범인 공동피고인 은 ... 신분위장수사o 함정수사x 대리 변호인선임 고소 및 취소 cf)고발x 재정신청 상소 cf)상소취하x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 영장 없이 검증 신고가 자발적이라도 범행을 부인하면 자수x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진술=자백o 자수x 자수했지만 적게 신고하면 자수x 아동 디지털 성범죄 = 신분비공개수사o

  시험자료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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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악의 꽃으로 보는 교사범,공동정범

  줄거리 : 주인공인 ‘현수’는 연쇄살인범의 아들이자, 누나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 그 사실을 덮어주고 대신 누명을 쓴 채 지명수배의 신분으로 살아간다. ... 경찰에서는 이 모방범은 현수이며, 그를 14년 전 연쇄살인사건의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행복을 지키고 싶었던 현수는 사건의 실체를 알기 위해 진짜 공범을 찾기 시작한다. ... 그러다 자신의 아버지의 공범이었던 ‘희성’에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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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학교 밖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찾아 실태를 확인하고

  심지어 공범의 일부 중 대다수가 청소년이었으며 심지어는 12살인 초등학생도 공범으로 지목되었다. ... 업주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손님을 받았다고 털어놓아 해당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안내 문구 미부착과 신분증 미검사, 청소년 출입 허용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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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자료)) 현장조사 기법 연구 - 현장조사 세미나 - 허위부당청구 현장조사기법 연구 사례 발표 자료 - 파워포이트 ppt

  기관명 , 성명 , 생년월일 , 직책 등이 선 기재되므로 위반행위 위주로 바로 작성하도록 한다 . ( 신분확인 필요시 반드시 확인 ) 3. ... 및 문답기법 3 현장상황 질의응답확인서 등 현장서류의 필요성진실위법 ( 범죄 ) 사실에 대한 6 하원칙범죄사실의 요소 누가 (Who) 주체 피의자는 ~ 누구와 함께 (With) 공범 ... 신분증 사본 등 신원확인자료 첨부 3. 문답형식의 문서는 “ 단문장답 ” ( 진술의 임의성 )  개방형 질문위주 4. 6 하 원칙의 각 요소별 분리하여 작성 5.

  리포트 | 24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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