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검색결과 21-40 / 4,4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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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임대차

  사용을 지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X→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But,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 →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 ... 존속기간계약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존속기간 → 계약으로 정한 기간기간에는 제한이 없음.계약으로 존속기간 갱신 가능일정한 경우, 토지임차인은 갱신청구권 인정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 ... ,임차권의 자유처분 허용,존속기간 보장성립요건목적물,차임 등에 대한 일정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목적물은 물건 → 권리는 포함X물건 중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임대차 목적물 X임대차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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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

  대항력제도,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임대차기간에 있어서의 법정갱신, 보증금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인정, 임차 권의 승계 등의 규정이 그러하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2)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선고 98다49753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 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리포트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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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 그러나 임대차의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요하고, 임대인은 등기에 대한 거부감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 의무를 면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진전 및 그로인한 인구의 도시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주택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수요자의 대부분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 주택을 임차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우리의 주택임대차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6,5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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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대항력이란 임대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주소를 전입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와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 다만, 임대인의 협조하에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 참조).2) 그런데, 임대차 시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이행되지 ... 기타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고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리,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반환청구권, 부속물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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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4-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

  기간 만료일까지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나 조건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있다. ...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639조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고, 임차인 역시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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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법학과)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 계약 기간에 따라 2024년 5월 9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므로 A가 Y 주택을 낙찰받은 2024년 5월 20일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다. ... 9일까지로 임대차 기간을 적시한 경우라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호간에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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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4-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임차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기초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임대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먼저,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로,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임대차 계약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존속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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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존속기간 및 갱신, 임차보증금의 회수와 임차권의 승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주택임대차를 보호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해당하고, 임대료의 인상이나 임대인의 권한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 입법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통해 보호기간을 10년으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 법개정을 통해서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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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중간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된다.2) 확정일자의 취득확정일자란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된다 해서 임차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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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 또한 이를 다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을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해당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22년 5월 10일 乙의 명의로 완료되었다 ...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서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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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 소액심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작성에 대한 예시자료

  기본적으로 본인이 계약한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의 내용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필요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절됨이 ... 그러나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피고는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5항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노하우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27 | 수정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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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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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사안의 결론甲은 자신의 Y 주택을 2022년 4월 10일에 乙에게 3억 원에 매도하고 乙로부터 그대로 Y 주택을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 조건으로 임대차하는 계약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9 | 수정일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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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임대차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이의 차이점을 기술하시고, 이와 같은 차이를 둔 이유가 무엇인지

  임대차임대차계약 기간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가 민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이다.3) 차임의 증감 청구(1) 주택임대차보호법임차건물에 대한 공과금, 조세, 그 밖의 ...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2) 민법상 임대차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 제기가 않게 되면 전 ... 최단기간의 변경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주택임대차계약의 최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3년 단위로 이루어진 학교교육체계를 고려해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② 최단기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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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 ,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보다 우선시하는 특례법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서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방송통신대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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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모두 당해 주택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 소외 1과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4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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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 왜냐하면 甲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임차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각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유효한 동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는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완전히 처분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과 수익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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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_주택임대차보호법 소개 및 문제점

  이러한 각 조항은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주택임대차 그 존속기간을 보장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법정 임대차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면서 ...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그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 전에 일정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임대인은 정당한 ... 이에 기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조항만으로는 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의해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이 논의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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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하여 거주하기로 약정하였다. ... 그러나 임대차는 존속기간은 전세권에 비해 짧고 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서 등기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경매를 실행한 자보다 앞서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경매가 진행되어 해당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자기의 임대차계약 존속 기간 만큼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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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최우선변제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임차권은 보증금이 적고, 계약 기간도 짧은 편이어서(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2년이다. 갱신할 수 있더라도 4년이다.) ... 임대차 설정계약에 따른 등기는 임차인이 자기의 계약 기간 동안 평온하게 임차 주택을 사용, 수익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설정할 수 있다.한편,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는 임차인 본인이 ...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서는 임차인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대차설정계약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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