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전득자" 검색결과 101-120 /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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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의의, 요건, 효과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만 증명하면, 피고인 수익자의 선의는 피고 스스로 증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수익자의 악의를 사실상 추정해 준다. ...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불가결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6) 거래안전의 희생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위하여 그와 직접 거래하지 않는 제 3자인 수익자 및 전득자를 ... 전득자의 악의까지도 알아야 하는지 여부(소극)[3]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처분행위를 알았다면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9 | 수정일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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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B)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특약으로) .양도제한 위반의효과 양수인,전득자는 선의 이면서 무과실이어야 함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대하여 악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 대항가능 ->양도금지특약이 ...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리포트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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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통정허위표시 사례분석

  선의와 악의의 결정시기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이고,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악의의 전득자에게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 그러나 철회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철회를 가지고 대항하려면 허위표시의 외형을 제거하여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즉 등기를 말소하거나 증서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3자에 대한 관계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의 제3자는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 유무는 상관없이 보호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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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실종선고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법적 검토

  즉, 선의자에게 재산이 귀속된 이상 그 후 전득자는 악의라도 보호된다고 한다.d전득자보호설(이은영)동조의 선의자 보호규정은 실종선고의 효과를 신뢰한 전득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서(선의의 ... 즉,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는 보호할 필요가 없고, 전득자가 선의이나 직접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 의해 현존 이익만을 반환하면 ... 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라), 전득자가 선의이면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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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지배인

  대항하지 못한다.(11조 2항.정형성, 획일성) 판례는 선의의 제3자에 전득자까지 포함시키며, '중과실'에 대해서는 악의로 본다. ... 또한 영업주가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해 제한을 가하더라도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획일성을 갖는다. ... 그러나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영업주의 사망에 의해서는 종임되지 않는다.(3)지배인의 등기(13, 37조)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으로 영업주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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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채권)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 (대판 94다25551)② 수익자의 이득이 손실자의 손해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이득액의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수익자의 반환범위는 선의의 경우와 악의의 경우가 다르다. ...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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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2학기 기말 사례모음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 그러나 민법은, 통지를 하였으나 아직 양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양도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인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 본론1.채권자 취소권의 의의(1) 개념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 3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리포트 | 6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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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런데 판례는, 여기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부터 전득자는 위 규정에 ... 따라서 전 소유자가 선의인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며, 명의신탁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못하지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 한편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전 소유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재산권이전의무가 전 소유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능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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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선의이면 역시 채무자는 선의의 전득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그리고 양수인이 선의일 때에는 비록 그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가 악의이더라도 채무자는 그 항변사유를 가지고 그 전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양수인이 악의이더라도 전득자가 ... 승인을 요구하는 대항요건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양도인과 양수인사이의 양도계약만으로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도 양도의 효력을 관철할 수 있으나, 다만 선의의 채무자가 양도인에의 변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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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

  제3취득자 보호 측면과 관련하여 반사회적 무효론은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양수한 전득자를 전혀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 의한 법리구성은 민법 제103조와 민법 제746조와의 관계정립이라는 문제 외에 기판력 및 선의의 제3취득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매우 곤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제2의 양도담보권 설정행위는 무효이지만, 제2양도담보권자(제2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동산에 대한 현실의 인도를 받아 직접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해 제2양도담보권자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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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채권자 취소권

  ☞ 선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전득자에게 있다. ...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직접이익을 받은 자(수익자) 또는 이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을 전득한 자(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의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취소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소송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또한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대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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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의 독자성

  유인론, 무인론과 제3자의 관계예를들어 갑(매도인), 을(매수인), 병(전득자)라고 하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 하고 유인론을 따른다고 해보자. ... 또한 부동산이 병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갑은 물권적 청구권을 통해 병에게도 반환 받을 수 있다.이 경우 병이 선의의 제3자라면 우리나라 민법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 그런데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채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한쪽 당사자(채권자)가 다른 쪽 당사자(채무자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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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

  이에 대한 행사로 사해행위는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채무자와 수익자, 수익자와 전득자 간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견해로 현재 통설 ... 그래서 민법 제406조 제1항의 단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제한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거래의 동적? ... 그리고 취소효과설은 취소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 채무자와 수익자 및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해소하여 버림으로써 거래의 동적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고, 일탈재산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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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이 경우 수익자가 선의이면 전득자가 악의여도 행사가 불가능하다.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 무효이다. ... 즉 채무자와 수익자간, 수익자와 전득자간의 법률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이 설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도로 찾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 않는다고 하면 취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수익자간의 행위는 유효하며 수익자와 전득자간의 所有權移轉行爲도 유효하게 되므로 전득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또한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각각 민법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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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범위정리

  한편,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가 악의이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3)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한편, 선의 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가 악의이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3)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를 말한다.(3)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며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Ⅳ.적용범위1.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적용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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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양도)에 관한 제반 논의

  전득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무효설이 제1매수인의 보호에만 치중함으로써 민법 제103조와 민법 제746조의 관계라는 또 다른 해결해야 할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또한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선의의 ... 행사요건 충족여부 : 통설·判例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중의 하나인 ‘채권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청되나, 예외적으로 등기청구권과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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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실종선고의 선고와 취소, 반환범위에 관한 사례.

  재산을 양수한자가 제 29조 제 1항의 단서에 의해 보호 받는다면 그 후 전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효하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이다.단독 행위인 경우에는 선의만이 ... 전부선의설은 실종자의 보호를 중시하며 법률행위를 한 모든 자가 선의이면 보호된다는 입장이며, 쌍방선의설은 당사자 쌍방이 선의인 경우면 보호되며 다른 조건은 상관없이 모든 법률행위가 ... 상대적효력설은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여 선의와 악의를 나누어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 효력을 발생하자는 것이고, 절대적효력설은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부터 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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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와 실종선고

  동일하나, 일단 선의의 자에게 재산이 귀속된 이상 그 이후의 전득자가 악의이더라도 그는선의의 자로부터 완전한 소유권을 승계한 자이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 제29조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제29조 제1항 단서의 보호를 받는다는 견해도 이와 사실상 같은 취지인 것으로 파악된다 ... 그러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실종선고 후 취소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부재자재산관리제도에 있어서는 부재자가 관리인을 두고 종래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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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절차법] 조세징수절차 중 사해행위 취소

  그리고 수익자가 선의이면 납세자와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득자가 악의이면 전득자로부터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사해행위 취소제도는 취소의 결과가 단순하게 과세관서와 ... 족하다고 하고 납세자는 이에 대응하여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고 본다.②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가 존재 할 것.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란 조세채권자가 사해행위를 ...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원고는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전득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리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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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허위매매계약서로 인한 선의의 제3자 보호에 대하여

  못한다(108조 2항) 이때 제 3자 의 무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3 선의의 제 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악의의 전득자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하는 바, 이는 전득자가 ... 이 경우 C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답변)Ⅰ. ... 문제) A(가장매도인)가 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B(가장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C(전득자)가 B로부터 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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