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전득자" 검색결과 161-180 /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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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

  판례도 일찍부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들이 선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大判 1960. 7. 7 [4292 民上 786], 大判 1962 ... 채권자취소권의 의의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3자(수익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 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수익자·전득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詐害行爲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3(다)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여야 한다.3(3) 주관적 요건(사해의 의사)5(가) 채무자의 악의5(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54.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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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친족상속법 시험대비 총정리

  효력: 특히, 상속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동산: 선의취득에 의한 보호 가능부동산: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무효를 주.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자만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고, 이후의 양수인은 모두 상속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다大判: 부정설 (大判 77다 1744) → 긍정 (大判 ... 상속분에 기해 상속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선의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호받을 수 없다상속결격의 효력은 결격자 자신에게만 미친다 - ∴직계비속·배우자의 대습상속은 가능하다피상속인이

  리포트 | 3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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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 3자로서는 그러한 사실 및 법정지상권의 존재를 예측할 가능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토지전득자가 법정지상권의 제한 있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거래의 안전을 ... 그러나 이 제도는 그것을 인정하는 이론적인 근거 자체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건이 불명확하여 공시가 불완전하여 선의의 제 3자를 해할 우려가 클 ... 토지의 소유자는 가옥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나라 국민의 일반적인 법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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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물권의 유인성 무인성

  또 민법 제 742조는 비채변제자를 특히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법률이 특별히 규정한 것이고, 제 745조는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둔 규정일 뿐이지 물건행위의 유인, ... 이에 대해 무인설은 매매계약을 취소만 하면 등기취소 없이도 받은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 당연히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특히 전득자의 경우 소유권 취득은 영향을 받지 ...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먼저 당사자간의 물권적 합의에 대하여 구속력을 인정하고 이후로는 당사자간에 서로 철회할 수 없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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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론] 표현대리

  그로부터 전득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 이 제도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믿은 선의의

  리포트 | 3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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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제3자보호규정와 해제 후의 법률관계

  판례(대판 1985. 4. 9 84다카130.131)는 제3자의 범위를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에 이해관계를 갖게된 선의의 제3자를 포함하는 ... 또는 주의 규정이 된다.2) 物權的 請求權說ⅰ) 第3者保護의 必要性물권적 청구권설에 의하면 해제에 의하여 물권이 소급적으로 복귀하므로, 해제하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전득한 ... 있다(대판 1991.5.28. 90다카16761).② 第3者範圍의 擴大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그 해제에 기한 말소등기가 있기 이전 에 이해관계를 갖게된 선의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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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요약정리)

  -제 3자에 대한 효력①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②선의의 제 3자로부터 악의의 전득자에게 양도되었을 때에도 대항하지 못한다.③선의의 제 3자가 ... 제 3자①재산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그 재산권을 전득한 자②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 기타의 제한물권을 설정받은 자③제한물권설정의 가장을 믿고 그 제한물권을 양수한 자④제한물권의 포기 ... (다수설)④입증책임은 제 3자가 악의라는 사실(무효)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⑤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통설)※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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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친족상속법 중간대비 요약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은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ⅱ.

  시험자료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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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총칙정리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또한 실종선고를 간접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제29조 2항을 준용할 것인가에 대해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29조 2항은 전득자를 ...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두 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다.1)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선의로 한 행위는 그 효력에 ... 영향을 받지 않게되는 결과, 이것과 양립할 수 없는 구관계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2)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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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의사표시 - 민법총칙 정리

  ]란 사기.강박 등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다.예컨데 전득자, 제한물권설정자 등이다.(3) [대항하지 못한다]함은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제3자에 대한 관계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 [선의]란 하자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2) [제3자 ...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 취소할 수 있으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유효하다.16. 다음 가운데 의사표시인 것은?1.

  시험자료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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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그 법 률행위에 의하여 취득된 권리가 이전되어 있더라도, 취소는 원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하 여야하고, 전득자에 대하여서 ... B는 무권리자로서 C에게 매매한 것이 되어, B의 이전적 지위를 승계한 C도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무권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 특정의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혼인을 한 미성년자의 행위(제826조의 2)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자로 '본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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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의 대리

  무권대리일 뿐이다).ⅱ) 본인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반면 추인을 거절하여도 상대방의 효과 주장을 막을 수 없다.보호되는상대방 범위직접 상대방에 한정되며, 전득자는 ...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나 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며 본인의 추인 이 있기전까지 본인이나 무권대리{본인,상대방간본인추인권ⅰ) 추인의 상대방- 무권대리인에게도 ... 기간 내 확답 없으면 거절 간주상대방은 선악불문함철회권본인의 추인 전에는 철회 통해 계약 효력 소멸 可( 선의 의 상대방만 행사 可)(제134조)무권대리인, 상대방간제135조무권대리인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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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핵심요약key-word서브노트(객관식완벽대비)

  /전득자 악의+이행기도래 불요),행사(재판상, 사해행위 당시 채권액,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 특정채권보전 목적행사 불가)효과(채무자에 불귀속(통/판)◎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다수당사자의 ...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의의(성립상 견련성, 계약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일방 귀책사유로 손해발생책임),요건(계약내용 원시적.객관적 일부/전부 무효+불능을 알았거나/알수있어어야+상대방 선의.무과실 ... ),행사효과(채무자처분권제한,/효과귀속/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취소권- 의의(사행행위취소재산회복)/성질(실체법상 권리지만 재판상만 청구)/요건(사해행위+공동담보부족인식+채무자/수익자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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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시험] 민법 예상문제 핵심정리

  자 중에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자를 말한다.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전득시 악의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승계하고 있으므로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 선의는 일응 추정된다. ... 특약이 있는 경우 취소 X착오로 인한 취소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경우O , 착오로 인한 취소가 거래안전에 심히 해하는 경우 X(선의의 제3자 규정에 의해 보안된다)표의자의 배상책임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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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① 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 선의의 제3자에 의한 유효의 주장), 절대적 유효로 때에는 전 환이 불가능하지만, 일정한 형식 그 자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인 의사를 서면으로 나 타내는 것에 불과하면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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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허위표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이론과 판례

  ).(2)제3자의 선의1)선의의 의미선의 라 함은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제3자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 제3자에 대한 효력가장행위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다. 다만,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 ... 당사자 사이에서의 효력선의의 제3자가 허위표시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대판 2001.5.29 2001다11765(동일인 대출한도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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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대위권과 취소권의 비교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들의 악의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3. ... (비금전채권)인 경우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특정의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특정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시 말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자의 ... 채권자대위권의 의의·법적성질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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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이중매매

  판시사항 -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에 터잡은 선의의 전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5. ... 재산이 원래 귀속되어야 할 제3자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46조의 적용을 배제해야한다고 본다. ... 같이 급여자 甲과 수익자 丙 모두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조 본문에 의하여 甲은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b.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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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시험 1차 민법 객관식 문제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있다.문 3.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夫가 부담한다.⑤ 부부가 가지는 일상가사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문 10. ...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때를 기준으로 한다.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입증된 경우, 수익자나 전득자에 있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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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고찰

  그리고 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303 판결에서는 제2양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가 제1양수인을 상대로 토지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양수인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면 전득자는 ...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믿고 그와 거래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도 제1양수인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제3자는 그가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 위 목적물에 관하여 취득자가 제3자 명의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논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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