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전득자" 검색결과 121-140 /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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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중간고사 서머리

  수익자는 채무자와의 법률해위 당시이고 전득자는 전득 당시에 악의이어야 한다.②악의의추정: 수익자와 전득자의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입증되면 추정된다.③입증책임: 선의에 대한 ...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 ... 채무자의 악의는 “사해행위당시” 존재해야 한다.②사해의사: 소극적인 인식으로 충분하다.③입증책임: 채권자에게 있다6)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의의①악의의 존재: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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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과 쌍방대리금지 규정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설을 취하는 경우 선의의 제 3자 뿐만 아니라 악의의 제 3자까지도 보호를 받게 되어 거래안전보호에 너무 편중한 결과로 된다. ... 자기거래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사항이지만, 정관규정에 의하로 보고 회사의 이익은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악의의 전득자에 의한 악의의 항변을 원용 ? 권리의 남용 ? ... 이사 간의 행위의 무효로써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전술한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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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그 선의의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판례).취소권의 행사는 訴로써 하며, 이 소는 ... 판례가 상대적 효력 즉 상대적 무효를 주장하면서 전득자에게 이전등기된 부동산의 회복에 대해서는 수익자와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수익자로의 이전등기 및 전득자로의 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를 ... 따라 취소의 효력이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간의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취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수익자간의 행위는 유효하며 수익자와 전득자간의 소유권이전행위도 유효하게 되므로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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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실종선고의 취소와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 시험요약 썸머리

  (전득자에 대해서는 제29조 1항 단서가 따로 적용된다).위 재산취득자의 반환범위는 그가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 다르다.①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 유효, 악의자에게는 무효로 하여 거래행위의 효력을 개별적으로 결정하자는 견해이다.㉢ 절대적효력설: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이후의 자의 선*악에 불구하고 모두 유효하다는 견해이다 ... 반환범위(제29조②항)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란, 예컨대 상속인*수증자*생명보험수익자 등을 가리키며, 이들로부터 재산을 취학한 전득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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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핵심 정리자료

  ↓유인성 이론 :ⅰ) 원권리자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갖는다.ⅱ) 따라서 목적물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소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 ↔무인성 이론 :ⅰ) 등기회복 전에는 권리자는 채권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ⅱ) 따라서 목적물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반환청구할 수 없다(민법상 ...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임의규정이다) 후 등기공무원이 날인을 누락한 경우- 유효한 등기로 인정된다(대결 1977.10.31 77마262).등기부 멸실물권 소멸×, 부동산등기법에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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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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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사표시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 제3자에 대한 관계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 [선의]란 하자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다. ... 제3자에 대한 관계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 [선의]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2) [제3자]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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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의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 또한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 ) 그리고 3)채무자가 행위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행위를 행할 것, 4)수익자 전득자 역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상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1.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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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갈음하는 손해배상(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ⅱ) 수익자가 악의이고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수익자만을 피고로 할 수 있다. ...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가액배상)청구 또는 전득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의 재산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ⅲ)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전득자만을 ... , 채무자를 피고에 포함시킬 수 없다(통설))ⅰ) 수익자,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채권자가 피고를 선택할 수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9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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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단권화

  제3자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3) 채권자취소 소송의 피고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변론에서 주장할 ... 아님을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 제108조(허위표시)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무효로 한다.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요 건①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推斷)할 만한의사표시가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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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의사표시에 의한 양도의 제한 (계약에 의한 경우 특약으로)*양도제한 위반의 효과양수인, 전득자는 선의 이면서 무과실이어야 함-->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 면책행위가 유효 ,양수양도인의 행위 중단.통지후의 금반언양도가 무효인 경우 --> 양도인은 선의의 체무자에게 양도통지가 사실과 다름을 주장 할수 없다..상계의 경우통지의 취지는 채무자의 ... 우선변제설4.증권적채권의 양도1.증권적채권의 양도성기명,지시,무기명,지명소지인출급 채권으로 구분대항요건 없으며 선의취득 인정양도의 합의와 증권의배서-교부 또는 단순한 증서의 교부가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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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자의 어음행위 취소 case 문제

  그러나 그 후의 피배서인이나 전득자 등이 어음에 대하여 선의취득을 한 경우에는 어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 1) 선의취득의 의의 및 요건어음의 선의취득이란 어음의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어음의 취득자가 양도인의 형식적 자격을 신뢰하고 그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어음상의 ... 따라서 설문에서 비록 무능력자의 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선의취득은 긍정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A이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B이 악의 , 중과실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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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이중매매의 효과

  자는 선의이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된다(전득자문제). ... 전득자 문제Ⅴ. 결론Ⅰ. ...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러한 경우 제1매수인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있다(기판력문제). ③ 민법 제103조에 의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전득한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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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상속법]상속권자의 상속회복청구권 이론과 판례

  선의취득의 원리에 따라 그 취득자는 보호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 관한 특례(5)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5. ... 관련판례의 정리(1)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종래의 부정적 판례(2)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가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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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 상법총론 중간고사 범위정리

  상대방 의미상대방 이외의 제3자(전득자, 상대방의 채권자 등)는 해당×/상대방의 영업상 채권 양수자는 해당2) 과실 여부ㄱ. ...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할 수 있다.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 내부업무 전담으로 경리부장 대리는 타인채무 보증×,경리부장은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은행거래·경리장부의 작성과 관리 업무가 있으나 이사회의 결정인 자금차입×(대판)4) 대리권의 제한 -선의의

  시험자료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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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법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이미 ... (신탁재산의 특정성) 즉 신탁재산이 분별관리 되지 않고, 수탁자 고유의 재산과 혼재된 상태이면, 수익자가 수탁자 개인의 채권자 강제집행에 대하

  리포트 | 17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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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사실상 이행한 물건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서도 그의 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3)무효의 종류1)절대적 무효·상대적 무효절대적 무효는 법률행위를 행한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가 이에 속한다.2)당연무효·재판상무효민법상 무효는 원칙상 ...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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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는다고 볼 수 없다.第二 부당이득의 효과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1. ...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법률상 원인없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통설은 공평의 관 지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5) 이득이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예컨대, 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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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노트법전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①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리포트 | 6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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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즉,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에서 기본대리권을 법률행위의 대리권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김용한, 김증한 김학동, 이은영). ... 따라서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목적물을 다시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면 목적물을 전득한 타인이 선의 무과실이라도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것 을 정당한 이유 라고 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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