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효" 검색결과 181-200 / 2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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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167조)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다.3) 제척기간이 완성되면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 소멸시효와의 구분(1) 공통점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공동점을 갖는다.(2) 차이점1) 소멸시효는 ‘진정한 권리관계의 보호’라는 측면을 ... 가지고 있으나 제척기간은 이러한 면이 없으며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2)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점으로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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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고찰(학위논문)

  진정소급효 및 부진정소급효------------------------------------295. ... 진정소급효 및 부진정 소급효)현재 학계의 다수설과 판례는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를 연장시키거나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부진정 소급효-은 허용되지만, 이미 시효가 ... 그런데 ‘반인권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은 ‘반인권범죄’에 대하여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양자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법이론적 논란은 필연적이다(1) 부진정 소급효먼저

  논문 | 4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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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소급입법의 합헌성

  하지만 부진정소급입법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3) 양자의 비교진정소급입법은 ... 헌법이 이처럼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소급효를 인정하면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해하고, 예측가능성을 빼앗게 되어 법치국가의 원리 및 신뢰보호의 원리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이다.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소급입법을 어느 경우에 허용하고 어느 경우에 금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소급입법의 기준을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별하여 결정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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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칙]양식업허가 판례 (행정법,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행정법규의 소급효금지신뢰보호의 견지에서 불이익한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에는 입법형성권이 우선한다.6. ... 행정행위일지라도 그 수익자가 그 처분의 존속을 신뢰하였고 그 신뢰의 보호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처분은 취소할 수 없고, 취소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를 위하여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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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효력에 대한 연구

  소멸시효의 소급효①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167).② 시효소멸하는 채권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를 할 수 있다 ...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시효이익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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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조세법의기본원리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허용하는 입장에 서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개념구분 자체는 그 대체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용인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과거에 ... 원칙은 납세자의 유·불리를 따라 그 적용이 있으므로 시세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세나 소득세와 같은 기간과세의 경우에 이를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급입법을 허용할 것인가에 ... 그런데 부진정소급효라고 하여도 그것이 소급입법을 제약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시인되고 있는 터이므로 위와 같은 논의는 실제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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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해당한다는 이류를 들어 이를 허용하는 입장에 서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개념구분 자체는 그 대체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용인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과거에 ... 으로도 법인의 회계처리를 곤란하게 한다거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어져있다.판례는 아직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에 ... 그 밖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59조도 간접적으로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의 실정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일차적으로 입법을 규율하는 원리가 되나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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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족보- 헌법 2부 중간고사

  규율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된다.5. ... 이는 형선고의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 상실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의 재판성을 부정하는 사면(광의)는 인정되지 않는다.6. ... 소급과세의 원칙에서 과거에 이미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인정되지 않으나 과거에 행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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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총칙 총론 요약

  종류물인 경우 다시 종류물의 특정 필요 / 선택에 의한 특정에는 소급효, 그러나 불능으로 인한 특정에서 소급효 없음. 386조(4) 임의채권- 본래의 급부가 존재하면서 보충적으로 대용할 ... 이 경우 변제한 채무가에 대한 관계에서만 유효한 변제가 된다는 것이고 채권자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는 의미 아님, 진정한 소유자가 채권자에 대있을 것- 변제 뿐 아니라 상계, 공탁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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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발달사 -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

  아동의 인격이나 진정한 복지보다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걸식, 유기아에 관리와 처리 차원에 불과 7. ... 고구려 진대법기자조선 문혜왕 원년(기원전 843) 윤환법을 제정하여 빈민 구제 정경왕 13년(기원전 710) 흉년으로 중국 제나라와 노나라에서 양곡을 구입해 기민을 구제 효숭황 9년 ... )을 설치했는데, 춘궁기에 농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 후에 이를 회수 성종 5년(986)에는 흑창의 진대곡을 1만 석 더 보충하면서 명칭을 의창으로 고침 상평창 중국 한나라로 소급될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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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무권리출원(모인출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행 특허법상 정당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적 및 절차적 문제점 및 한계정당 권리자의 출원이 출원일의 소급효를 받기 위해서는 법문상으로는 冒認出願이라는 이유로 선출원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만 ... 들여 발명한 것을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도용당하거나 이용당하는데도 현행 특허법이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출원된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 따라서, 무권리자에 대한 진정한 발명자의 보호와 제3와의 관계에서 선원주의가 공평히 적용되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충돌할 수 있다.그런데,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서는 정당권리자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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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이재상 형법총론 학설총정리

  운동에 관한 특별법의 부진정 소급효는 물론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인 진정 소급효의 경우에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의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소급효 부정설 : 신뢰의 보호는 판례의 변경으로 사후 입법에 의한 소급처벌과 같이 불이익을 준다. ... 소송법 규정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독일의 통설과 판례 : 소송법의 규정은 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소급효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시험자료 | 3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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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용어정리

  이 규정에 위반한 공소장은 그 기재 를 삭제 또는 보정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공소가 무 효로 되는 경우도 있다. ... 감정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소312).가택수색 家宅搜索주거 그 밖의 장소에 있어서 ... 소송능력이 흠결된 자의 행위, 또 는 이에 대한 행위는 무효이며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이 추인을 한 때는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소 60).

  리포트 | 4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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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과 국내법

  법률상의 승인은 승인국이 국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국가의 국제적 지위는 승인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철회할 수 없다(3) 소급효의 인정 - 승인은 소급적인 ... 국민과 영속적인 자립정부 등을 말함.3 국제법을 준수할 의지와 능력이라는 것은, 확립정부를 수립하고 국가로서 국가간의 실제관계를 규제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국제법을 성실하게 준수할 진정한 ... 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승인에 관한 외교문서로부터 승인의무가 부여되는 당연히 이를 허여해야 할 국가의 준사법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는 것3 스팀슨주의 - 불법행위가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한 법효를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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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그러나, 소멸시 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소급적 소멸이다.[167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 다.③ 적용대상의 차이소멸시효는 청구권과 일정한 물권에 ... 법적안정성이란 공익을 위한 사권의 희생이며 실 효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진정한 권리를 희생하여 사실관계에 있는 자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려는 목적은 결코 아니다.② 성질시효는 ... 즉,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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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옥의 <무진기행>에 대하여- 상처받은 영혼의 안식처 무진을 향하여

  그러나 작품 곳곳에서 과거로 소급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무진’이라는 공간이 지닌 의미를 도출해 내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 작품에 보다 더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본 발표문은 ‘감수성의 혁명’으로 불리며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 칭송받는 김승옥의 을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 중 ‘효용론적 ... )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또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 등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폭로함으로써 삶의 진정성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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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다만 대법원은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ⅶ) 과세처분 :국세기본법 제18조 3항은 신뢰보호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그외 조세행정의 경우이러한 신뢰원칙을 다수 인정하고 있다. ... 쓰레기장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이 손해를 입게됨에 따라 이를보상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각종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주기로 하는 약정 등에 대한 보장을 말한다.ⅵ) 행정입법의 소급효 ... :법규명령, 행정규칙 등 행정입법에 있어서 소급적 변경이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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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92누19033 판례평석

  즉,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률이 소급효를 갖는 경우, 지속적 행정행위 및 미집행 행정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예외적 사안에 대하여는 판결시 설에 따라 판단하여 이론적인 정합성보다는 ... 이 사건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수사기관에 진정하여 원고가 일시적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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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법치국가의 원리

  진정 소급효 - 완성된 범위에서 그 효력을 발휘하므로, 진정한 소급효이다.ⅱ. ... 부진정 소급효 - 완성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므로 소급효가 아니다.신뢰 보호는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소급효 금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원칙이므로, 소급효가 오히려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소급효는 인정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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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조약의무효

  그러므로 무효 · 정지 · 운용정지의 원인은 객관적인 요건에 의해 확정되어야만 한다.그러나 조약의 무효는 다른 구속력이 없는 경우와는 다르게 소급효가 본질적 효과이며, 무효가 확정되면 ... 조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진정한 동의에 하여 체결되었어야 한다. 즉, 조약체결의 기초가 되는 국가의 동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됨을 의미한다. ...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를 구별하지 않고 체결 당시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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