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효" 검색결과 81-100 / 2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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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서설- 4. 조세법의 기본원리

  원칙과 동일하나 적용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은 납세자의 유·불리를 떠나 그 적용이 있다.(2)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진정소급이란 법률의 ...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부진정소급이란 신법의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과세요건법정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일차적으로 입법의 지도원리가 된다.통상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리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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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행정법, 헌법]신뢰보호의 원칙에 관련된 판례 분석(신뢰보호의 원칙 사례문제 분석)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문제.(1)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의의 및 신뢰보호원칙진정소급효란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벌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부진정소급효란 ...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문제................................................6(1)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의의 및 신뢰보호원칙..... ... 그런데 우리 재판소는 초기에 진정 부진정 소급효를 구분하면서 부진정소급효의 경우 ‘구법질서에 대하여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는 광범위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경시해서는 안될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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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2 기말고사 대비 정리 자료

  소 취하청구포기① 효과소급효(무승부)원고패소 판결과 같다② 재소 가능 여부언제든지 다시 소 제기 O(그러나 종국판결 후에는 X)다시 소 제기 X(기판력 때문)③ 상대방의 동의피고가 ... 형식적 증거력· 의의 :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 서의 진정성립이라고 하고,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를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한다.문서가 ... 소의 취하에 의하여 소송계속은 소급적으 로 소멸되고 소송은 종료된다.·소 취하의 요건①소송물에 관한 요건→ 없다 !어떠한 소송물이든지 소 취하가 가능하다 !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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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자료 : 법치국가원리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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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7주차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Quiz1주차(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공소시효를 연장한 경우에 신법을 ... 하지만 신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2) 甲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乙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5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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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3공통)다음사례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문제의 답을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0k

  없는 권리이고, 선행행위나 합의에 반하는 인지청구권 행사도 실효의 원칙, 반금언의 원칙 등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인지청구권에 대해 강한 보호를 하고 있다.(1) 인지의 소급효인지의 ... 효력은 임의인지와 강제인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발생하게 된다. ...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고 있다.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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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죄형법정주의

  이에 대하여 판례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판례변경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소급효부정설은 ... 예컨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 수리방해죄의 수리권의 근거 등이 있다.2. ... 이에 대하여 소급효긍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판례의 입장이다.3.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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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1숙제법치주의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조화0)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개념 : 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 이때, 신뢰의 근거가 되는 선행조치는 확정적이야 하고,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위헌인 법률에 대한 신뢰 : 이에 관해서는 소급효에 관한 당연무효설과 폐지무효설이 ... 입법이 없더라도 법치주의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가) 진정소급입법의 허용 : 헌재판례에 따르자면 진정소급입법은 ①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②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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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 판례정리1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 이후에 비로소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민법 110조 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판결요지】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취소의 소급효로 ...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시험자료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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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약술17개)

  , 인지,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태아는 정지조건설에 의할 경우 법률관계 발생 시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나, 출생이루 권리능력 취득의 소급효를 ... 또한 쌍방이 동일한 내용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착오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진정으로 의욕하였던 법률효과를 인정하여야 하나, 쌍방이 동일한 불법동기를 ...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적 무효가 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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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연습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문제.(1)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의의 및 신뢰보호원칙진정소급효란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벌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부진정소급효란 ... 경우 신뢰보호와 입법의 목적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고 있다{) 1989, 7, 11 87누 1123(2) 사례의 검토사례에서 법률의 변경이 진정소급효인가 부진정소급효인가 문제되는바 ...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88헌마1,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에 신뢰보호의 이익이 존중될 수 없다는 일반원칙을 세우고 있어 신뢰보호원칙의 판단에 대한 위 판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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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의의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고 불성취로 확정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계속된다.(2)비소급효①원칙조건성부확정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급효를 갖지 ...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한다.②예외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1)조건의 성부확정전 효력2)조건의 성부확정후의 효력Ⅲ.기한1.의의와 종류1)기한의 의의2)기한의 종류2.기한을 붙일수 없는 법률행위1)행위의 성질상 불허가2)소급효를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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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퀴즈

  13)→ 우리나라는 형법 제 1조 2,3항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며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 생활법률● 1주차 Quiz(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대법원 1997.4.17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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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적용되지 않지만, 진정소급의 경우에는 적용된다.(3) 판례의 태도헌재는 원칙적으로 진정소급효의 경우 소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이익이 ... 적은 경우, 당사자의 손실이 경미한 경우,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효도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4) 검토진정소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에 ... 보는 견해, 제3자의 제재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에만 적용2) 적용긍정설 - 국가형벌권의 제한이 실체법인지 절차법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3) 제한적 적용부정설 - 부진정소급에는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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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효력

  .- 실질적으로 법의 효력은 규범적 효력으로서 실질적 효력과 해석상의 효력으로서 형식적 효 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됨.Ⅰ. ... 행위자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큼 월등히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 법률조항이 위 행위자들의 공소시효완성에 따르는 법적 지위를 소급적으로 ... 소추의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헌정질서파괴 행위자들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행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당연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여 입법한 데 불과하므로 소급입법에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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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법의 이해, 형법의 이해 판례에 관한 퀴즈자료

  13)→ 우리나라는 형법 제 1조 2,3항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며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 생활법률● 1주차 Quiz(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대법원 1997.4.17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6 | 수정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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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률주의

  비교형량하여 적용상부진정 소급효를 적용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한다. ... 부진정소급효1) 진정소급법률의 시행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해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2) 부진정소급신법의 시행 이전부터 계쏙되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 기간과세의 경우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급입법의 허용이 문제가 되는데 1) 긍정설,2)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허용이 불가하다는 긍정설이 있으나 판례는 긍정하며 헌법 재판소는

  시험자료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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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공권과 반사적 이익 정리 자료

  법령의 개정이 진정소급효가 아닌 경우에도 구 법령의 경우가 정당하다. ... 그러나 행정법규의 소급효도 내용적으로는 과거에 이미 종료가 되었기에 부진정소급효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우선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행정법령의 소급효금지행정법규의 소급효를 허용하게 되면 관계인의 신뢰보호를 해치므로 그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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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특별법사건

  여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 법치국가원리 위반 여부특별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특별법은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이라 할 것이고,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이라 할 ...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부진정소급입법)쟁점4-5.

  리포트 | 3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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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연구

  진정소급·부진정소급 모두 법적 안정성 내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문제와 개정법규명령의 소급적용으로 인하여 실현하고자하는 공익의 이익형량의 문제로 귀결된다.5) 실권(4) 요건1) 행정청의 ...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요구보다 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한다.(3) 적용영역1)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제한2) 확약3) 행정계획의 변경 - 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4) 개정법규명령의 적용진정소급은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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