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효" 검색결과 41-60 / 2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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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정리, 법원 공무원 정리자료

  효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창설적효력, 소급효)- 하자를 다투는 방법: 조서 작성 전이면 자백의 철회에 준하여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착오를 이유로철회가능: 조서 작성 후면 원칙적으로 ... 공문서의 경우 :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공사병존문서의 경우 공문서 부분에는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사문서의 부분에는추정되지 않는다d. ... 처분문서 : 성립진정 인정되면 내용진정 인정b. 보고문서3.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특정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 반드시 자필이거나 날인이 있을 필요가 없다a.

  시험자료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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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금 - 상속세 부과에 관하여

  민법상 상속 포기는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므로, 상속채무와 관계가 없음을 알렸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 글을 통해 언급할 예정이지만, 조세를 완전히 부정하는 글이 아니며 법 원리와 함께 다뤄 우리가 진정으로 초점을 둬야 하는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Ⅱ.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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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노트] 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 대비

  해지/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없음불특정물(종류물)= 계약해지, 손해배상,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가능(대금감액청구는 불가= 종류물이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주면 됨)합의/법정 해제의 소급효는 ... 자기지분부채감당률= 순영업소득 ÷ 부채서비스액자기자본수익률= [(지가상승+순영업소득)-부채] ÷ 자기자본종합수익률= (지가상승+순영업소득) ÷ (자기자본+타인자본)물권적 청구권= 말소청구, 진정명의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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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부진정소급 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 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참고사항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에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여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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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 법학과 졸업시험 준비-형법

  즉 행위자의 행위시에 유효한 형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행위 이후의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2) 진정소급효과 부진정소급효소급효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로 ...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와 그 법적 효과에 장래적으로 개입하여 법적 지위를 사후에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효는 ... 진정소급효는 이미 완성된 사실관게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고, 부진정소급효는 과거에 이미 개시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고 진행과정에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6.07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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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금지 판례 자료

  또한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 소급입법금지Ⅰ 소급입법의 의의와 종류소급효는 법률효과를 과거의 일정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소급입법은 소급효가 인정되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 HYPERLINK "javascript:goLink('94헌바12')" 94헌바12’에 따르면, 넓은 의미의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그 구분은 신법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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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중요판례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 되지 아니하는 것이 ...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 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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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기초] 체계정당성, 소급입법금지,신뢰보호원칙을 각각 설명하시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진정소급효의 입법은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삼아 거기에 사후에 제정된 법률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입법형식이고,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 입법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고 하고,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다. ... 소급입법금지의 유형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그리고 시혜적소급입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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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사례연습]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판례(대법원2007. 10. 29. 선고 2005두4649판결-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분취소소송)

  부진정소급효로 구분하고 있다. ... 것에 대하여 해당 법률의 효력이 미칠 때, 이런 소급효를 진정소급효라고 한다.진정소급효의 법률을 인정하게 되면 이미 완성된 권리관계에 의해 형성된 개인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와 이를 ... 부진정소급효의 준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헌법재판소는 “독일판례의 영향을 받은 우리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소급입법에 관하여 진정·부진정 소급효의 입법을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재판소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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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대해 논함

  신뢰보호원칙과 소급효금지원칙1)소급효의 가정적 내용2)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간의 구분3) ‘법효과의 소급적용’과 ‘구성요건의 소급연결’간의 구분4)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소급효 법해석5 ...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간의 전통적인 구분을포기하고, ‘법효과의 소급적용’과 ‘구성요건의 소급연결’간의 구분으로 새로운 이론구성을하였다. ... 다만, 부진정소급입법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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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특별법사건 헌재(1) 부진정소급입법(경과 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허용 / 예외 사익 큰 경우 소급효 제한(2) 진정소급입법(경과 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금지 / 예외 ... 원칙 - 행위시법 / 예외 - 행위자에 유리한 법률은 소급효2. 보안처분 -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보안처분은 소급효 허용3. ... 공익 큰 경우 소급효 허용★ 유추해석금지1.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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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폐지 찬반양론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것(부진정 소급입법)이 아니라 완성된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시켜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허용되어서는 ... 형법§1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에서 알 수 있듯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원칙이다. ... 진정소급입법의 허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1996년 ‘5·18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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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한시법등)

  (소급효금지의 원칙)1) 행위시=범죄행위의 종료시(기수≠종료)-ex)계속범2) 신구법간 경중 차가 없다면 행위시법으로 적용한다.3) 신법에 의해 형이 신설,가중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 행위시법주의(원칙) ; 사후입법금지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죄형법정주의 근거,구법을 추급효적용 [형법 제 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2. ... 부작위범 :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해야할 일을 안함.)1) 진정 부작위범 :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된 범죄ㄴ결과발생과 관계 없이 행위 자체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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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원칙 최종

  허용된다.② 부진정 소급효의 입법(원칙적 호용) :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한다. ... (3) 소급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이한 경우(4) 신뢰보호의 요청에 원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 신법을 소급시킬 도덕적·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소급효를이 법률입니다.친일행위를 한 자를 그 가담의 정도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의 처벌을 할 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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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형법 퀴즈

  생활법률 퀴즈1주차사례 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해결 1) ‘소급효금지의 ... 따라서 이에 위배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소급효 적용은 인정되어진다. ...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에 대해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사례 2) 갑은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 을이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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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을 서술하고, 지역여성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례와 관련된 사례를 한가지씩 찾아 서술하시오.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는 지역법·자주법의 성격을 가지며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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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자료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 HYPERLINK "javascript:goLink('94헌바37')" 94헌바37, 판례집 11-1, 289, 318>【법치국가원리】>[신뢰보호의 원칙]>#73 부진정소급입법과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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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 .- 보호관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의 변경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 않는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4.1.20.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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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 기말고사 요약 정리 및 족보

  (1) 강제인지의 경우 인지판결의 확정된 때,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2) 소급효로 인하여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할 수 없다.Ⅲ. ...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2)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4) 인지의 소급효 ...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이다.3.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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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는 지역법·자주법의 성격을 가지며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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