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효" 검색결과 161-180 / 2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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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해제로 인하여 물권 등이 당연히 복귀한다면 제3자의 권리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해제의 소급효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 민법 제249조)을 규정하여 동산거래에서와 같이 거래가 빈번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원활한 거래가 보다 중시되는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진정한 ... 소외 을에게 퇴직금채권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위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란 것이 밝혀진 이상 위 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임을 내세워 진정한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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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헌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헌법’에 근거한 죄형법정주의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원칙을 3가지 쓰시오.1) 성문법률주의2) 소급효금지의 원칙3) 명확성의 원칙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5) 적정성의 원칙2009년 2단계1 ... 헌법소원(위헌소원)X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O4) 청원부진정입법부작위1) 위헌법률심판O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소원)O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령소원)O4) 청원1) 행정기관에 ... 3가지 이상 나열하시오(04년)적극적 입법1) 위헌법률심판O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소원)O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법령소원)O4) 청원진정입법부작위1) 위헌법률심판X2) 위헌심사형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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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각론) 마무리 핵심정리

  것이 더 중요합니다.(1) 성문법률주의1) 위임입법의 금지 / 예외적 허용2) 관습형법의 금지 / 예외적 허용 - 특히 관습법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확장은 허용됨을 주의(2) 소급효금지의 ... 개괄적 고의와는 논의하는 곳이 틀리므로 주의. → 개괄적 과실 : 긍정설 / 부정설5)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2) 부진정 결과적가중범1) 인정여부 : 부정설 / 긍정설(통,판 ... 이른바, 교사의 착오문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2)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긍정(判-중한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要) / 부정☞ 생각보다 그다지 중요한 논의는 아닌 듯 합니다.

  시험자료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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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정리

  규율하는 부진정소급효입법이 있다. ...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항을 새로 규율하는 진정소급효입법과 현제 입법하는 법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발생하지만 규율대상이 과거에 발생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항을 ...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금지된다.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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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5`18 특별법사건(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 판례평석

  부진정소급효인지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1) 헌법재판소의 입장(1)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소시효의 연장을 ... 미루어 이 법률조항은 위반되지 아니한다.(2)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경우① 합헌의견(4인의견)특별법이 처벌하려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동법이 진정소급효를 ... 연관될 뿐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재판하는 법원에 의하여 특별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오나성된 것인지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터이므로 진정소급효인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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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원리

  다만,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반면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 시키는 국가의 구조 원리를 말한다.법우선의원칙은 모든 부분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작용의 헌법 및 법기속,법치행정, 효과적인 권리 구제, 소급효 ... 금지 내지 신뢰보호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법불소급,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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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현대형법의 일반원리이다. ... 예컨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책임의 근거, 위법성의 판단은 물론 각칙상 구성요건의 해석에 있어서도 관습법은 해석의 자료가 된다. ... 따라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9 | 수정일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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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조세법률주의

  주로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기간과세세목의 경우에 이를 부진정소급효로 보아 소급입법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인데 기간과세의 경우 소급입법이 허용된다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 그러나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은 허용된다.여기서는 신법의 시행이전부터 계속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일컫는 부진정소급효와 관련하여 여러 각도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 판례는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 초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과세불소급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에 서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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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문학을 활용한 수업 방안 -『삼태성』의 수업 방안-

  의로운 일을 위해 개인적인 행복을 뒤로 미루는 삼태자와 그들을 격려하여 싸움터로 나가게 하는 어머니를 통해 진정한 용기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2. ... 설화의 역사는 문자를 갖기 이전, 즉 역사시대를 훨씬 소급할 수도 있다. 한편 설화의 전달 범위는 지리적 국경은 물론 언어적 국경까지도 초월한다. ... 더욱 심화하여 삼형제가 연마한 기술의 의미나 작품에 드러난 효사상이나 태양숭배 사상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2-1.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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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죄형법정주의

  예를 들어 친고죄에서의 고소, 공소시효 친고죄를 비친고 죄로 하거나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한 신법을 적용한 때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판례변경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가 ...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2) 사후입법 / 절차법 판례법과 형벌불소급원칙문제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 반면에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2) 진정소급입법이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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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헌법 총론요약

  예측가능성의 보장과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조직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진정소급효, 부진정소급효)/ 죄형법정주의? ... 입법작용 : - 작위입법- 부작위 입법 - 단순입법부작위 : 입법형성이 국회의 자유재량 O- 진정입법부작위 : 국회의 입법 형성이 헌재에 의해부과 (의무) X- 부진정입법부작위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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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정상 입법(법규명령)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이 있으며, 소 ...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 사유가 없는 한 법령의 소급적용은 억제되어야 한다.다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또는 벌칙에 관한 법령은 헌법에 따라 소급적용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지만, 국민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9 | 수정일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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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5.18 특별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의 연장을 ...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위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왜곡된 한국 반세기 헌정사의 ...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의 합헌의견(1)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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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의 인수

  채무의 이전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할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인수인간의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제457조).(2) 승낙여부의 최고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① 전조의 경우에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 보는 것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개념 및 성질에 혼란을 가져올 뿐이다(김형배701면, 이은영472면, 김현태287면).대판 97.4.22. 96다56443 중첩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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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판례정리(2008년 4월 작업!!!, 비교적 최신판례입니다!) for 7급, 9급 공무원

  부진정소급효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1) 소급효의 공익적사유와 신뢰보호요청 사이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 제한(판례)1. ... 부진정소급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판례1) 계속된 사실이나 법령시행 후에 발생한 부가요건의 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 적용2) 수강신청 이후 징계요건을 완화한 학칙개정3) 인허가 ...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령이 되고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령이 된다(소급효X)2.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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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형법]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제정 당시 공소시효가 안성되지 아니한 부진정소급효는 물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진정소급효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을 하였으며, ...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는 부진정소급효는 물론 진정소급효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5 18민주화운동 ... 소급효금지의 원칙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2.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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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법치국가의 원리 이론과 판례

  다만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반면에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 허용여부1)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 과 부진정소급입법 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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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정주의

  한다.”라고 하여 이런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그럼 진정소급효는 절대적으로 허용이 불과한것인가? ... 수 있는 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 헌법재판소는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게 하는 진정소급법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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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고찰

  하더라도 부담을 쌍무계약에서의 반대급부가 아닌 권리에 부수하는 부담으로 한정하면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3) 검토민법에서 이익의 강요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이익의 포기는 소급효가 ... 종류제3자를 위한 계약은 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며,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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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학] 5.18특별법에 대해

  (刑罰不遡及)의 원칙(原則)에 위반되는지 여부④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不眞正遡及效)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⑤ 위 ...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眞正遡及效)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있다.이러한 주요 쟁점들 가운데서도 ... 18민주화운동(民主化運動)등에관한특별법(特別法)(이하특별법이라한다)제2조가 개별사건법률로서 위헌인지 여부②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遡及立法)에 해당하는지 여부③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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