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효" 검색결과 61-80 / 2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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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범죄의 소급처벌, 공소시효

  소급금지 원칙의 적용범위와 공소시효 제도⑴ 소급효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⑵ 공소시효 제도와의 관계① 진정소급입법② 부진정소급입법3. 현행법상 공소시효 제도 배제⑴ 5? ... 소급효부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에 반해 소급효긍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 독일의 통설은 소급효긍정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고, 판례도 소급효긍정설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⑵ 공소시효제도와의 관계(소급입법)소급효 금지 원칙의 적용범위는 위와 같이 실체법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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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죄형법정주의 레포트

  소급적용하는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효도 허용된다고 한다(현재 1999. 7. 22. 97헌바76; ... ,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소시효 진행 중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소급적용하는 부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소시효 완성 후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07 | 수정일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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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헌법기본권론, 재산권요약, 재산권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진정소급효입법/ 부진정소급효입법 원칙적으로 허용합헌)조례 시행전 /기존 담배자동판매기 3개월이내철거/ 소급입법x4) 무체재산권보장 ... 재산권 형성적법률유보-한계: 37조2항 과잉금지원칙준수 예)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인정/평등권과재산권침해x예)초중고대 200m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관시설및 영업행위 금지3)소급입법에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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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개정시 적용 법률에 관한 문제(허가기준) -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평석

  용어를 사용하였다.③ 부진정소급효의 예외적 제한부진정소급효도 행정법상의 기본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1. 10. 12. ... 입법이건 부진정소급효 입법이건 신법에 의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적 이익이 필요하다. ... 제한하였다.3) 헌법재판소의 견해헌법재판소는 소급입법을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한다.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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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을 정당화 하는 경우진정소급효판례: 예외적으로 허용됨부진정소급효판례: 전면적으로 인정됨(3)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1) 형벌을 완화하는 법률과 소급효인권보장에 불리한 경우: ... 소급효가 금지인권보장에 유리한 경우: 소급효가 허용o.형벌을 폐지하거나 감경하는 내용: 소급효가 인정o.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3항: 각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후법률의 소급효를 ... 결어소급효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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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헌적 법률해석과 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개선입법의 소급효5.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Ⅳ. 맺음말Ⅰ.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개선입법의 소급효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내용적 민주적 정당성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의회나 행정부가 항상 국민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선거를 통해서 구성된다는 것을 이유로 사법권에 대한 입법권의 우위를 부여하는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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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법칙

  규율대상에 관한 소급입법의 종류-진정소급효의 입법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삼아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입법을 ...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관념에 부적합할 때는 입법으로 소급효를 외인 경우도 존재한다. ... 경우에는 이 원칙이 배제되어 예외를 인정, 소급입법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행위를 비롯한 법률요건 역시 소급효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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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자료

  *진정소급입법(과거에 이미 완성) : 원칙적 금지 / 부진정소급입법(현재 진행) : 원칙적 허용*지방의회의장이 공표하는 경우 :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or 게시판 게시 (원래 지자체장 ...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기판력도 마찬가지)*자력집행력은 작불수급의 의무를 명하는 하명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효이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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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세법개론, 중간고사 요약, 조세법 총론

  통설, 납세자의 법정안정성,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3)진정소급&부진정소급 : 소급과세인지의 여부를 납세의무의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정.- 진정소급 금지 →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 행정상의 소급과세금지 : 세법의 해석, 국세행정의 관행 → 받아들여진 후에는 정당한 것으로 봄→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X(2)유리한 소급효 : 인정된다는 것이 ... 대해 소급하는 것- 부진정소급 허용 → 과세기간 중도에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 → 이미 진행한 과세기간분에 대해 소급과세하는 것3)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세무공무원 직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18 | 수정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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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만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518특별법과 관련하여 공익상의 요청이 중대한 경우 예외 인정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문제는 진정소급효가 ... 소급처벌금지의 원칙에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부진정소급효는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실질적으로 시효이익을 누리는 자의 법적 지위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새로운 범죄유형을 공소시효의 배제대상으로 추가할 경우에는 역시 진정소급효의

  리포트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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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소급효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진정소급효의 허용 여부? ... (다수설)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될 수 있지만,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는다.판례는 -원칙적으로 다수설과 같은 견해이지만,-예외적으로1)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진정소급효도 허용된다. (97헌바76)소급되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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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죄형법정주의

  이에 대하여 판례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4)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판례변경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소급효부정설은 ... 이에 대하여 소급효긍정설은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판례의 입장이다.3. ... 다수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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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공통]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

  하지만 인지의 소급효는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공동상속인이 제 3자에게 취득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 ... (3점)1) F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2)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1) 인지의 소급효(2) 성과 본(3) 상속권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 일방적으로 인지를 하게 되면 일단 부의 성으로 자동으로 변경되게 되어 있으며 이때 부는 자의 성과 본에 대해서 모 또는 인지될 혼인 외의 출생자와 협의할 의무가 없다.(3) 상속권인지의 소급효에

  방송통신대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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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1~14주차 퀴즈 Quiz

  13)우리나라는 형법 제 1조 2,3항에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들고 있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법은 효력발생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되며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원칙이다. ... 따라서 신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소급효 적용을 할 수 있다.Quiz 2.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4 | 수정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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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에 관한 고찰 리포트

  신뢰보호와 국가권력입법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신뢰보호는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문제가 발생한다. 행정권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상 신뢰보호이익이 문제된다. ... 진정소급입법 한다. ... 그래서 이미 종료한 법적인 관계는 전복되지 않고 변경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법의 소급효 금지라고 한다.법의 소급효 금지는 현재를 기준으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항을 새로 규율하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30%↓) 1400원 | 등록일 201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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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법 개념에 대한 자연법적 견해(결합명제)와 벌실증주의적 견해(분리명제)에 대하여

  즉 피고들은 (구)동독법에 따르면 위법적 살인을 행한 것이다.기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르면 행위는 가벌성이 행위 시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소급효 금지]. ... 소 결법실증주의는 나쁘고 자연법론은 좋은 것이라는 이분법은 각 이론의 진정한 의미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법실증주의의 진정한 의도는 개인의 자유제한은 모호한 자연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 평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비록 정의 관념에 비추어 선뜻 내키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러한 정의 관념에 합당한 법률을 장구한 세월이 흐르도록 국회가 제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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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죄형법정주의 정리

  적용된다.부정설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절충설 – 부진정 소급효만을 인정한다 (판례, 다수설).판례소급효긍정설 – 판례의 변경은 소급효 금지의 원칙을 받지 않는 ... 것으로 보아, 행위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재판을 하여도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나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판례).소급효부정설 – 국민 ... 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관련문제보안처분에서는 소급효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소송법 규정긍정설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전면적으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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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문학의 기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 정리

  그 근거로 최제우의 동학가사 창작 유포, 최창업의 천주교 가사, 신채효에 의한 판소리 사설의 정리, 방각본 국문소설의 본격적인 유행 등을 내세웠다.이는 근대성을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 갑오경장보다 갑오농민전쟁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동학이 “당시 한국 농민층의 몽매성에 근거한 많은 반시민적 요소들 때문에 당대의 가장 선진적인 지식인들의 노력과 일체가 된 진정한 ... 정조 시대로 소급해야한다는 소급론은 1971년 10월 11일 《대학신문》의 좌담에서 새롭게 부각되었다. 하지만 영?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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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소급효금지의원칙, 한시형법(한시법),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요건/소추조건 약술

  판례의 입장부진정소급효는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진정소급효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Ⅲ.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1. ... 소급효의 적용1. 진정소급입법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것2. ... 부진정 소급입법새로운 입법으로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것3. 원칙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나,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4.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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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가행위가 미치는 진정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금지되고, 과거에 시작했으나 이미 진행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가행위가 미치는 부진정소급효는 ... 방치함으로써 개인이 당해 행위의 존속을 신뢰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후 그 위법성을 이유로 당해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는 법리이다.(4)행정법령의 소급효금지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 현물급부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취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취소 자체는 인정하되,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며 소급효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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