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효" 검색결과 121-140 / 283건

•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게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하게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1.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판례총정리

  18특별법-부진정소급효는 인정,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의 여부, 진정소급효 예외적 인정11 부칙 경과규정으로 처벌 가능, 공소시효정지 규정(재판시 법으로 가능)12 판례의 변경-소급효위반 ... (진행중)-원칙 허용, 진정소급입법(이미 종료)-불허, 예외적 허용8 보호관찰-형벌X,보안처분의 성격(재판시 규정으로 가능) 보호감호-헌재는 불허, 대법원 허용9 인지 소급효-소급효금지위반 ... 관리, 정부관리기업체-위반,풍속영업의 청소년 출입금지-명확6 근로기준법 퇴직금 기일연장 3월이내-위반, 간판 시설물-적법, 유사석유제품-적법, 어구의 선적-적법(명확)7 부진정소급입법

  시험자료 | 5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5 | 수정일 2017.10.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대구대학교 법의이해 퀴즈정답

  시효를 정지하는 법률(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할 것이다. ... 다만 부정설(소급효인정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신법의 시행 이전에 고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신법에 의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안의 분석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서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제법 기본원칙

  있다 하여 결과적으로 승인이 소급효를 발생 몰수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였다.HAILE SELASSIE v. ... .- 법원의 판결 : 1심은 이러한 L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영국이 러시아를 사실상의 정부로 승인함에 따라 경쟁정권이 없고 영토 내에서 행한 행위는 사실상 승인시 소급효가 ... 법인의 국적과 관련하여 진정한 유대를 요구하지 않는 형식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유는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10.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소급효)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자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사회보호법도 보안처분에 대하여 소급효급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3) 소송법 규정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 따라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하여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행위

  의의적법요건을 완전하게 구비한 것이 아닌 행정행위를 위법행위라 하고, 적법요건을 구비하였어도 비합목적적인 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데, 본조항에 소급효가 ... 치유의 효과는 소급적이다. ...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불확정개념이란 그 의미내용이 다의적인 것이어서, 하나의 진정한 의미내용의 확정이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지는 개념을 말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단권화자료 :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이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진정소급과세를 금지한다.?판례? ...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급효가 허용된다 할 것이다. (大判 81누423)?판례? ...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급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법률주의(1) 의 의(2) 적용범위(3) 보충적 관습법2.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 의(2) 내용(3) 적용범위1) 원칙2) 소급효금지원칙과 보안처분3. ... 죄형법정주의는 불리한 형사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기 때문이다.2.소급효금지의 원칙(1) 의 의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4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가족법(친족상속법) 기말고사 예상문제 요약정리(논술형. 그대로 외우면 됨)

  (다)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조정 또는 심판을 구할 수 있다.4.상속재산 분할의 효과(가)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가)청구권자1)진정상속인상속회복청구권자는 그 상대방과 피상속인을 같이 하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어야 하고, 자기 권리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소급효 금지의 원칙

  즉, 형벌규정이 아니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반 법치주의 원리에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와 ... 소급효 금지의 원칙(1) 개념죄형법정주의의 내용에는 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면확성의 원칙, 우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이 있다. ... 소급을 급지하는 것이지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조세법률주의

  주는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2)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진정소급효란 법률의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 , 부진정소급효란 신법의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 보통이다. ... 그러므로 신법이 과거의 조세를 경감시키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법률의 소급효는 제한 없이 허용되지만 세율을 인상 개정하여 과거에 소급적용하는 것과 같이 국민에게 불이익을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2.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정리

  예외로 공동상속재산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소급효가 인정(상속시점으로 소급)③분할로 인한 담보책임(270조)a)담보책임의 요건 - 하자권리의 하자 다. ...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 (집건법 8조)c)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 신탁)이는 진정한 공유관계가 아니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4)분할의

  리포트 | 13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률불소급의 원칙

  소급입법의 종류① 진정소급효의 입법 :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한다.-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보다도 당사자가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에 의하여 이미 얻은 자격 또는 권리를 새 입법을 하는 마당에 그대로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② 부진정소급효의 입법 ... 소급효가 인정된다.-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관념에 부적합할 때는 입법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내란죄에 관한 판례검토-내란죄의 종료시기와 공소시효를 중심으로

  18특별법이 이미 시효가 종료된 사실관계(소위 ‘진정 소급효’)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소위 ‘부진정 소급효’)에 관련되는가에 따라 헌법상 달리 평가될 수 ...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이 사항에서는 5? ... 소급효의 경우)소급효력을 갖는 법률이 헌법상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개인의 신뢰보호가 우선하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사무관리 효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무관리에 대하여 추후에 본인이 승인하여 그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다.(2) 효과1) 소급효사무관리의 추인이 있으면 하자는 소급적으로 치유된다. ... 즉, 사무관리를 각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을 그의 진정한 주인에게 돌리고자 하는 제도라고 한다.(2) 사견양설은 사무관리와 다른 채권발생원인의 제도 사이의 한계설정 및 사무관리의 요건에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2 | 수정일 2016.08.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죄형법정주의

  소급효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야 하며, 행위 이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즉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오히려 행위자를 불리하게 한다면, 이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목적과 충돌하게 된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거나 형을 강화하는 법률의 소급은 입법자에게도 또한 법관에게도 금지된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행위자의 보호에 목적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0.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신뢰보호의 원칙

  ))법적 통용력에 대한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법규명령ㆍ행정규칙 등의 소급적 변경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급효 인정 여부 】①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른바 진정소급효의 ... 76병합)②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면허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고 판시하였다(大決 ... ………………………………… 8(3) 행정법상 확약 …………………………………………………………………… 9(4) 행정법상 실권(失權) …………………………………………………………… 9(5) 소급효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에서의 공시•공신의 원칙

  그러나 무엇보다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근거는 거래의 안전보호와 더불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태도로 요약된다.그리하여 민법은 등기의 원인 무효로 인한 소급효를 ... 원칙적으로 인정하여 진정한 물권자의 보호를 꾀하는 한편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급효 제한을 위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항금지규정을 철저히 둠으로써 등기에 사실상 ...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의 경우엔 점유를, 부동산의 경우엔 등기로 공시를 하고 있지만, 독일과는 달리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거래의 민활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성폭력특별법에 대한 분석

  결국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문제로 귀결될 것인바, 공소시효 연장 또는 폐지의 주된 주장들이 ‘화성연쇄살인사건’등의 공소시효가 완료된 특정 흉악범죄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으로써의 ... 불소급원칙의 보호인가. 반인륜적 범죄처벌에 대한 필수요소인가.2. 수사 인력의 낭비? 수사 완결의 필요조건?3. 공소시효제도의 내일Ⅲ. 강간의 사각지대는 존재하는가.1. ... 그 적용과 완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새로운 인권개념으로써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개방적인 인식을 위한 대국민홍보와 토론회를 통해 그 개정으로 발생하는 파급효와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행정법상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진정소급효계획변경이 불허될 것이나 계획의 장래지향적 성격에 의해 이런 경우는 상정되기 어렵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2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