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효" 검색결과 141-160 / 2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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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즉,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판례의 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관련판례)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1. ...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② 만일 소급효에 의한 처벌이 인정된다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이 위태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③ 소급효금지의 ... ㉢이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형을배제?완화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소급효는 인정된다(제1조 제2항?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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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그러나 소급효도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사후법의 소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3. ...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08.01.07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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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신주발행(신주발행의 무효)

  따라서 신주발행무효의 원인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더라도 소급효는 배제되므로 형설판결의 확정시점까지 계속된 의결권행사 등 모든 법률관계는 유효하였던 ... 나아가 단체법상 기존존중의 요구에서도 판결의 효력을 장래에 한하여 양자는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상호독립된 채무이고, 부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6. ... 기명주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여 발행된 기명주식을 각 주주에게 교부하였다.이에 a는 개정상법 제335조 제2항 단서,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자신이 x2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당시로 소급하여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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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고시 준비 및 학위 취득을 위한 독학사 2단계 법학 형법 기출문제 완벽 정리! 이것만 보면 합격함

  '명확성 원칙'을 제외한,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을 3가지 이상 쓰시오.1) 성문법률주의2) 명확성의 원칙3) 소급효금지의 원칙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5) 적정성의 원칙2. ...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적 지위와 동가치성에 대한 인식 요함. 과실은 부진정부작위범에서만 논의. 위법성. 책임-> 좀 문제가 이상함. 스킵해도 될 듯3. ... - 보증인 지위,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진정부작위범은 요하지 않음),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주로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문제), 고의로 구성요건적 상황 존재, 요구된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5.20 | 수정일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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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E형)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비교 설명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1) 소급효의 부인제척기간에 의한 소멸(消滅)은 소급효(遡及效)가 없는 데 대하여,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權利)의 소멸은 소급효 ...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시효제도를 통하여 입증을 못하는 진정한 권리자가 보호받을 수도 있으나, 진정한 권리자가 희생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의의1) 소멸시효의 의의소멸시효는 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는 제척기간(除斥期間)과 같으나 소급효(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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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의 사례와 문제 해결

  다만 第860條 但書規定에 의해 인지의 소급효는 第3者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어있다.또한 民法 第1013條의 규정에 따라 F는 A의 사후에 인지확정판결의 효력으로써 ... 그러나 民法 第860條 단서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는 第3者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F의 E에 대한 상속권에 기인한 등기말소청구, 즉 상속회복청구는 認容 될 수 없다 ... 하지만 분할을 다시 하는 경우 第3者에게 해를 줄 염려가 있으며, 또한 民法 第860條 단서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는 第3者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할의 효력을 그대로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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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약술형문제

  (인지)Ⅰ 인지의 효력발생시기 (소급효)임의인지는 인지신고가 수리되거나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강제인지는 인지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행사의 효과(1) 참칭상속인에 대한 효과1) 상속회복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참칭상속인은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진정상속인이 수인이라면 그들의 ... 따라서 인지된 자는 출생시부터 인지자와 친차관계가 있었던것으로 되어 부양과 상속의 권리의무는 출생시 부터 가지게 된다.Ⅱ 부양부모는 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부양의무가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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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또는 조리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소급적용금지는 원칙적으로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에만 적용되. ... (나)신뢰보호원칙과 행정법규의 소급적용금지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관계인의 신뢰보호를 위태롭게 한다. ... *우리나라[국세기본법] 제 18조 제3항,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행정절차법] 제 4조 제2항, 소급처리금지원칙을 명문화3)근거(ㄱ)신의성실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신의성실은 신뢰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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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 공소시효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것―‘진정소급효’―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 ‘부진정소급효’먼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를 검토해보자. 이 문제는 공소시효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 대립과 관련이 있다. ... 그런데 ‘반인권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은 ‘반인권범죄’에 대하여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양자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법이론적 논란은 필연적이다.2.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5 | 수정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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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 조세법률주의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의 구별 및 그 예외사유는 대체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통하여 확립된 이론이지만 여기에 대하여는 문헌상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 따라서 여기에는 부진정소급과. ...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3)문제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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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위 법률조항이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5. ... 위 법률조항이 진정소급효를 갖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위반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결정요지】1. ... 특별법 제2조가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3. 위 법률조항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4.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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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소멸시효]

  1)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법률효과상 차이① 가장 큰 차이점은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한 권리의 소멸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나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에는 소급효가 ... 원래 법은 부당한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에 합치시키려는 것이 제1차적 목적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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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개론

  소급효금지의 원칙- 행위시의 법률의 적용- 소급입법과 소급적용의 금지다. ... 행위양태1) 작위범2) 부작위범-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마. ... .”- 1788년 미국헌법 제 1조 9항“ 어떠한 형사소급입법도 허용되지 않는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8조“ 누구든지 범죄이전에 제정, 공포되고 적법하게 적용되는 법률에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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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제도의 이론적 고찰

  즉, 등기의 내용은 일용 진정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 부동산등기제도의 고찰1) 부동산등기제도의 필요성2) 부동산등기의 효력3) 등기의 휴효요건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5) 등기의 권리분석6) 등기제도의 법적성격다. ... 즉, 본등기의 효력은 본등기를 실행한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나 그 순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고 이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순위는 가등기 때로 소급된다.)3) 등기의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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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에 관한 연구

  왜냐하면 형사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진정소급입법). ... 공소시효의 완성을 소송조건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소송법에 있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실체법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수설이고, 공소시효제도를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독일 형법학에 있어서도 현재 지지자를 찾아볼 수 없다.Ⅱ.

  리포트 | 5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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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계획

  진정소급효 : 계획변경이 불허될 것이나 계획의 장래지향적 성격에 의해 이런 경우는 상정되기 어렵다.b. ... 부진정 소급효 : 예외적으로 당해 계획이 상대방에 의한 투자, 기타 조치의 動因이었고 계획변경의 필요성에 비하여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요청이 월등히 큰 때에 한하여 계획존속청구권이 인정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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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조세소송과 행정법의 주요쟁점

  납세의무의 시점은 개정 전 조례의 시행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진정소급효)와 개정 전 조례의 시행당시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진정소급효), 마지막으로 개정조례의 ... 진정소급효는 법률의 시행 전에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 재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부진정소급효란 신법의 시행 이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실 내지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신법을 ... 헌법 제13조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 18조 제2항은 소급과세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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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사회]공소시효 연장에대한 의견

  다만,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진정 또는 부진정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과거청산의 목적이 가해자 등에 대한 ... 처벌이 아니라 화해와 국민통합에 있다는 정신을 존중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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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법률심판

  위헌결정의 소급효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1. ... 제2항의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의 당사자도 재심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위헌인지 여부-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위헌 인지 여부(4) 입법부작위진정입법부작위 : 부적법한 청구(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으로만 다툴 수 있다)부진정입법부작위

  시험자료 | 2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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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재산권의 보장

  소급입법의 유형▷진정소급효입법① 원래 처벌할 수 없는 것을 새로이 입법을 통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 정이전의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②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 수 없는 행위를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함으로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부진정소급효입법: 아직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 범죄의 공소시효기간을 연장하는 것3. ...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 소급입법: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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