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효" 검색결과 21-40 / 2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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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는 지역법·자주법의 성격을 가지며

  리포트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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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도 민법 총칙 기말 과제

  소급효소멸시효는 민법 제167조에 따라 소급효를 가지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확정하려고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소급효는 적용되지 않는다.나. ... 소멸시효와 제적기간은 소급효, 주장의 필요성, 중단 여부 그리고 시효이익의 포기 등에서 차이를 말할 수 있다.가. ... 그러나 절대적 소멸이라는 의미를 돌이켜 볼 때 권리가 소멸한 다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원용하여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진정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12,000원 | 등록일 2020.07.20 | 수정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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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헌법원리와통치구조 기말고사 A+ 답안지

  내용의 시혜적 소급입법이 아니라면 소급하여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소급입법의 유형진정소급효 : 과거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로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 하여 사후에 그 전과 다른 법적효과를 생기게 하는 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부진정소급효 : 과거에 개시되었으나 아직 진행중인 사실이나 법 보호 가치 있는 신뢰이익의 침해가 ... 원칙의의신뢰보호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조화가 필요한 원칙이며,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에게 유리한

  시험자료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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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 형법 객관식 족보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그 인지의 소급효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친족 상도례규정에도 인지의 소급효가 적용된다.[5주차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부진정 부작위범이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10%↓) 1800원 | 등록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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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있는 분야의 사회문제를 선정하여 관계 법령의 법률체제를 검토한후

  조례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3)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4

  리포트 | 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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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넷) 세법 과제 및 토론 내용 정리 (둘다 100점(만점))

  ‘부진정 소급’에 해당된다.2. ...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허용된다. ...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의 개정 전에 발생한 사실이지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세는 ‘부진정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03 | 수정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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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의 진정성립 개요 사문서의 진정성립 불인정 사례

  만약 본인이 추인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다만, 이러한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 사문서의 진정성립(1) 사문서란(2)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진정 불성립2. 무권대리(1) 무권대리의 개념(2) 무권대리의 효과3. 물상보증인 겸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4. ... 만약 사문서가 진정한 것이었다면 금융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사문사의 진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금융 행위는 무효가 될 것이다.(2)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진정 불성립민사소송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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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있는 분야의 사회문제를 선정하여 관계 법령의 법률체제를 검토한후

  조례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3)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4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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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도사 법학개론 요약정리

  사실인 관습 :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입증 법률불소급의 원칙 : 절대적 적용 x. 소급효 절대금지 : 이중처벌 . 참정권제한 . ... 평가 행위 재판 의사결정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 소급효금지 관습형법금지 유추해석금지 절대적 부정기형 금지 구파 형법이론 개인주의 . ... 퇴거불응 )진정 부작위범 : 퇴거불응 . 집합명령위반 . 다중불해산 부진정 부작위범 : 산모가 젖을 안주어 영아가 죽음 .

  시험자료 | 1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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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차 2교시에서 학습한 자치법규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구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만 선택하여 내용을 간략히 기술하고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례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3)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는

  리포트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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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승인과 포기 및 상속회복청구권 검토

  (포기의 소급효)2. ... 상속회복청구권1) 의의상속회복청구권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속의 효과를 향유하고 있는 부진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을 박탈당한 진정상속권자가 상속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 이러한 소송외의 청구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은 그가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진정상속인에게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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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본 (경찰,법원,검찰,교정)

  소급효금지의 원칙 :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류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한편 행위자에게 불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않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적용은 허용한다.3. ... :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Ex) 수뢰죄, 횡령죄, 배임죄, 위증죄부진정신분범 : 일정한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 또는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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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경희대학교 교양과목 법치행정의 이해 중간고사 시험 출제 범위 정리

  그러나 부진정소급효를 갖는 변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신뢰보호보다 우선한다.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으로 흠의 중대성 외에 ... 신뢰보호의 적용영역1) 행정법령 및 행정규칙의 소급적 개폐금지:신뢰보호의 견지에서 불이익한 소급적 변경은 금지된다. ...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2) 종류: 출생신고, 사망신고, 전입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된다.3) 건축신고인·허가의제(집중효)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17 | 수정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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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역사의 기조와 흥망 속 조선의 형벌 (한국사, 흥망으로 본 한국사 자유 주제 레포트)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로부터 ‘관습형법금지의 원칙(lex scripta)’, ‘소급효금지의 원칙(lex praevia)’, ‘명확성의 원칙(lex certa)’, ‘유추금지의 원칙(lex ... 또한 서문에는 당대 조선 형법 집행의 폐단을 논하고 비판하며, 옥사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치 아니한 사태를 날렵히 지적하고 이의 개혁을 꾀하는 지침을 진정으로 마련한 것이다.2.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22 | 수정일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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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야 할 교과목들을 모아놓은 교수요목으로 정의( 형식도야이론/ 본질 / 항존 )생활적응▶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형식도야 이론에 대한 반발로 등장▶ 특징( 특-사.적.효/ ...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 교육활동 속에서 아동 개개인이 갖게 되는 경험으로 본다.- 학습자가 자신의 교육경험을 분석하여 /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찾는 작업이라고 설명① 소급 ... 억압 -> 학교교육은 아동을 미치게 하는 것- 학생의 실존적 각성 -> 교육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함*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이나 교육경험을 되돌아봄으로써 / 자기 자신의 진정한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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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이는 소급효는 없고 장래효만 있게 된다. ... 미성년자가 혼인을 했다면 더 이상 보통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가구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면, 진정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5 | 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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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단, 실행에 놓여진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사기나 강박의 경우에도 취소의 소급효가 제한된다. 즉 취소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인정된다.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1. ... 법률효과의 발생이 진정으로 의욕되었기 때문에 허수아비행위는 가장행위가 아니다4) 사해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행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 하는데, 사해행위는 가장행위가 아니다 ... 그 결과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유무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다르게 된다.2) 취소의 효과취소가 있을 시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0.05.03 | 수정일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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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요약정리 (경북대학교)

  죄형법정주의 파생원칙1) 법률주의 원칙- 관습형법금지2)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벌불소급의 원칙)-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에 근거- 예외! ... 자수범일반범 : 누구든 정범이 될 수 있음신분범 :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 정범(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자수범 : 자신이 직접 실행해야 정범(위증죄),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는 ... 상속권은 태어났을 때, 소급해서 상속권을 갖는다.6.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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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1 중간필기

  국제회의 동시 참석양국 간의 정식회담, 예의 외교사절의 교환, 비자발급, 단순한 영사파견 또는 접수ⅲ) 개별적 승인과 공동적 승인ⅳ) 무조건 승인과 조건부 승인(6) 효과ⅰ)상대성ⅱ)소급효 ... 신정부는 그 국가를 대표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3) 방법 : 국가승인방법과 동일, 근래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신정부를 승인해주는 경우가 많음.(4) 효과ⅰ) 상대성ⅱ) 소급효 ... Principle)능동적 속인주의, 적극적 속인주의, 행위자 국적주의 행위의 장소에 관계없이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원리 # 노테봄사건 1955년 ICJ: 진정한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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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생]경찰공무원 키워드로 정리하는 형법 전범위 서브노트 20p (3단구성)

  원칙(Only형법)소급O: 유리한 경우, 보호관찰, 전자감시,공개명령 선고전, 형사소송법, 판례변경, 양형기준변경, 계속되어 온 경우(부진정),5.18소급X: 사회봉사명령, 전자장치 ... 승합자동차,조세범처벌에 특가법 포함된다고 해석,예비처벌 규정無~>기수·미수 준하여 처벌,이 법과 이법에 의한(새마을금고),법정형 최고 사형으로명확성위반X: 음란, 이해관계인, 풍기문란3.소급효금지 ... 강간상해X 업무상 간음+과실치상(상.경)O: 미장원남편,채용절차,구인광고(편의점)9.피구금자간음(진정신분범,승낙해도 처벌)#C.3 명예·신용·업무에 대한 죄[1]명예 *친고죄: 사/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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