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검색결과 361-380 / 441건

• 

  [부동산]부동산 계약(계약실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등의 권리가 등기돼 있는 경우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공제 하고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입주해 있는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본인의 ... 등본 열람과 확인서류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열람과 담보를 설정하고 가등기 여부도 확인한다.- 구청 또는 군청의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점검한다. ... 법무사가 필요한 절차(검인신청 및 검인에 부수되는 서류, 인지 및 등록세 대행,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할인,양도소득세 신고-세무사, 등기신청 등등)를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게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주택을 점유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같은 해 8.11 인천지방법원 93타경38163호로 이 A주택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12 | 수정일 2022.10.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의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요약/정리

  근저당권 설정시기와 다음의 각 경우- 1.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경락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고 우선변제권에 있어서도 근저당권자보다 ... 그리고 압류,가압류,가등기가 되어있거나 근저당설정금액이 과다한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보험료는 임대차 보증금의 0.5%로 적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14. ... .입주와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인 경우 : 우선변제권에 있어서 동순위가 되어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게된다.16.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보험학]권원보험(부동산권리보험) 부동산권리보호

  또한 모기지론의 등장으로 복잡해질 권리관계를 기존의 등기제도로만 파악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한 실례로 포괄근저당 등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는 채무가 있을 경우 낭패 ...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 말소된 등기부상 권리가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복등기청구소송접수되는 등의 법적비용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가 생긴 경우*대리- ‘명의신탁 ... 하자: 인감증명 및 신분증 등의 위조, 상환처리문제*매매잔금대출의 경우, 소유권과 저당권을 등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대출금 지급가능*선기표관련: 대출과 저당권설정 사이 기간위험으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개론] 등기부등본 설명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채권금액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정하여두고 채권금액을 결산 시에 확정하는 것만 다른데,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 저당권설정 보다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 근저당권 : 저당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부동산에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등기, 즉 부동산을 경매하여 설정된 금액만큼은 등기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저당권에 대하여 ... 대지권 : 부동산등기법상의 대지권이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대지사용권으로서의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신청서에 그 권리의 표시를 기재하여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매매] 부동산 매매시 주의할점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경매신청등의 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일이 있다. ... 있어서의 매매계약서, 저당권설정등기에 있어서의 저당권부차용증서, 판결문 등을 가리킨다. ... 가급적 한자로 쓰되 아라비아숫자와 병행해서 표기한다ㄴ애매한 문구는 삼가고 누구나 이해하고 알기 쉽게 작성한다ㄷ특약란에는 계약 후 설정되는 근저당, 가등기, 가압류 등의 문제발생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법의 재판]민사형사행정가정재판

  그런데 2000년 5월 21일에 설정된 근저당 9000 만원으로 인해 이 건물은 경매가 진행중이다. 옥탑방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 또 보호를 받는다면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받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에 의하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 또 본 건물·부속건물, 허가건물·무허가건물, 등기건물·미등기건물 등을 불문하지만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등이 철거당하거나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우려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0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부동산 매매 관련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부동산 매매 통합시스템

  확인원부동산의 권리관계 (목적물 표시, 소유권, 소유권외 권리)등기부등본필요 업무관련공부계약 前 : 권리분석을 위한 각종 공적장부 확인계약 전 유의사항 - 권리관계 (압류·가압류·근저당 ... 등기부등본 5.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2. 토지대장 6. 중개 대상 물건 확인ㆍ설명서3. 건물대장 7. 검인계약서 등4. ... 신청부동산정보관리부동산 매매 업무 과정..PAGE:7부동산 매매 프로세스부동산정보관리민원인중개업소금융기관세무·국세청시·군·구등기소등기 신청및 발급부동산거래신고매매계약정보수집 및 확인부동산정보수집등기부등본발급매물확인및매매계약검인신청취득세등록세신고등기필요서류발급등기필증수령양도세신고양도세납부취.등록세납부국민주택채권매입인지매입및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25 | 수정일 2020.05.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등기법(요약정리)

  ', 즉 지상권, 전세권 등인 때에는 그 권리의 표시-채무자(물상보증인이 있을 경우 저당관계에서 채무자가 누락 될 수 있기 때문)-근저당설정등기 : 근저당설정계약의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 ... : 전세금(또는 전전세금), 전세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범위*목적× ☞ 계약당시 이미 결정되어 있음▶ 저당권 설정등기-채권액 또는 피담보채권의 가액-저당권의 목적이 '소유권이외의 권리 ...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는 갑구에, 소유권이외 권리설정의 가등기는 을구에 기재-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의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가능(인감증명서 첨부)-가등기의 가등기에 대하여 통설과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경매]부동산경매 투자비법과 함정

  최초 근저당(말소기준권리) 설정 전에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이사와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를 의미한다.? ... 인수되는 권리인수되는 권리들전소유자 가압류전세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가처분,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환매등기, 전입신고+점유 갖춘 임차인[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근)저당, (가) ... 최근 물건에 대한 기본 자료외에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이 제공되고, 권리 및 임대차분석, 배당분석, 경매통계 및 경매결과 등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어 정보원으로서는 가장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5.10.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소송실무자료 사법연수원책요약본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가등기말소, 공유물분할 등7. 청구취지(1) 청구취지의 표시. ... 위임장, 약정서 작성 -- 서명날인(대리). 보수의 결정 ---적정한 금액, 근거설명. 보수와 소송비용의 구분. ... 변론기일 불출석, 답변서 미제출(나) 인부에 관하여 유의할 사항. 원고의 주장이 소장에 불분명한 경우는 우선 석명을 구하고 해명이 있은 뒤에 답변. 자백의 취소는 상대방의 동의함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01.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집행법]공탁에 대하여

  붙일 수 없는 경우① 근저당권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교부의무② 토지수용보상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③ 채무변제와 경매의 취하④ 임차보증금 ... 채권자의 협조 없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지위에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부담(이자를 물어야 하는 점, 근저당권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점 등)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 절차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다.(1) 시효의 기산일변제공탁을 출급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04.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임대차 기간 중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최초로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설정일자보다 앞선 경우에는 낙찰자가 그 임대차를 ... .(4) 신청서류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한다.3. ...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1) 절차의 개요임차인의 신청서 및 첨부서면에 대한 서면심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의 허부를 결정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1.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금융] 모기지론

  )의 약자이다..일반 고객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된다. ... 주택저당채권(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된다.2)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그 주택저당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팔게 되는데, 주택금융공사는 이를 담보로 하여 MBS라는 ... 또는 재개발 진행 시 대출 제한-저당권 설정 관련 주요사항설정금액 대출원금의 120%설정대상 당해 주택의 건물과 토지에 동시 설정 원칙단, 토지가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의 경우 건물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미등기 임차인의 대항력 한계에 관한 연구

  근저당이 소멸하면 그 보다 후순위인 임차권도 소멸되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는 근저당설정등기와 강제경매 신청사이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그 임차권자가 경락인에게 ... 그 이유로는 주택에 관한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존재여부에 관계없이 대항력을 갖게 되지만, 제3자의 강제경매 신청으로 인하여 선순위 ... 우리나라의 판례는 저당권설정후에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게 된 경우, 강제경매나 후순위 저당권실행으로 임차주택이 경락되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논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2.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효율적인 부동산 경매 절차 방안에 관한 연구

  접수순서법원 경매계 접수~등기소로 촉탁서 발송~말소 및 소유권 이 가압류 혹은 근저당 등의 채권액이 낙찰 대금보다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고 소액 임대차에도 해당되지 않아 배당 절차에서 ... 설정.이전저당권 설정금액 1,000만원 이상1,000분의 103. ... 등록세의 납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가 있어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잔금 납부와 동시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3

  리포트 | 5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4.12.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 매매,주택임대차보호법

  (5)목적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2.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1. 주택 임대차보호법이란2. ...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3. ... 지역은 800 만원) 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 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 신청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4.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세무회계]부당이득

  갑 소유의 부산 동래구 연산동 2194 전 5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을, 채권최고액 20억원의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이를 근거로 담보권실행을 ... 따라서 이에 채권계산서의 확장된 금액으로 배당을 받아간 근저당권자는 부당이득이 된다.5. ... 제출하였을 뿐 달리 경락기일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고 그에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미수론 - 실행의 착수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때이며, 소송사기의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때이다.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대판 1974.6.11. 73도2319] 피해자를 속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 제출한 경우[대판 1982.3.9. 81도2767] 임야의 사실상의 양수자가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하여 다. ... 서 론1. 미수론의 논점2. 범죄의 실현단계(1) 범죄의 결의(2) 예비와 음모(3) 실행의 착수(4) 미수 ? 기수 ? 종료(완료)Ⅱ. 실행의 착수시기1. 형식적 객관설2.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10 | 수정일 2020.12.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활속의 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받지 않으면 법적 대항력이 없어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 경매 등의 상황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즉,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 단,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임차주택에 선순위 권리자(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 ... 이를 준용한다.②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