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검색결과 21-40 / 9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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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 = 부동산법제 =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1.1 부동산등기법 관련 사항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과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의 제4조와 제75조를 참고해야 한다. ...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 채권의 조건② 등기관은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권(根抵當權)인 경우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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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 및 가치분석을 할 때 매각물건별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가등기임차인 근저당권 순으로 가등기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최선순위로 설정된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신청했다면 같은 ... 권리는 근저당권이 돼 낙찰자는 가등기와 임차인을 매수해야 하는 크게 실패한 경매투자가 돼 최선순위로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담보가 등기인지 보전가등기인지를 구분할 수 없고 최선순위로 ...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선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무조건 매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인 경우부동산등기부상에 근저당권 임차구인 가압류 순이며, 근저당권자의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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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비(시설) 담보

  부동산등기부(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의 ‘을구’란에 근저당권으로 기재하여 공장목록을 부기하는 것이 보편적​-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에 근저당권의 형태로 등기되며 등기종료까지 불과 2- ... 마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3조, 10조)- 먼저 재단을 형성하여 공장재단보존등기를 한 후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등기를 하게 되며. ... 동산 근담보권 설정​- 2012년 6월부터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할 수 있게 됨-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012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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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6차시입니다.

  근저당 설정일이 기준A건물에 근저당권이 2008년 설정되고 임차계약이 2014년 체결되었다면 보증금 기준은 2008년기준으로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이 산정됨③ 임차권 등기 : ... 내에 담보하면 근저당)② 공시(公示)의 원칙 :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쉽게 그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함→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 방법은 등기,→ 동산 물권의 ... ☞ 유치권 : ex) 세탁소 ☞ 질권 : 예) 전당포☞ 저당권 : 채권담보 ☞ 근저당 : 저당권의 한 종류(ex 채권을 담보하면 저당권, 채권에 따른 변동이자까지 담보하는데 최고액한도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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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는 갑의 임차권이 매각과 근저당권 등기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이다.임차인 갑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받는 입장이며, 따라서 소유자인 을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매각하는 ... 이에 따르면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존재하며, 근저당권 등기를 통해 근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일부인 권리를 보유한다.더불어 부동산등기법 제48조는 근저당권의 ... 우선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때,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는 경매낙찰금액에서 자신이 받은 금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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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근저당권의 효력 발생 시기이에 반해 병이 설정한 Y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등기부에 접수된 ‘당일’이다. ... 따라서 병의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2022년 5월 10일에 병은 Y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4. 결론Y주택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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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4-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런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에 의해 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관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며, 근저당권이 등기된 이후 설정된 임차권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날과 동일하다면 주택임차권과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를 가지는가에 ... 배당순위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날이 되므로 근저당권자가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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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중에 행한 경매사건이나 진행 예정인 경매사건에 대하여 분석하시오

  이 사건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해당 부동산에는 2022년 6월 8일에 ㈜ 주식회사제이케이부동산지분대부에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었으며, 이것이 말소기준권리이다 ... 근저당권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부동산 경매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존재한다. ... 같은 날 3억 원 상당의 ㈜ 주식회사제이케이부동산지분대부에 대한 근저당권도 말소되었다. 2022년 7월 13일에는 채권자 장재훈이 설정했던 채권최고액 1억 8천 만 원의 근저당권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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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이지만 등기권리자는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이다. ... 따라서 A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이후에는 X주택 등기부등본 을구에 등기를 한 목적이 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줩수 일자, 그리고 등기 원인인 2018년 3월 2일의 근저당권 ...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0점)[문 2] A의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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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문제 1]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런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에 의해 경매 물건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관리로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되며, 근저당권이 등기된 이후 설정된 임차권 등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 따라서, 甲이 대항력을 갖는 것은 2022년 5월 11일 0시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보다 이후에 해당한다.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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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1)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 ... 채권자의 채무자 상대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제기 →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시중단 O 12. ... 물상보증인이 대위취득한 선순위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선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 X (물보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 14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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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판례평석]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배당이의]

  해당 가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했다.2006. 3. 17. ... 근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뒤, 2006. 2. 2. ... 위의 토지(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소외1 소유인 천안시 성남면의 토지) 위에 건축된 임대주택 00그린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 추가약정을 이유로 하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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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채권관리 연대보증 교육자료

  담보가치 확정 및 담보설정 품의 -> 영업담당자(경영지원팀 사전 협의 필요)라. 근저당권 설정 및 등기 -> 법무사 의뢰마. 등기관련 서류 경영지원팀 제출 -> 영업담당자*. ...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에 채무자, 채권 최고액등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는지 확인 필요다. ... 정의 :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을 말함(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야만 효력 발생함)2.

  노하우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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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甲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나, 재임대차 계약 시점에서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네는 A가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甲의 대항력이 상실될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 또한 최우선변제책임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자인 丙은 차용금 2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이 채무는 임차인(甲)의 우선변제권보다 우선하여 경매대금에서 변제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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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 근저당권의 의의와 효력, 이중매매

  장래의 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담보하는 점에서 보통의 저당권과 다르다.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이다. ...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이어야 하며,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정하고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본계약관계도 명백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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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설정계약서(1면)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 또는 등기, 등기상황의 이동 기타 그 현상을 변경 하지 아니하겠음.2 설정자와 채무자는 근저당물건의 ... 물건(이하 '근저당 물건'이라 함.)에 순위 제 번의 채권액 금 원(￦ )의 근저당권을 설정함.2 근저당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기타 각종 원인으로 근저당 물건에 부가종속될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제 1 조 【근저당권의 설정】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 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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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이 설비는 과연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할까요

  다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이 토지에 설치된 기계에도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이중저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18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갑 명의의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 약정하였음에도 제3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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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다만 사례에서 乙과 丙의 근저당권 설정이 2022년 5월 10일에 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같은 날 丙의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점이다. ... 동시에 같은 날 乙은 丙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丙의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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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의 이해(신탁 교육)

  신탁 비교 번호 비목 신탁등기 근저당설정등기 금액 비고 금액 비고 1 등록세 3,000 법정금액 20,000,000 채권최고액 ×2/1000 2 교육세 600 등록세의 20% 4,000,000 ... 근저당설정등기 금액 비고 금액 비고 7 보수료 ( 누진세 ) 3,988,000 - 3,988,000 - 8 등록세신고대행 30,000 - 30,000 - 9 일당 70,000 지방의 ... 신탁 담보설정방식 근저당 설정 제 1 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 채권최고액의 1%) 등록세ㆍ교육세 부담 ( 채권최고액의 0.24%)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 주택건설촉진법 제 16 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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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2)

  하지만 해당 경우 민사집행권 제91조에 의해서 경매 물건에 설정이 된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관리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서 말소가 되고, 근저당권이 등기가 된 이후 설정이 된 임차권 등은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그런데 乙이 丙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해당 집에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를 해주었으며, 결국에는 乙이 丙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丙이 경재를 신청한 것으로 사례 정리가 가능하다.해당 사례에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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