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검색결과 121-140 / 9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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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신탁 개념

  비교구 분근 저 당 권담 보 신 탁담보설정 방식근저당권 설정신탁회사에 신탁물상대위권 행사사전압류 필요압류 불필요회생절차구속됨구속되지 않음환가 방법법원 경매신탁회사 공개입찰 매각(공매가격 ... 수익권 증서가 근저당권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셈. 이 경우, 우선수익자는 은행이 됨. 신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주는 우선 수익권자, 즉 은행임. ... 담보신탁(1) 정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유효 담보금액의 범위에서 신탁회사에서 발급하는 수익권증서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상품- 근저당권과 담보신탁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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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서른아홉 살, 경매를 만나고 3년 만에 21채 집주인이 되었다)_이현정_독후감 서평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개시결정, 담보가등기, 선순위 전세권추가로 경매초보는 예고등기, 가처분등기, 유치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은 쳐다도 보지 말자. ... 우선변제(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과 대항력 및 확정일자 갖춘 임차권, 당해세 외 조세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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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

  .⑵ 채권최고액의 감액에 따른 근저당권의 변경등기甲(권리자) → 乙(의무자)근저당권채권최고액 감액(7억→5억)㉠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정보(○)㉡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첨부(×)⑶ 채무자변경에 ...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⑹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경매개시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⑺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⑻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⑼ ... 따른 저당권의 변경등기甲(의무자) → 乙(권리자)저당권·채무자변경㉠ 저당권설정자의 등기필정보(○)㉡ 저당권설정자의 인감증명서첨부(○)단독신청의 사례소유권보존등기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시험자료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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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객관식 문제 및 해설

  이에 터잡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된 것은 甲의 대리행위 없이 A를 사칭한 X가 본인으로 나서 직접 乙과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 , 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 체결하고 乙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실제로는 A를 사칭하는 X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뿐 실제 소유자인 A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고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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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그러므로, 甲은 이후부터는 Y 주택을 임차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하지만 乙이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한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경매로 인해 A에게 매각되었으므로, ...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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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자료정리

  *판례(노트p.42)(근저당 설정(A)된 재산을 상속받고 그 재산에 또 근저당 설정(B)을 하였는데 상속세를 체납한 경우,) A는 등기부에 상속재산임이 공시되어 있지 않아 상속세 부과를 ... 납세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허위로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고 등기 등록(단, 국세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 따른 권리의 우선(법정기일 전에 가등기 된것만)6)피담보채권 우선 (계산문제 대비)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 설정을 등기한 경우법정기일(상대가 알 수 있을만한 때)(주로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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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원고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상고심 계속중에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으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상고심 ... 사찰이 특정종파에 속한다는 확인 청구>임야·토지·건축물대장상의 명의말소·변경청구>지적도의 경계오류정정신고이행청구>통일교가 기독교인가 확인청구>대동보 등 족보에 등재금지·변경청구>근저당권설정등기의 ... 저당채무자가 장차 저당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장래의 청구 = 원칙 : 허용X (91a다35175)?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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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4.5.28 ... ㉠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ㄹ.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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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 후 새 건물에 관하여 乙 명의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丙이 대지를 매각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이 경우, 甲은 새 건물을 ...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甲은 법정지상권을 ... 甲은 그 소유의 대지와 지상의 낡은 건물에 관하여 乙에게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甲은 위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였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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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실무상말소기준권리에 관하여 논하라

  말소기준권리 중에서 근저당권과 담보가등기, 건물 전체에 설정된 전세권 등 담보물권은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 말소기준권리의 종류에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물 전부에 설정되어 있으면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신청을 한 전세권 등이 있다. ... 그렇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상에 가압류나 담보가등기,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별도의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많다고 봐야 하며, 경매에 넘어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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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4

  말소기준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 6개 이 때 가장 빨리 설정된 권리를 소멸기준으로 잡는다.빨간색 테두리만 보세요. ... 등기 사항/ 소멸여부를 살펴보면 소유권 바로아래에 2014년 5월 19일 (근)저당이 있고 옆에 소멸기준이라고 적혀있다. ...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 중 하나이니 얘포함 이후 모든 권리가 전부 삭제된다고 보면 되므로 결국 소유권 하나만 남아요.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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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회복등기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7차시 강의안 참고) 설명하세요

  우선 등기의 목적을 작성할 때 ‘○번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으로 표시해야 하고, 회복시킬 등기의 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 뿐만 아니라 새롭게 권리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더라도 말소등기 전에 이미 등기부상 명의인이었던 자-주로 근저당권의 후순위자- 역시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된다. ...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든 결과적으로 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졌는데, 말소등기의 결과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예컨대 저당권설정등기를 위조된 위임장을 이용해 말소시켰는데, 그 결과가 실체관계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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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주요개념정리 - A학점

  따라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 놓으면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이 발생하더라도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모두 소멸하게 되는 ... 이와같은 사례의 경우 또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하며 계약금을 지금하고 잔금을 늦게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원 주인이 이중매매를 하거나 근저당 설정 등을 하는 위험을 없애고자 할 때 가등기를 ... 저당권의 의의 및 효력29. 가등기담보의 의의30. 양도담보의 의의1.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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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장 샘플1

  접수 제220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2) 피고 장○호는 위 같은 등기소 20XX. 8. 22. 접수 제231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나. ... 접수 제561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청 구 원 인1. ...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 또한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무런 원인이 없는 무효인 등기라고 할 것입니다.4.

  서식 | 3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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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료등청구소장 샘플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1,9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20XX. 1. 16. ... 채권최고액 2,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은 동 목록의 기재와 같이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대지(별지 제1목록 ... 기재 부동산) 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한옥 구조의 건축물(연와조 세맨와즙 단층 주택 65.98㎡)이 있었으며 피고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서식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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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기본 용어 정리

  LTV경락잔금대출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제도.금융기관을 1순위 근저당으로 설정.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땅.경매물건으로 적합하지 않음.분묘기지권타인의 ... 점유한 경우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 설치후 별도 특약 없이 토지만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법적지상권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지 ... 목적인 전체 토지의 등기부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대지권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를 하나로 취급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제도나대지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토지재매각법원이 정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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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식] 근저당권 해지 증서

  등기를 취득하였던바 이를 해지한다.2020 년 11 월 22 일근저당권자귀 하 ... 철근콘크리트조면 적: 59.82m²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주소)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의 비율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서기 2020 년 9 월 27 일 접수제21335호로써 근저당설정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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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

  등기는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해놓은 것인데, 부동산의 실소유주와 실소유주의 변경사항 및 저당권 여부, 권리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말소사항 등이 기재되어 ... 설정해주었다. 1. ... 방송통신대중간과제물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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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저당권 설정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1) 민사유치권의 경우민사유치권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나, 판례에 따르면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 즉,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 저당권 설정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2. 저당권 설정 후 압류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3. 저당권에 기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4.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9.09.28 | 수정일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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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파고들기 2, 강의내용 요약 (10장)

  그런데 이 경우에는 별안간 강제경매기입등기가 들어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뒤의 담보제공은 소득법에 따라 가압류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의 실익이 없게 된다. ... 그 갖춰진 상태에서 추가 근저당 설정 시에는 A가 법무사에게 위임장의 날인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 마지막으로 목적물 특정 부동산을 할 때 토지소유자 A가 자신의 도장을 찍었는데, 추가 근저당 설정 시 위임장에 그 도장을 찍는 것을 거부하고 이후에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을 바꾼다고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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