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임차인" 검색결과 61-80 / 6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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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출모음(1, 2, 3차퀴즈, 기말고사)

  보증금이 1억 1천만원이라면, 선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당해주택(대지포함)가액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3천7백만원까지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2. ... ②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종전의 대항력이 유지된다.② 임차인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 중 일정 범위의 보증금(소액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은 그 상속세보다 우선변제 받지 못한다.④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순위에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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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실무와전략 ) 경매진행 예정물건 1건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물건 가치분석, 권리분석, 경매낙찰 예상가격, 출구전략(가치상승방법, 리모델링, 재매각

  명도전략①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인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없으므로 매각대금 납부와 함께 “인도명령”을 신청함.② 관리비가 3년정도 미납상태이며 전기도 단절된 상태라 새로운 임차인은 ... 이었는데 현재 변경된 상태이다.④ 입찰가액은 402,000,000원 이다.⑤ 임차인은 예수로하나되는교회이나 외관은 카페라고 코팅되어 있다. ... 출입문 앞 복도 양쪽에는 가구, 책상 등의 물건이 적치되어 있고, 관리비가 3년정도 미납된 상태이고 전기도 단절된 상태라 실제 임차인이 본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2.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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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말소기준등기가 갖는 의미 및 효력 그리고 종류

  말소기준이 되는 등기(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선순위전세권이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등기가 ...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나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점유자들은 매수인이 인도명령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임차보증금 인수여부 효력은 말소기준등기보다 ... 임차인의 전입일이 빠른 경우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2 | 수정일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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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하지만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매수인에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게 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과도한 경우에 임차보증금 중의 일부 내지 전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지라도 임차인은 해당 임차주택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성립요건1) 적용범위최우선변제권의 적용범위는 “소액임차인이 선수위 담보권을 설정할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임차보증금”에 해당된다.2) 대항요건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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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권리변동

  소멸로 인한 저당권 순위의 승격,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로써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III. ... 관념적 용태이는 일정한 사실에 대한 관념 및 생각, 인식의 여부를 뜻하는 것으로서 선의, 악의, 정당한 대리인이라는 신뢰 등이 그 예이다.b. ... 손해배상채권이 대표적이고, 양적인 내용의 변경은 물건 위에 저당권,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거나 소멸하는 것이 대표적이다.3) 작용의 변경권리의 작용(효력)에 관한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선순위저당권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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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과 임대차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한편 동조 제2항에서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하한선도 정하고 있다. ... 목적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설정할 때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설정하고 임차인이 이것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임대인은 설령 임차인이 월세를 몇 달 체납하더라도 보증금에서 그것을 공제해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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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담보권은 어떻게 실행하나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순위담보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합니다. ... 그 밖에 후순위권리자도 청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도 청산금의 범우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제3취득자란 ...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을 양도받은 양수인 또는저당부동산 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자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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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부동산법제 공통)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이후 차액 2억 6,300만원에 대하여 乙에 비해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는 A와 B는 각각 2억과 5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 이러한 점에서 乙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乙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에 앞서 A와 B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A와 B의 저당권이 乙보다 선순위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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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중간,기말,퀴즈 모음집(2017~2019)

  1) 저당부동산이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선순위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 주택을 임차한 경우5. ...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았으나 전부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받지 못한 잔액채권은 무담보의 채권어진 무허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실상 개조하여 임대차한 경우4) 미국인이 국내에서

  시험자료 | 5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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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시험 대비 [등기법 지문 정리]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부지에 대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도 허용된다. [불확정기간을 존속기간으로]? ... 임차보증금도 임의적 기록사항이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에서는 임차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임차보증금도 필요적기재사항이다.?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 그 권리의 순서 ㄱ > ㄷ > ㄴ > ㄹ㉠ 순위번호 2번, 접수번호 3번의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2020)㉢ 순위번호 1번,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6 | 수정일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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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 오피스 세부 현황 및 전망

  현황 ■ 임차인 현황 [ 출처 : KB 증권센터 , 23.09] IT 제조 금융 , 보험 IT, 통신 전문 서비스 도소매 광고 , 마케팅 공공기관 , 공기업 공유오피스 기타 주요업종 ... ( ＊일시적 상승 구간 ) 남영동 , 문배동 업무지구 2 개동 , 2.4 만평 공급 ( 일시적 상승 구간 ) Forecast (25Y ~ 29Y)■ 용산구 오피스 현황 ㅣ 오피스 임차인 ... 금융 ) 연계의 최중심축 역할 수행 ② 지역적 측면 ▶ 오피스권역 직주 근접성 향상에 따라 오피스 수486 11% Total 152,167 100% 건물명 연면적 (PY) 주요 임차인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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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A+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건물도면, 신분증 등을 상가 건물 ... 이 경우에 임차인의 요구가 있다면 1년도 무방하다.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1개월 전까지에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의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 따라서 임차인의 주거생활과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사회법적 차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요청되어 무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되게 되었다.상가 건물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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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시대 부동산관리기법(독후감 등록용)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을때까지 그 집에 살고 있어야한다.5) 집을 비워줄 경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한다.6) 임차권 등기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잇는 경우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된다. ... 계약기간의 만료로 간주하여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 임대차 기한 만료전에 임차인이 중도에 나갈 때는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임대료와 관리비, 중개수수료를 부담.제3장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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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부채권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한 후순위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며,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항력있는 임차권이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대항력은 무의미하게 된다 ... 한편 부동산임차권도 먼저 등기가 있으면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공시방법을 행한 주택임차권도 그러하다.(2) 저당권설정 후에 성립한 권리는 ... 한편, 민법은 특별히 ③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666조)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순수한 청구권이므로 도급인의 이러한 청구에 응하여 저당권설정의 승낙을 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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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다.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또는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라.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3. ...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가입한 경우, 추후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일부 보증의 보증대상 금액으로만 보증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임차인 확인ㆍ동의 사항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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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강의노트(A+)

  수 있다는 의미▷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하여 모두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은 아니다.- 선순위인 저당권 도는 가등기 등에 기하여(경매 또는 ... (빌리는)하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미등기전세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 전에 알아 둘 점-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에서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 나 열람2) 임대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① 임대인, 임차인

  리포트 | 5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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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가 경매절차에서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을구에서는 최초 근저당 설정 접수일과 현재 해당 부동산 거주 세입자의 전입일과 비교해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근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표시된다. ... 최근 일반인들도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고 부동산 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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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세 또는 반전세에 대해서

  이 때 금융기관은 대출 회수를 위해서 경매를 집행하게 되는데 전세권이 대출채권보다 선순위면 그나마 다행이나 후순위라면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상당한 부분을 포기해야만 ... 최근에는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실제로 검토한 ...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여 매달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이용할 권리를 주어서 매달 이자를 지급해야할 의무를 면제 받는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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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가 있거나 미납 또는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 보증금: 원, 차임: 월 원 미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확정일자 부여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임대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서식 | 5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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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 피해사례, 피해예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게 된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저당액, 선순위 채권 등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근저당이 설정된 부분까지 모두 상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전세’라는 것은 집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개념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집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전세가도 하락하게 될 것이며,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해 왔던 것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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