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존속기간만료" 검색결과 101-120 / 306건

• 

  전세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연구

  보는 것 보다는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이며, 이는 판례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 대법원 198면 특정 성질을 주된 성질로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이 외에도 판례는 전세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라고 하면서 용익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용익물권성은 소멸하고, 담보물권성만

  논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8.31 | 수정일 2017.04.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판례는 기본적으로 전세금반환청구권만 따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존속기간의 만료. ... 한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권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택임대차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또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임차인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최단기간 제한에 따라 2년이 된다. ... 것으로 본다.상가임대차는 5년간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1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판례 2006다29372

  물론 위에서도 말한 바처럼 물상대위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의 압류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두번째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 이러한 경우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 당연히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경우라면 전세금 중에 이 전세권자의 귀책에 의한 손해배상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 전세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택임대차보호법

  존속기간 및 갱신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제6조 (계약의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2기(기)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651조 2항), 임대차기간의 만료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한 경우에, 임대인이 ... 임대차의 목적물은 물건이다.임대차의 존속기간은 계약으로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 ... (판례)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한의 제한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동법 4조 1항).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PPT 우수자료★][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목적,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상가임대차보호법 특징, 상가임대차보호법 판례

  확정일자 를 받고 대항력 이 존속한다면 전세권과 같은 권리로 경매 시 우선순위 가 있음 -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최대 5 년 차 로 보장됨 2. 경제적 상황이 변화했을 때 연간 임대료 상한선이 9% 내로 제한됨 3. ... 사건 주요 인물 소개 원고 피고 1 외 1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광 ) * 제 10 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 개월 전부터 1 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전세보증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 그러므로 이를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또한 전세권의 전세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이 명도 되었는바, 전세권의 ... 소유자와 사이에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되는지에 관하여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

  저당권의 실행 시는 결산기의 도래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제-해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 혹은 후순위근저당권자 등 제3자의 경매신청 후 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시, 채무자 ... 저당권의 객체는 민법상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이 원칙이며 특별법에 의해 선박, 광업권 등을 목적물로 할 수도 있다. ... .4) 공유물의 분할각 공유자는 분할금지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서 수반되는 형성권이니만큼,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에 대한 학설과 판례

  다만,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으로 담보되지 않는 무담보의 채권으로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나아가 전세권이 존속하면서 장래 전세권 소멸로 전세금반환채권이 ...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 학설상의 단편적인 분리 여부의 문제가 아닌 실제에서의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후에 따라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청구권의 분리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함이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6.26 | 수정일 2021.04.1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임대차 계약

  임대차의 존속기간1.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2.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3. 단기 임대차의 존속기간Ⅲ. 임대차의 효력1. 임대인의 의무2. 임차인의 권리Ⅳ. ... 임대차의 존속기간1. ...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1) 참조)(2) 묵시의 更新 내지 법정更新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전임대차의 기간의 만료로 법률상 당연히 소멸한다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6.14 | 수정일 2016.08.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용익물권

  지상권자의 매수청구권도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에 지상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있다. ... 갱신청구권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갱신청구권은 소멸한다. ... 존속기간의 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소멸의 경우에는 성질상 갱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1993.6.29, 93다10781).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경매권리분석

  경우에 낙찰자는 부동산등기부상 지상권의 존속기간동안 지상권자로부터 지료를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지상권 만료기간까지 완전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참고로 타인 토지를 적법하게 ... 기간의 약정을 하지 않은 지상권으로 본다.기간의 약정을 하지 않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제1항 규정의 최단기간으로 보아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 분묘기지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되며,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분묘가 존속하는 한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여 자기 채권을 회수하게 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의

  리포트 | 3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3.08.27 | 수정일 2022.03.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택임대차 보호법

  존속 기간의 보장과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1. 존속기간(1) 최단 존속보장①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 으로 본다. ... 계약의 갱신(1) 묵시의 갱신(법정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이 없거 나 임차인이 기간 만료 1월 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 만료될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전세권에 관한 연구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 또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3. ... 법문은 새로운 전세권의 설정으로 보지만 그 실질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소정의 법정갱신에 대응하여 전세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법정갱신은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법][채권효력][보증채무][채권양도][보증인][변호사][법원][보증][헌법][국내법][실정법]채권법과 채권효력, 채권법과 보증채무, 채권법과 채권양도, 채권법과 보증인 분석

  수반성에 의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에 따르지 ... 최근 판례 - 일정한 경우 긍정 - ‘원칙상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특성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 ... 양도성 여부가 문제되는 채권(판례)1) 전세금 반환채권2) 임금채권3) 장래채권, 조건부채권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통지, 승낙 비교4.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담보물권법[시험에 나올만한 타이틀 위주의 정리]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견고한 건물의 경우 30년, 그 밖의 경우에는 15년의 존속기간을 가진다.3.보통의 지상권과 같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갱신청구권과 ... 못한다.존속기간의 만료로급의무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지만 당사자들이 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지료지급의무가 생긴다.5.소멸(1)소멸 사유1) 지상권 소멸청구권지상권자가 ... (1)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최단존속기간이 보장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6.22 | 수정일 2023.02.1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민법총론 대학교 '기말고사' 시험범위 완벽대비

  실종선고의 효과1) 사망의 의제⇒ 실종기간의 만료로 사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법률행위를 통하여 전세권자, 지상권자, 임차인 등이 수취권을 갖는 경우b. ... 다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과 같은 용익권은 않는다. 독립한 물건이라면 동산?부동산임은 불문한다.cf.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0.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소멸시효 종류

  따라서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된다.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그 권리를 중심으로? ... “제척기간”의 제도와 “실효의 원칙”의 이론이다.1) 제척기간(1) 의의제척기간은 법률이 규정한 권리의 존속기간이다. ...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에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한다.2) 시효정지의 사유(1)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가)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월내에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23.03.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

  민법 제312조 4항에 의해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 그 행사가 가능합니다.(6)존속기간①전세권 : 전세권은 민법 제 311조에 따라 최장 10년으로 할 수 있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임 민법 제 651조에 ...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이전의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②임차권 : 임대차 계약의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