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계약" 검색결과 121-140 / 3,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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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와 관련한 여러 이슈 중 관심있는 분야(도시계획, 도시개발, 부동산, 관광, 교통, 환경, 주거복지

  그리고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매매 및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며, 위의 대항요건 및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 ... 지난 7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새 주택들이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매물이 급감하게 되어 가격이 솟고 있는 것이다. ... 토지의 경우에는 법률상의 주택이 아니어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1) 취지민법에서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의 규정들은 현실과 다른 면이 있으며,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 자의 권리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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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입주권(당첨권) 매매양도서

  인감증명 등 서류제출을 해주어 건설사(주택공사)에 신청(계약)을 체결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 ②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해 주어야 하며 매수자가 ... ) 위 아파트입주권(당첨권) 매매(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① 잔금지불과 동시에 매매물건(당첨권 입주권 등)을 넘겨주어야 하며 ... 아파트입주권(당첨권) 매매양도서소 재 지매매 물건아파트 평형1) 아파트입주권(당첨권)의 표시분 양 금 액총 액원정 (￦ )매 매 금 액(권리금액)원정 (￦ )2) 분양금액과 매매금액3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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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결국 주택시장의 변화로 매매가격과 전셋값 모두 경직되고 있어 앞으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하고, 대위변제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이다. ...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방안도 가격 산정 체계로 인해 최고 150%까지 적용돼 전셋값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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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실제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값이 크게 상승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매 가격을 끌어 올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다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차 계약보다는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증감하거나 지역 비교임대료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장점 및 장기적 기대효과세입자의 상대방과 우선변제권 ... 특히 임대주택이 부족해 임대료가 급등한 데다 최근 들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주거기본법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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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의사결정과문제해결(부동산임대차보호법3법 정책 및 의사결정모형)

  투자용이라는 것이다.그래서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매매를 위해서는 최소 2년의 실거주 요건을 걸어 놓은 것이다.그런데 이걸 피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 2년 후부터 새로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4년 후ㄲㆍ지는 전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최장 4년의 주택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다른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인 차임 미지급, 주택 재건축 계획 등과 같이 과거의 사실 또는 향후의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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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실제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값이 크게 상승하였고, 그로 인하여 매매 가격을 끌어 올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다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차 계약보다는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증감하거나 지역 비교임대료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장점 및 장기적 기대효과세입자의 상대방과 우선변제권 ... 특히 임대주택이 부족해 임대료가 급등한 데다 최근 들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주거기본법 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31 | 수정일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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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론 ) 1. 부동산가격의 발생 요인과 형성요인 2. 부동산가격의 형성 과정 3. 토지시장의 수요와 공급, 시장의 균형 4. 토지시장에서

  주택시장의 하향여과와 상향 여과 과정6. 주택시장의 여과 과정과 주거 분리 현상목차1. 서론2. ... 조건, 계약서 작성과 법적 검토 과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 등이 영향을 준다.3) 토지시장의 수요와 공급, 시장의 균형토지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한 부분으로, 토지의 수요와 공급, ... 사용되는 원가 접근법을 통해 가격을 평가하고 책정한다.협상 및 거래 또한 부동산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구매자와 판매자의 협상력, 거래 조건과 대금 지급 방식을 통한 계약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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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턴 자소서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전세 계약 시 세입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증금 반환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 특히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때 이를 '깡통전세'라고 하는데, 전세보증금 사고는 깡통전세가 많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소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기소개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인턴 자소서 2023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소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자기소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턴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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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개인 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6차시입니다.

  조사집주인 확인매매 계약서 작성계약금지급중도금 지급잔금지급, 등기등기부,가격 확인? ... 월세 계약 (전세권과 형태는 같으나 전세권은 물권, 임대차는 채권계약)채권 - 따라서 등기 불필요 -- 따라서 대항력 없음 -- 따라서 세입자를 위한 법 필요② 주택 임대차 보호법 ... 지번, 면적(㎡), 용도(주거용 등), 구조(벽돌 등) 등이 변경된 순서대로 기재됨㉡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저당권 설정 내용 등4) 부동산 매매집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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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부동산-개정된 임대차 3법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또한,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및 자금 출처 조사 등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까다롭게 만들었다. ...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매매 또는 이사 등의 이유로 전세 계약 종료 후 새로운 전세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법인이나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하여 민간임대 ... 대하여 기존 계약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두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내에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금,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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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세법 - 소득세

  - 종업원이 주택(주택 부수 토지 포함)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OR무상 대여 이익- 종업원이 계약자OR종업원이나 배우자,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공제 관련 사용자 ... 등 공개시장 할인액 : 과세 제외액면 100 매입가 97 만기시 105 -> 회사채면 이자 5 할인3 국채면 이자 5 할인 02) 채권증권 매매차익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이자소득 ... 이자배당예금이자/ 채권증권이자&할인액/환매채매매차익/저축성보험차익/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미영업대금이익 / 파생금융상품 이자1) 채권증권 할인액 - 일반채권이면 이자소득 - 국채

  시험자료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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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경기도 용인시 소재)을, 2022년

  경매와 체납처분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매매 혹은 교환과 같이 법률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임차주택의 양도의 경우, 대항력 여부에 대해서만 문제가 된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다.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증서가 작성되는 해당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법률상 날짜이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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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정리(요약 + 기출선지 ox 퀴즈)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o)3. ...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 갑과 을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1) 을소유 주택의 일부는 갑소유 대지와을 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시험자료 | 26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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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출 모음 (1차퀴즈, 2차퀴즈, 기말고사)

  체결한 경우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매매계약을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4) 매매, 저당권설정계약 등 법률행위로 ... 주택임대차에 확대손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하다.5) 매수인이 구입한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 매도인이 매매 당시에 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하자담보책임을 ...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다.

  시험자료 | 1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6.13 | 수정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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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주택3)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포함합니다)한 주택3) 2014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1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미분양주택자. ... 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미분양주택2) 2010년 2월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2011년 4월 30일까지 직접 취득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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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아파트 취득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

  ■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아파트 취득권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단위: 원)아파트 취득권 당첨자(성명)주민등록번호당첨주택 주소당첨일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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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경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주택을 매매하려고 했는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 장기 거주를 보장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 흔히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2+2년 계약’이라고 불리고 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에서는 보호하는 전세 계약 기간은 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번째로 계약갱신청구권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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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즉, 갑-을이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의 이행과 별개로 갑은 이미 Y주택에 대한 인도를 마친 상태였으며, 주민등록도 되어 있는 상태였다. ...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차계약 중에서도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택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적인 장치를 두고 있다.임차인이 ...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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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롭테크 적용 사례 분석

  4000 여가구를 시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와 서울주택공사 (SH) 가 공급하는 모든 공공분양에 전자계약을 의무화 계획 2017 년 7 월 전국 시행 이후 이용률이 1% ... 내부 사진 / 거래 내역 / 인근 학교의 평점까지 확인 O 월평균 이용자 수가 2 억 2000 만 명 이상 빅데이터 + 인공지능 기술 이용 현금 매입가 제시 후 , 며칠 내 에 매매를 ... 매매업자 , 호텔 사업자 유용 하게 사용 가능추정 건설사 기술 활용 사례[ 시공 ]Contech Construction+Technology 건설 과정 디지털화 → 생산성 높이고자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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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실패사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상황이 크게 달라져 주택가격의 안정에 따라서 월세 임대계약의 형태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 과거와 다르게 주택임대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됨에 ... 주거용 부동산시장은 개인임대업이 주류이고 계약에 있어 대부분이 전세나 높은 보증금을 받는 보증부 월세 방식이었다. ... , 매매사유, 시가, 방법, 선정 이유, 그리고 실패사례를 통해서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Ⅱ.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0 | 수정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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