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반환" 검색결과 341-360 / 1,3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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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보증, 주택 임대 선진화, 전세와 월세간 불균형, 서민주거 안정, 임대차 시장의 안정, 동산투자신탁, 모기지 보증,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불균형 임대인 : 월세 선호 임차인 : 전세 선호복지비용 지출에 따른 세원 부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의 필요성목적 및 기대효과서민주거 안정으로 인한 내수기반 확충 임대차 ... 부동산 시장 찬물 , 세금꼼수 ? ... 주택 임대 선진화 방안Index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정책 주요내용 영향 보안조치 용어정 리 1 부 2 부배경매매수요 임대수요 부동산시장 침체 ( 부동산 가격의 불확실성 )전세 월세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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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유익비(시설비) 청구 부당함 근거자료

  선고 94다20839,20369):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목적물인 건물부분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는 임차인이 일체비용을 ...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 봄이 상당하다. ... 상기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임대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인에게 어떠한 명목의 권리금 및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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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권리금은 일정한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되는 것이므로 권리금 계약의 대상 즉, 매매나 양도의 목적이자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 대상물인 재산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 수반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이나 월차임 외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이름의 돈에 관하여는 그의 성격이나 반환의무의 발생 등 효력이 그 임대차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 따라서 계약해지로 인한 권리금의 반환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양도인(상가임차인)에게 청구하여야 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대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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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4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액임차인이 갖는 최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요하지 않고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면 성립한다.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임대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 것은 동 건물을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회 등의 비영리단체의 건물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여기서 말하는 건물의 영업성은 임대차 목적물의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②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③ 사업자등록 신청일④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기간⑤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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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란 무엇인가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한다. ... 4)등기부의 구성 및 확인사항5)확정일자 등 확인- 임대차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기간Ⓓ대항력의 발생시기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몇 가지 양식을 소명하여 신청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26 | 수정일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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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 중간고사예상답안

  주택임차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질 뿐이라고 한다.b)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 터 발생한 경우예컨대 미성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 결과 생긴 대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의무는 매매계약의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호 견련관계를 갖는다. ... 따라서 대금반환청구권자는 그 대금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한다.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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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교육론] 부동산 거래와 임대차 -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의 증액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되므로 그러한 상태에 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현행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 1년의 약정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택임대차기간질 문저는 甲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할 때 1년의 기간을 약정하여 거주하다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기간이 경과한지 6개월이 ...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 하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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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 분석-대항력의 요건 중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제501호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목적물이 ‘경북 문경시 흥덕동 (지번 3) ○○APT 501호’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그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지번은 ‘(지번 3)’에서 ‘( ... 주택의 현실인도는 점유물인 주택의 사실적 지배를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즉,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그 전형이다. ... ,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가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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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의 임대차(약술)

  , 통지의무, 인용의무를 진다.(3) 임차물 반환의무와 원상회복의무 :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멸실된 경우의 법률관계 : ① (전차인의 책임)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므로, 전차인은 목적물반환채무의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임차인의 책임) ...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654, §615)[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Ⅰ 의의 및 성질0.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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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환수제

  물납 인정 대상에 건축물 추가 : 토지 → 토지 또는 건축물 - 개발비용 산정시 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 , 법인세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3. ... 시행하는 사업 : 2,500 ㎡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 : 2,500 ㎡ 이상 5)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 법 제 5 조 제 1 항 각 호의 개발사업 ) ○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 개요 개념 -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 중 일정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2) 제도도입 배경 및 목적 - ’ 80 년대 후반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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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

  수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테니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신인은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임대차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말만 ...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이라고 합니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발신인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수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2. ... 당사자의 지위수신인은 임대차 목적물 주소(실제 주소 쓸 것.

  서식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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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의 대항요건

  대항요건(1) 상가건물의 인도1) 임대차보호법의 주택의 인도에 있어서와 같이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목적물반환청구권에 의한 인도도 포함2) 점유이전의 객관적 확인에 ... 이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종전의 소유자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2) 사업자등록 : 공시방법1)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 상 독립적으로 ...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의 대항요건1.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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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핵심암기사항 요약

  : 30년- 이외 건물 소유 목적 : 15년- 공작물 소유 목적 : 5년- 위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으로 정한 때 : 전항 기간까지 연장한다-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 ... 당시 건물이 존재한 경우만 적용-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사용/수익이 아니고 채권회수인 경우 소액임차인 보호 X* 돈 빌려주고 이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O ⇒ 거주하지 않을 경우 ... 대항력절대적 소멸 : 목적물 멸실 → 소유권 소멸, 변제 → 채권 소멸이전적 승계 = 주체의 변경 = 상대적 소멸법률사실법률요인법률효과관계성립적 법인 유언에 따라 요물 계약이 형성되었다법률

  시험자료 | 8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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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기말 예상문제]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2) 임차인이 입주 및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의한 선박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 부동산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건축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근저당권자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4)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경매대금에서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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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A+)) 민법총칙 핵심요약(시험용) - 핵심정리, 각 조문 핵심암기사항 총정리

  매수청구권 :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임차인,전차인 매수청구권????? ...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된다(의사무능력자도 동일). 유흥비 반환X63. ... 법률행위의 목적 : 장차 이행기까지 확정되면 족하다.65.

  시험자료 | 30페이지 | 1,800원 | 등록일 2017.05.17 | 수정일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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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생활법률 레포트-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3. 사업자등록 신청일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6.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03 | 수정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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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u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시험 예상문제입니다.

  1)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2) 임차인이 입주 및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 의한 선박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 부동산의 할부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에 건축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근저당권자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4)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경매대금에서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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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공사금채권 인정비교) 유치권 불인정 :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③ 변제기 도래④ 적법한 점유 :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 전까지 점유해야 경락인에게 대항 가능, 불법점유시에는 ...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음① 목적물 : 타인물건(3자의 소유물도 가능)②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 :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 청구권,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 목적물에 들인 ...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은 존속한다.석조 등 견고한 건물, 수목 소유 목적30년이외 건물 소유 목적15년건물 이외 공작물 소유 목적→ 공작물 종류?

  시험자료 | 2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5.19 | 수정일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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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사실론정리, 소장 작성방법

  필요성없음전부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전부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인도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임대인을 대위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 특약이 있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전부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청구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대위청구)임대차미종료(전부명령 발령후 합의연장)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 동시이행항변잔대금 지급청구소유권이전등기말소/근저당설정등기말소/부동산인도와 동시이행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원고의 이사건 임대차보증금 지급의무는피고의 이사건 점포인도의무와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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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 □ 월세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1.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토 지지 목면 적㎡건 물구조용도면 ... 계약내용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한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보 증 금금 원정 ( )계 약 금금 원정은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2 | 수정일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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