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임금법" 검색결과 61-80 / 14,5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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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와 최저임금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시오.

  주제: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와 최저임금제를 설명하고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시오.Ⅰ. 서론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2011년 적정비용-가격법을 시행하여 시장을 강하게 통제하였다. ... 최저가격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최고가격제와 동일하게 가격의 적정수준을 정부가 정해 균형가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 또한 수요와 공급을 통제하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발생하게 되며 후생손실을 발생시켜 최고가격제와 동일하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3.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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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가격통제이기 때문에 실업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서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던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여 보라.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사실에 근거한 논의를 전개하여 보라.

  지역 간 경제 발전 수준이나 삶의 비용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최저임금이 부당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인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적절한 임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불법적임금 체계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 제재와 현장 감시가 필요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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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사회보장법

  그러나 긴급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의급여, 해산급여는 여전히 생활보호법과 동일하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생활보호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필요즉응의 원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 요건 불이행 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는 생존권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가 오히려 빈민들의 최저생활을 영위하는 임금을 정지시켜 이들의 생존권을 ... 다시 말해 법률에 따른 임금 및 서비스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이 빈민의 최저생활원리뿐만 아니라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원리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보완적인 원리는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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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서 분석하시오

  또한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게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판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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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평가 방법을 비교 분석하시오

  직무평가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 직무에 대해 동일한 임금율을 적용하고 더욱 높은 가치가 인정되는 직무에 대해 더욱 많은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제도를 실시하는 기초가 된다. ... 절차는 우선 직무분석을 실행하고 기준직무를 선정하며 기준직무의 서열화 다음 기준직무 요소별 임금할당, 요소와 임금 서열의 비교와 직무 비교척도의 확립, 척도의 적용 순이다.3) 분류법서열법에서 ... 그리고 팀별로 최하위 등급 한명을 강제로 정해야 하는 상부 요구로 직급이 낮은 사원 또한 뛰어난 성과와 역량을 가졌음에도 C나 D등급을 받는 경우도 많게 된다.4) 시장임금조사법시장임금조사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31 | 수정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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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사회보장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같은 돈을 내고 임금은 균등하므로 지출도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실업·장애·퇴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종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급여액을 ... ) 임금적정성의 원칙(임금수준적정성의 원칙)임금의 양과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임금 기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하며, 임금은 우발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과 ...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법 제3조는 '사회서비스'는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택,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장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서비스나 사회서비스에서 사회서비스로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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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사회문제론B형 그리고 그렇게

  따라서 비전을 잃게 되며 빈부의 격차 또한 심해지게 되는 것이다.5) 저임금비정규직 근로조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한다는 점. ... 약 50%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비자발적 비정규직 형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은 기업이 일정한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을 유지를 하도록 ... 비정규직의 노동자는 고용 조건이 정규직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이 낮고, 각종의 복리후생비와 퇴직금이 지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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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관리 수업 필기 및 요약 9개 파일 알집 (성적 a+)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무엇인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최소 1년에 1개월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목이다. ... 퇴직금도 임금에 포함되며, 지불이 연기되어 있다고 하여 연기불 임금이라고도 한다. 위 법의 주요 조항 및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 확정기여형의 경우 확정급여형과 다르게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운용하며, 매달 적립하는 돈이 동일하고, 수익과 이자율에 따라 나중에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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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ic '정답찾기' 객관식 노동법(다모아 기출문제Zip)_공인노무사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法源)을 구속하지 않는다.④ ILO 제100호 협약(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⑤ 노동관행이 ... ①②③④❺①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②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③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④ 근로자의 명부 작성(근로기준법 제41조)⑤ ... 2021 제30회 공인노무사(1차)_노동법Ⅰ□ □ □ □ □문 01. 노동법의 법원(法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험자료 | 33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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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인이 남성인 경우에는 직업명을 그대로 쓰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명칭에 ‘여’를 붙여 여교사, 여류작가, 여의사 등을

  동일한 직렬과 연차를 가지고 있다면 여성과 남성의 임금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며 이는 능력의 차이로 인한 임금의 차이는 제외하여 이들의 동기가 감퇴하지 않도록 하는 ...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첫째는 임금에 관련한 차별이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임금은 동일하게 처음 입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비해서 월등하게 임금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 몇 가지의 직업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동일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임금을 더욱 많이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둘째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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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론] 한국사회에서 정년퇴직 구분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연령정년이라고 정의할 때, 연령정년의 현황과 장단점,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또한 근기법 제93조의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도 임금체계에 포함되어 넓게는 임금피크제, 성과급제도 등의 임금결정 방식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나이가 드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나 권위와 동일시되는 경우가 있다. ... 특히 능력과 생산성이 강조되는 경우 고령화는 능력의 쇠퇴 내지 무능력과 동일시되면서 연령차별을 초래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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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법 이해(21년 개정)

  그 밖의 주요내용: 임금표,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 최저임금제도, 불시 근로감독2.개정노동법 주요내용2.1. ... 현행 노동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규정 외에 상세규정이 없으나, 개정노동법은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의 명칭은 아니지만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 임금, 사용자의 관리와 감독의 ... 월 초과근무시간 확대현행 노동법과 비교할 때, 정규근로시간과 일 및 연간 초과근무시간 제한은 동일하고, 월 초과근무시간만 확대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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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로 배우는 알기쉬운 경영기초-인적자원관리-과제(E유형)문제와 문제풀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2)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 즉, 비교가치 이론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즉,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한 노동을 하는 경우 동일한 임금을 ... 여기서 직무 급 임금체계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1) 비교가치이론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원칙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시험자료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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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관리] 직무평가 방법을 비교 분석하시오.

  동일임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다.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직무평가는 임금결정의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직무평가의 결과에 의해서만 임금이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최근이 이 제도는 ... 그러나 직무평가의 주된 목적은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률이 직무에 따라서 각기 달리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내부임금격차를 결정하여 이것에 따른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동일직무에는 ... Lott)의 점수법을 개선한 직무평가의 한 방법이며,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임금액으로써 평가하는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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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작성례)

  둘째로 편지봉투에 내용증명의 문서에 적힌 발신인 및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기재한다. ... 까지 근무를 하여 퇴직금돈 000만원과 00월의 임금 000만원 합계 돈 000만원의 체불임금이 있습니다. 귀사는 본인에게 20 . . 에 꼭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20 . .위 발신인 O O O (인)(1)내용증명은 왜 필요한가.내용증명은 주로 법적으로 중대한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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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평가 방법을 비교 분석하시오

  가치를 가진 직무에 대해 동일한 임금율을 적용하고 더욱 높은 가치가 인정되는 직무에 대해 더욱 많은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급제도를 실시하는 기초가 된다.그래서 기업을 포함한 조직은 ... 비교법, 분류법과 시장임금조사법, 요소비교법과 점수법 등이 있는데 일부 정해진 틀로 직무평가 방법을 사용할 시 사전에 직무평가 요소를 선정하는데 직무평가요소는 직무 서열 혹은 점수를 ... 절차는 우선 직무분석을 실행하고 기준직무를 선정하며 기준직무의 서열화 다음 기준직무 요소별 임금할당, 요소와 임금 서열의 비교와 직무 비교척도의 확립, 척도의 적용 순이다.3) 분류법서열법에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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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석졸업/A+학점인증] 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

  현재 한국에서는 모든 노동에 대해 동일한 최저임금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산업 분야는 모두 다르고, 따라서 필요한 노동력의 질과 양 또한 다르다. ...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은 만들 수 없지만, 최대한의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 최저한도를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017년 현재 6470원/시간 으로 측정되어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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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전문가양성코스] 성과관리와 임금관리_과제 (D유형) 만점(100점)

  직무평가의 방법으로는 요소비교법과 점수법이 쓰입니다.다음으로 성과급은 공헌한 성과와 업적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헌에 비례하는 임금입니다. ... 즉,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직무급의 장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는다는 것이며, 부가가치와 임금의 동조, 자기개발과 동기부여, 인재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05 | 수정일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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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서

  동일사업에 모집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계속하여 모집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2. ...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 부담자, 왕복여비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방법 및 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수수료없 음유의사항1. ...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년 월 일장신고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직업안정기관의 장귀하첨부서류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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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① 회사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 노동가치의 기준은 ... 병역법 등에 의하여 징집소집시4. ... 본 문서의 2차 저작권은 와우폼에 있습니다취업규칙(사례)제 1 장 총칙제 1 조(목적)①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하는 종업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서식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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