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반대" 검색결과 201-220 / 7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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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문제

  결론◎노동조합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전망과 해결책서 론노사관계 스크랩이란 레포트를 써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 가장 먼저 떠오른건 단연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것이었다 ... 이는 노조의 자주성 훼손이거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생각하기에 노조들이 반대하는 것이다.◎3.다른나라 노조전임자 임금의 지급 형태 및 운용현황◎4.노조전임자임금 지급금지에 대한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금문제목차Ⅰ. 서론Ⅱ. 본론1.노동조합전임자란?2.노동조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문제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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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교육개혁][교원단체 갈등 사례][교원단체 내실화 방안]교원단체의 의의, 교원단체의 학습권보호, 교원단체의 정치참여, 교원단체의 교육개혁, 교원단체의 갈등 사례, 향후 교원단체의 내실화 방안 분석

  노동조합으로서 세력을 과시하게 될 교원들에 대해 국민의 정서가 고울 것이라고 보면 곤란하다.학부모나 일반 사회의 인식은 교원노조가 일차적으로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의 권익을 위한 ... 그들이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교원노조활동에 따른 부수적인 부산물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학생의 학습권이 교원노동조합원의 노동권과 배치되거나 갈등하게 ... 여전히 기득권 유지에만 하는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교원 단체를 복수화 하면 노총도 복수화 해야 한다’는 다소 엉뚱한 논리로 반대하기도 하였다.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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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급지급 금지

  특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문제와 연계하여 처리하려는 노동계의 전략에 맞서 경영계는 노조전임 급여지급반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타협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노사간의 ... 이에 따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부)는 올 해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연구한 후, 이를 토대로 올 정기국회에서는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 본론1. 1) ‘단위노조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에 관해 각자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주장의 배경 및 논리를 기술하시오.● 나의 입장 : 찬성○ 배경 및 논리 :복수노조와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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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타임오프제 논란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유예를, 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결과를 얻었다. ...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새벽 국회의장 김형오의 직권상정으로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그 시행이 복수노조 허용은 2011년부터로 노동조합 ... 현행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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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제도

  금지 해외 현황국내 도입 현황제도화 이후 반응 , 쟁점타임오프제도에 따른 반응 노동조합 이 제도는 근면위의 활동 시한을 넘겨 무효 . ... .” “ 어렵게 도입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제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 ... 인정하여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도입배경 , 필요성도입배경 - 필요성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노조전임자 조합원 149 명당 노조전임자 1 명 ( 일본의 3 배 ) 노조전임자는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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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현대자동차 2010전망 상반기 하반기 판례

  공공부문 선진화 추진 둘러싼 노정갈등 수위 높아질 듯2009/11/02발전노조 ''공기업 선진화 반대'' 파업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파업이 발전노조에서 ... : 사업 또는 사업장조합원수 확인, 선거실시 등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업무는 노동위원회에서 관장복수노조-전임자 관련 법개정,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마련2.2122. ... 공무원 단체교섭, 노조통합 움위반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지부의 파업은 지부조합원의 과반수찬성으로 정당성을 갖는다.쟁의행위 정당성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을 조기 종료한 것은

  리포트 | 6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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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찰활동의 특성 및 앞으로의 방향

  특이한 점은 경찰관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동맹 파업권은 금지되어 있다. ... 즉, 경찰주체가 단수에서 복수가 되는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어 가는 듯하였다. ... 철저하게 기관이 분리되어 있어서 연방경찰과 주 경찰은 상명하복관계가 아니다.프랑스 경찰은 영국경찰과 반대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5.11 | 수정일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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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시대별 이해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동 및 복수노조의 허용, 교원노조합법화,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등 노동기본권을 크게 신장시켰으며 실업대책 정책등의 사회복지를 확충하였고 노사정위원회를 ... 노조의 쟁의행위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반대로 사용자의 대항권은 강화시킨 점도 노동계의 불만 사항이다. 현재 재적과반수 찬성을 요하 ... 물론 전쟁중이던 1953년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 기본법들이 제정되어 노동행정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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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론- 노동조합의 정의와 기능 및 형태와 관리

  .기업별 노동조합4.일반 노동조합5.결합방식에 의한 노조형태6.복수노조의 문제** 노동조합의 자격1.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자격2.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1)적극적 요건2)소극적 ... 국가정치활동기능을 통한 정부에 대한 요구로 나타난다.특히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 노동조합법이나 근로기준법의 개악반대운동 등도 정치적 ... *노동조합의 형태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직업별 노동조합, 일반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 기업별 노동조합 등이 있으며, 결합방식에 의한 노조형태는 단일 조직, 연합체 조직 등으로 구분할

  리포트 | 3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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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역할,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부당행위,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관련 시사점 분석(교원노조, 교원노동조합, 교원, 교사, 교직, 노동조합, 노조)

  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노조 자율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다.(교원노조법 제6조 4항 및 3항)Ⅲ. ...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역할,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부당행위,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관련 시사점 분석Ⅰ. 개요Ⅱ. ...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역할Ⅲ.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정치활동Ⅳ.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부당행위Ⅴ.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 관련 시사점참고문헌Ⅰ.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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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사관계의 역사와 전망

  이후부터 오늘날 까지 노동운동 이슈와 노사관계1)복수노조 허용 관련 문제2)노조전임자 임금지금 금지 관련3)비정규직 문제제 5 장. ... 그러나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 복수노조 인정등이 얽힌 집단적 노사관계법과 정리해고, 파견근로제 그리고 1987년 폐지 되었추락되면서 더욱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1)복수노조 허용 ... 부담·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적용·전임자 임금 지급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노조전임자 임금은 노사의 자율 결정·급여금지 반대, 부당노동행위 규정 삭제시행시기 :2010년 7월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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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변화에 따른 병원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방향

  이제는 기업과 단체의 관계인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일반적으로 노사관계라 하면 노동력을 고용하고 지휘하는 사용자 또는 경영자와 직원들의 단체로서의 노동조합 또는 ... 자기고과, 상사고과, 동료고과, 부하고과, 복수고과 등이 있다. ... 잘만 만들어지면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가진 객관적인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널리 지지되어 왔다.하지만 시대의 변화 속에 연공서열주의를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17 | 수정일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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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론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사례

  민주노총 탈퇴 이후 조직 구성 탈퇴에 반대했던 나머지 조합원이 또 다른 노조를 설립해 제 3 노총의 세력이 약화될 가능성 3. 국가와 사회를 위한 책무수행 부족3. ... 서울지하철 노조 현황 노동계 , 노정관계 변화 예상 * 이미 민주노총을 탈퇴한 현대중공업노조 , KT 노조 등이 주축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로 대형사업장에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사례C ontents 1. 서울지하철노조 소개 2. 서울지하철노조 문제점 3. 서울지하철노조 현황 4.

  리포트 | 2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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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목적과 구조 및 기능

  합병은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통합에 의한 합병, 계약변경에 의한 합병으로 나눌 수 있다.복수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의 허용이 노동운동적 차원에서 볼 때 노동자들의 힘을 분산, 고립시킬 ...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적 입장을 취한다.3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우리나라의 기업 및 작업장 이상 수준에서 노동조합 조직화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예산과 인사 의사결정권한이 노총보다는 산별 노조에 집중되고 또 이는 기업별 노조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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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론 - 제 6장 공기업의 노동관계

  노조 등의 반대로 이를 따르지 않는 기관에게는 그만큼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공기업의 노동관계6.2 공기업 관련 이슈 (2/2)6. ... 단결권결사의 자유보장, 공무원단체 활동으로 구성원의 편익을 가져와야 함, 관리층과 단체구성원 사이에 보완·협조관계가 성립해야 함 외부노동조합 가입반대: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 봉사자로 ... 공동체 일부분인 다른 노조와 제휴해서는 안됨, ② 외부노동조합제휴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지위를 강화시켜 노조가 특정 정당을 편파적으로 지지하거나 강화된 지위를 이기적 목적 추구로

  리포트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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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제] 타임오프제 시행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말자는것으로 이를 허용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에 의존하게 되면 어용노조가 ... 60프로를 가지고 B노조는 40프로를 갖는 게 합리적이지만 다수노조는 교섭 등 노조살림을 책임지는 데 조합원 수 비율로 배분하면 다수노조가 오히려 불이익을 더 박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복수노조가 ...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혼란내년 7월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타임오프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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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주체1)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1) 노동조합대표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한 의견서 또는 동의서는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장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 따라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더 많더라도 적법하게 의견을 청취하면 의견청취의 효력은 유지된다. ... 의의근기법(94)은 ‘근로조건 노사대등결정의 원칙(4)’에 기초하여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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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제도와 노사관계

  사업장 차원의 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된 상태에서 이들이 독자적인 노조를 기업차원에서 설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특히 단기계약 노동자 등을 고용하거나 파견 및 용역노동자 등을 고용할 가능성을 노동조합 유무에 따라서 비교하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가 무노조기업에 비하여 각각 15% 이상 높다. ... 분석결과에서도 원하는 조직형태가 산별 노조일 경우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더 활발하게 활동하점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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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조선산업, 일본의 항공산업, 일본의 IT산업(정보기술산업), 일본의 에너지산업, 일본의 애니메이션산업, 일본의 영화산업, 일본의 방송산업, 일본의 유통산업,일본 원자력산업

  일부 노동조합은 경영자에 반대하는 정책과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해 왔으며 경영진과의 협조에 의하여 문제를 예방하려는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 ... 더구나 복수 노조가 존재하므로 경영층은 그들 각각과 교섭해야만 한다.재구조화의 방법으로 일본항공은 계열사에 의해 운영되는 수익성 없는 사업을 취소하고, 판매 캠페인을 강화하였다. ... 이와 같은 관계는 노조구성원의 고용보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며 그들이 원한다면 정년에 도달 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이끌었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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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항쟁이후 노동운동

  그러나 「노동법」은 이후 4대 악법 조항으로 불린 통제 조항, 즉 복수노조 금지, 정치활동 금지, 제3자 개입 금지, 공무원 교원의 단결 금지를 그대로 유지했다. ... 사상 최악의 노동통제 수단이었던 「노동법」은 노조 설립은 훨씬 용이해지는 등 상당히 개선되었다. ... 이러한 조항들은 5공 군부의 노동통제에서 핵심적인 제도였으므로 노동 현장의 민주화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게 되었다.다음으로 노동민주화의 근본적인 한계에도 기업 단위 민주노조의 설립이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08 | 수정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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