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 검색결과 41-60 / 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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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무효와취소의법리

  당사자간의 효과허위표시는 당사자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108조1항) 따라서 이 경우 일응 746조의 적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하는 소수설도 있지만 ‘상대적 무효’가 된다고 하여 ... 논의의 방향1제 2 장 본 론2Ⅰ. 총 설21. 무효와 취소에 관한 개념32. 무효와 취소의 구별개념(민법주해 인용)33. 무효와 취소의 종류3Ⅱ. 절대적 무효51. 의의62. ... 하지만 여전히 민법은 나에게 있어공히 103조를 그 근거조문으로 삼으며 개인의 사적 자치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으므로 양자를 별도의 요건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리포트 | 4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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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103조와 제104조

  제104조 위반의 경우에는 수익자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746조 단서).1) 곽윤직, 민법총칙, 220면 ... 민법 제103조 및 민법 제104조의 의의1. ... 제746조 본분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20 | 수정일 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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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

  판례에 대한 비판적 학설의 검토(1) 불법원인급여 관련판례는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의 의미에 대하여 민법 제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 (등기를 이전하여 주는 것은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제2매수인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제1매수인으로서도 매도인을 대위하여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적용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전득자 보호규정을 바탕으로 반사회적 이중매매행위에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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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물건 취득을 통한 부동산 개발

  높이기준의 정의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이라 함은 종전의 도로사선제한을 대체하는 높이기군으로서, 건축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부동산이라 함은 민법상의 정의(토지와 그 정착물)와 공시방법(등기여부) 등에 의한 분류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사업수지 분석1) 취득원가 계획 : 9,160,000,000원(1) 원시취득 : 7,746,000,000원① 낙찰가 : 7,113,000,000원② 취득세 : 356,000,000원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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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모의 법적지위와 대리모 계약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하지만 의뢰부부가 선수금 형태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746조 민법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의뢰인측은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 그러나 대리모측에서 아이의 생부를 상대로 민법 제863조 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에 의거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2006.3.30, 선고 제6부민사부 판결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9.7.16, 선고 민사86단독 판결 사건” 등 대리모계약에 관해 민법 제103조 등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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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사법(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연세대학교 기말고사 정리

  제 746조 : 불법을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고나 노무를 제공할 대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여성의 법적(法的) 지위(地位)(헌법(憲法),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 헌법 제10조(국민의 행복추구권),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제32조(여자의 근로는 보호 받으며 ...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x), 제 34조(국가는 여성 복지 권익 향상 위해 노력), 제36조(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은 여성보호 취지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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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불법원인급여제도대한 고찰

  제 746조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도 그 적용이 있고, 이 경우 급부물의 소유권은 급부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한다” 하였다.민법 제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부한 ... 제 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는 법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이리하여 민법 제 746조는 제 103조와 함께 사법의 ... 결론제1장 서론민법 제 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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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E)불법원인급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따라서 민법은 제 746조에서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급부의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있다.3. ... 고리대금처럼 그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을 경우 빌린 사람이 고리대금을 갚은 후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제746조전단).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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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비판 A+

  또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을 '인격적 비난을 받아야만 할 악'에 한정하고, 부동산 이중매매는 제103조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 다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있어서와는 달리 민법 제746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가 있다. ... 이중매매의 경우에 특별히 민법 제746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이중양도는 제1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반사회성을 띠므로, 양도인이 제1의 양수인에게 급부하기 위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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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학기 채권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불법원인급여)

  민법 제746조와 103조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의 법리에 따른다면, 불법의 원인에 ... 이리하여 민법 제746조는 민법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저를 이루는 하나의 큰 이상의 표현으로서 이것이 비록 민법 채권편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는 법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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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일반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동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는 우선적으로 같은 범주의 법률행위를 다룸에 있어서 같다.즉, 제103조는 법률적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는 공서양속에 ... 이 판결의 결론이 원고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평가해보라.이 사건의 경우, 이른바 ‘씨받이 계약’에 대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동법 제746조 ... 제103조와 제746조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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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양도)에 관한 제반 논의

  제746조의 성립제한설이 견해는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은 민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불법보다는 좁은 개념이고,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불법에는 ... 이하에서는 민법 제746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학설을 살펴본다.1) 민법 제746조의 적용배제설이 견해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 민법 제746조를 적용하여 왔으나, 이중매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이다.2) 민법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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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약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1) 의의 :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수익을 규정하여, 부당이득 모두를 통일된 개념으로 규율하는 일반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 채권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청구원인 내지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반환청구의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것은 제746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2) 요건 : 본조에서 정하는 불법은 강행법규의 위반이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을 의미한다.(3) 적용범위 : 제746조가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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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논점의 정리

  의의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제746조가 불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법적 보호를 거절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부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2)제746조 단서의 확장1)불법성비교론제746조를 ... 즉 제746조는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는 것으로서 사법의 이상 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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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문제와 이혼부부복지대책(이혼문제의원인, 이혼현황, 이혼부부, 이혼부부복지)

  이혼의 정의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협의상 이혼, 민법 제 834조) 또는 재판상(계관상 이혼, 민법 제 840조 ... (민법 제834호, 제837호, 호적법 제79조)② 재판이혼 : 재판이혼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에서의 판결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형태이다. ... (민법 제840호)③ 조정이혼 : 조정이혼은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재판상의 이혼을 원인은 배우자의 가출 및 유기이며, 그 다음 폭력, 경제적 이유, 외도, 그리고 기타로서 도박과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2.14 | 수정일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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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반사회질서 행위, 불법원인급여 관련 사례 풀이.

  , 그에 기한 급부는 제746조에서의 불법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불법원인급여가 된다. ... 제2설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746조의 불법에 해당하나,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는 반환금지 또는 반환허용의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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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

  즉,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 특히 제746조는 제103조와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제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는데, 제746조는 제103조에 기해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적보호(무효를 이유로 ... ,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제742조~746조), 不當利得의 반환방법 및 범위(제747조~제749조)를 규정하고 있다.제746조는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特例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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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자기주식취득의 제한 - 시험 써머리

  그러나 주식매도인의 경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된다.상법 제341조는 강행규정이고, 민법746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 상법 제341조에 위배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그 주식매매의 효력이 어떠한가?2. 무효인 취득일 경우 민법 제746조의 관계에서 그 매매대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3. ... 따라서 민법 제746조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Ⅲ.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1.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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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덕수 교수님 민법총칙 정리

  민법총칙제 1장 서설제 1 절 민법의 의의I. 서설II. 실질적 민법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2. ... 풍속 위반은 아니고 단순한 사회질서 위반 742조의 적용(746조 아님) 양 당사자가 그들의 행위가 폭리행위로서 무효임을 모르고 급부한 경우 그들 모두가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 절대적 무효이다.i) 통설: 불법원인은 폭리자에게만 있음 피해자 반환청구 가능 (746조 단서)ii) 판례: 나타나 있지 않음검토: 폭리행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리포트 | 4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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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장매매의 법률효과에 대한 리포트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가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규정인 제746조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끝. ... 그리고 민법 제747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 본 사건은 부동산 가장매매에 관한 것으로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 “갑”과 상대방 “을”이 통정하여 행한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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