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 검색결과 81-100 / 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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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2 주물과종물, 원물과과실,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허위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이미 이행한 법률행위는 불법 원인이 폭리자 쪽에만 있으므로 민법 제 746조 단서의 적용을 받아 피해자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Ⅰ. 의의1. ... 허위 표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2. ... 제 103조와의 관계민법은 제 103조 외에 제 104조를 두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의 하나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의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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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반환의무 효과

  이행한 경우에도 그 급부는 제746조(불법원인급여)에 의하여 반환청구가 부인된다. ... 민법은 비채변제의 반환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제742조, 제744조)과 함께 비채변려하지 않는다.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742조). ... 그러나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불법의 원인이 없는 급부자의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무효인 채무임을 알면서 이행되었더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3) 비채변제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1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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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103조와 746조의 관계

  report103조와746조와의 관계민법특강리포트Ⅰ.序論민법 제 746조와 103조는 모두 도덕적 원칙을 민법에 수용한 것으로서 서로 표리를 이루며 동일한 법이상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서 ... (나)强行法規違反 포함설민법 제746조의 ‘불법’의 의미는 민법 제103조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도 포함한다는 견해이다. ... 특히 우리 민법 제746조에서의 불법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크게 나눈다면 이러한 견해는 동조항이 우리 민법 전반을 지도하는 이념이라고 보아 민법 제103조와 표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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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_불법원인급여

  제746조는 본문규정은 “누구 민법 제746조는 독일 민법에의 제817조에서 일본 민법 708조를 통해 간접 계수되었다.Ⅱ. ... 제746조의 적용범위(1) 제746조와 물권적 청구권제746조와 제103조가 차지하는 민법상의 지위에 따라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작용범위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권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부당이득법 ... 제746조 본문 적용의 효과(1) 반환청구의 거부민법 제746조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급여자는 그의 급여로 수익자가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수익자는 이를 반환할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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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에 의한 항목별 고찰

  즉, 허위표시 그 자체는 반사회질서(불법)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허위표시만을 이유로 해서는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한 때의 반환청구금지)의 적용은 없다.예를 들어, ... 동기의 착오의 경우 민법 제 109조에서 언급되는 착오취소의 인정여부에 따라 여러 견해가 대립한다.동기표시설에 의하면 동기를 표시하여 상대가 그 동기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 또 제109조를 유추 적용하는 설에 의하면 중요한 동기의 착오를 내용의 착오와 동일하게 보아 제 109조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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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채권)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민법 제741조)예컨대 A? ... (제748조 2항)3) 불법원인급여① 불법원인을 위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746조). ... 그리고 불법원인급여인 경우에 불법원인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제 746조의 불법원인급여는 의미를 잃게 되므로, 손해배상청구(제75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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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따라서 민법 제746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채변제에 관한 제742조가 적용되어, 급려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급여한 것이 아니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 따라서 양도인이 제2양수인에게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모른채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면 제2양수인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2) 746조 적용배제설746조가 불법한 이득의 ... 귀속되는 경우에는 746조의 적용이 없다는 견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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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제746조의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다만 제746조는 스스로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에게 무효를 이유로 급여한 것을 복귀시키는 것은 정의에 반하여 그 반환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제1매수인이 ... 이행된 급부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지만, 무효원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함에 있는 경우에, 그러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이 부정된다(제746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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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각론 부당이득 부분 정리

  이에 민법은 제746조를 두어 불법인 원인에 의한 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불법원인급여(1) 의 의(2) 제746조 본문 적용 요건(3) 제746조 단서6. 부당이득의 효과(1) 반환의 특례(2) 반환 범위1. ... 변제가 되어 유효하다(민법제469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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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통정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사례풀이

  따라서 통정허위표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깨문에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민법은 타인권리의 매매도 유효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는 유효이고, 등기이전까지 유효하게 완료했다면 BC의 법률관계는 유효하다. ... 잘못이 없거나 그 무효를 예측하지 못하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이 경우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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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

  데 있는 것이므로 출연이 원래 귀속되어야 할 제3자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이 없다고 하는 견해(고상룡, 이영준), 2) 민법 제746조의 ‘불법’의 ... 채권자대위에 의한 법리구성은 민법 제103조와 민법 제746조와의 관계정립이라는 문제 외에 기판력 및 선의의 제3취득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매우 곤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3) 급부수수의 쌍방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제2양수인의 불법성이 양도인의 그것에 비하여 더 큰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단서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권오승, 김형배))가 있습니다.그러나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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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제108 조 제1항),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 하였다 (제108조 제2항). ... 이는 불법원인급여의 성립을 인정하면 108조 1항에서 무효로 한 의의가 상실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746조는 의사흠결에 의한 무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관계가.민법 제108조 제2항(선의의 제3자 보호)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허위표시의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에 이르게 된 제3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여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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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허위표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이론과 판례

  따라서 근로자의 모기업과 계열회사에서의 각 근무는 단절됨이 없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았다.(1)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적용여부가장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한 당사자의 ... 이 경우에 민법 제746조가 적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대판 1984.7.24 84다카68),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고 하여 제103조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다(대판 2004.5.28 2003다70041)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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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분석과 비판

  그리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 무효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민법 제746조에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2003가합49028‘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하고 있는바, 이는 민법 제130조에 규정된 ... 판례대법원 판결은 없으나 하급심 판결에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는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효력규정이다.”라고 판시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서울지방법원

  리포트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2.16 | 수정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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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103조)의_판례의_경향및_분석

  제 104조는 독일민법 제 138조를 수용한 것이다. ... 민법 제 103조의 의의민법 제 103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표제 아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 가족법의 영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우의 헌법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 36조 1항이 기초이념을 구성한다.우리 민법 제103조와

  리포트 | 3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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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 정리

  민법의 법원-제1조 :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X-일반적 법원칙으로 신의칙(구체적 사실에 적용X, 민법 전체에 적용)-행위준칙이자 ... ), 채권자취소권행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철회는 제3자에게 다투지 못함, 외관 신뢰한 제3자에게 대항X, 제3자는 선의의면O 무과실요하지 않음,-적용범위 : 상대방있는 법률행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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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불법원인급여

  따라서 민법은 제 746조에서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급부의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있다.Ⅱ.제746조 적용 요건1.불법 :1)불법의 ...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강행법규의 위반은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견해(판례와 다수설의 입장),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746조의 ... 따라서 제746조는 물권적 청구권에도 인정되어서 소유권을 이유로 한다고 해도 그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2.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한 원인으로 급부한 거라면 불법행위를 이유로라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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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중 사회적 타타성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판례소개

  제746조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 답)━━━━━━━━━━━━━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민법」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에서도 도박채무에 대한 양도담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민법 제103조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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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등기 제1487호)- 등?초본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등기예규 제746호)1) 회사등기부등? ... 제2항, 제36조 제1항 단서 참조), 회사등기부등본 작성시 인증문의부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주요 선례요지- 법인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바는 없으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2조에 "신청서에 첨부하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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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에 관한 보고서

  판례)(3) 반사회질서행위의 효과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의는 무효▣ 746 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민법103조반환을 ...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１항의 규정（본인에게 효과귀속）을 준용한다．▶ 민법 제114조, 제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 ▣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의 궁박은 경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

  리포트 | 5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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