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 검색결과 181-200 / 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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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비판

  또한 민법 제746조의 '불법'을 '인격적 비난을 받아야만 할 악'에 한정하고, 부동산 이중매매는 제103조에 해당하는 행위이지만,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 다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있어서와는 달리 민법 제746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가 있다. ... 이중매매의 경우에 특별히 민법 제746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견해이중양도는 제1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반사회성을 띠므로, 양도인이 제1의 양수인에게 급부하기 위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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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비채변제, 불법원인급여 정리

  제746조 적용의 요건1. ... 의의 및 입법취지제746조와 제 103조는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후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뮤효로 보며 전자는 제103조에 위반하여 급여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 제746조 적용의 효과1. 급부자는 그의 급부로 수령자가 얻은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2.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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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노트법전

  민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65호]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1조 (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2조 ( ...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46조 (불법원인급여 ... ,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10조 (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제11조 (한정치산선고의

  리포트 | 6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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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사회질서위반의 효과

  이행된 급부에 관하여 급부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민법 제 746조의 규정에 의해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청구가 부정된다.제746조 (불법원인급여 ... 이렇게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이행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제 103조와 같은 취지의 제 746조에 의하여 제 103조의 위반의 무효를 이유로 급부한 것의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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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사례

  不法原因給與의 意義민법은 제 746조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 746조의 本文의 適用1. ... 103조),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복구하려는 자에 대한 법적 협력도 거절한다는 것이다(제 746조 본문).따라서 제 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를 제한하는 이론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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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어음수표법)] 어음항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후자의 어 음소지인에 대한 어음의 양도는 사실상 종국적 이익을 귀속시키는 민법 제746조의 급 여는 아니므로 후자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반환청구를 ... (나) 후자가 어음소지인에게 어음을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이에 대해 후자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의 양도를 민법 제746조의 급여 로 보아 후 자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반환청구를 ... (나)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표시의 하자의 항변(민법 제107조 -110조)민법상 의사표시의 흠결 또는 하자에 관한 규정은 어음행위에도 적용되나, 다만 어음 의 유통보호와 관련하여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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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의사표시

  ,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제108조 2항도 가족관계에서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3)착오-민법 제109조-민법 제109조 1항에 의하면 ⅰ)착오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으며 ...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된다.한편, 허위표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한 때의 반환청구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1)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의의-자기가 하는 표시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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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조의 모든것] 법조항

  부당이득반환에 기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② 무인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가 가능(2) 제103조와 제746조- 법률행위가 양속질서에 위반하면 불법원인급여로서 제746조에 ... 특히 민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대리행위의 하자. 대리인 표준) 은 실정법적 근거라는 것.91. 대리와 사자와의 구별의 표준은 무엇인가.(1) 제1설(곽. ... 민법 제690조(위임의 종료사유)와 관련하여 본인의 파산이 대리권소멸사유인가.(1) 긍정설 (김증한. 김용한. 이영준) - 다수설. 무인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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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정허위표시

  따라서 민법 제 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되지 않는다.(2) 일부의 가장행위(假裝行爲)1) 민법 제137조 적용설법률행위의 일부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법리(제137조)가 ... (민법 제108조)Ⅱ. 요건1. 의사표시의 존재허위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 ... 표의자(表意者)와 상대방의 통정(通情)(1) 표의자의 인식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2) 상대방의 양해(諒解)1) 의의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이란 가장행위를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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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불법원인급여

  즉 當事者 一方에게만 不法原因이 存在하는 경우에는 民法 제 746조의 適用問題의 解決이 간단하다. ... 民法總則, 全訂增補版 (서울:博英社 1985)다만, 民法 제 103조에 해당하는 모두 행위가 제 746조에도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兩者의 適用對象이 一致하는 것은 아니다.Ⅳ. ... 債權各論. 584면 : 黃迪仁 現代民法論Ⅳ(債權各論) 增補版(서울:博英社 1987)民法 제 746조와 同法 제 103조는 모두 道德的 原則을 民法에 수용한 것으로서 서로 表裏를 이루며

  리포트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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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와 강도살인

  왜냐하면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위탁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2) 횡령죄 긍정설긍정설은 ① 범죄의 성립여부는 형법의 독자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② 위탁자에게 민법상 ... 부정설은 ① 위탁자는 반환청구권을 상실하므로 수탁자에게 법률상 반환의무가 없어 그 재물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② 민법상 반환의무가 없는 자에게 형법이 반환을 강제하는 것은 법질서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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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현행 우리나라의 내국세 제도

  부당이득으로서 비채변제(742조), 기한 전의 변제(743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744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745조), 불법원인급여(746조) 등이 있으며, 이들의 ... 행정법상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상속세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 공제하고 가산세(동법 제81조)를 가산하여 부과세액을 계산한다(동법 제14조, 동법 제15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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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각론 요약노트 4/4 (

  제746조 단서에 기하여 이익의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9. ... 特殊한 不當利得1 非債辨濟1 狹義의 非債辨濟(제742, 745조)2 辨濟期前의 辨濟(제743조)3 他人의 債務의 辨濟(제745조)2 不法原因給與1 제746조 本文不法(善良한 風俗 기타 ... 제746조와의 관계 : 兩 條文은特別規定을 두어 事務管理가 本人의 意思에 反하지 않는 경우에는 管理者가 支出한 必要費 또는 有益費의 全額을 本人이 償還하도록 하고 있다(제739 조

  시험자료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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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요약정리)

  (제108조 1항)②불법원인급여(제746조)의 적용은 없다. ... 제 1장 서론▶ 법원의 순위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민법 제1조)▶ 관습법-학설 : 관행설, 국가승인설, 의사설, ...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 1항에서 인정-불법행위 효과①피해자는 법인이나 대표기관에 대하여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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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채권총론 요점1

  제746조는, 스스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자가 그것을 이유로 행위의 결과를 복구하려고 할 때에는, 민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추어, 법이 그 협력을 거절한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서 ... 민법 제803조는「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 채권법의 내용: 채권법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민법 제3편 채권(373조∼766조)이며, 총칙·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의 5장, 394개조로 되어 있다.1.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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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의 종류

  , 소비신용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또 제 746조 본문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3) 복리와 선이자(ㄱ) 복리: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를 ... (ㄴ) 학설: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또 그것은 폭리행위로서 불법의 원인이 채권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제 746조 단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 반환청구를 긍정하는 견해와 ... 민법은 이행지체에 관해 397조 특칙을 두고있다.2 이행지체의 요건 완화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는 이행을 하지 않거나, 유책사유로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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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학설정리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 節次○ 假登記의 假登記○ 민법 제186조 원칙의 적용범위민법 제186조가 규정하는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서이다 ... 부동산물권인 경우 그 부동산 물권이 재단법인에 귀속하는 것은 민법 제48조에 의해 제186조의 적용이 없이 법인이 성립한 때 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라고 한다.(3) 판례출연자와 ... 매각되어 인도된 물건의 항변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를 정할 뿐이고, 목적물인도의무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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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불공정한 법률행위1

  경우, 민법 제 746조 「단서」를 적용하여 급부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無效로 되는 法律行爲不法原因給與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雙務有償契約인 경우에 두 개의 채무를 ... 이 점에서 제 103 조는 一般條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것이 또한 동조의 생명이기도 하다.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와의 관계현행 민법은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와 「不公正한 ... 廣義와 狹義민법 제 104조는 不公正한 法律行爲를 제 103조의 反社會的 법률행위와 별도로 규정한 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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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이중매매

  참조조문 - 민법 제 103조, 제 186조3. ...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46조의 적용을 배제해야한다고 본다. ... (이영준 민법총칙 252면 이하)ⅲ) 제746조의 '불법'은 사회질서 중에서 선량한 풍속위반의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중매매는 사회질서에는 반할지 몰라도 그것에 기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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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제한의 배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지는 책임은 상법 제746조의 규정에 의한 선주의 책임이니 본조(민법 756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1995. 6. 5. 95마325 결정 ... 상법 제746조, 제750조 제1항나.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참조판례]94마2431(1995. 3. 24.)재 항 고 인 1. ... 용선자인 신청인은 같은 법 제750조 제1항 제1호, 제746조에 의하여 재항고인들의 신청인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그 책임을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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