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 검색결과 201-220 / 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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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이중매매

  제103조 - 제746조 구별설원래 민법 제746조는 로마법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며 그 목적은 인간 본연의 근본악의 추방과 신의형평의 유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746조의 ... 제 2매수인에 대한 토지반환청구권유무(부당이득반환청구권)와 민법 제746조와의 관계에서 문제된다.만약 제746조의 본문의 영향을 받아 부당이득으로서의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 경우는 무효가 되는 바 어떤 경우가 민법 제103조 위반인지 또 사안의 경우가 민법 제 103조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본다.(2)민법 제103조 위반이어서 제 2매매가 무효라면 매도인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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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103조와의 관계舊민법은 폭리행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나 현행 민법은 독일민법을 본따 제103조와는 별도로 제104조를 규정하였다. ... 민법 제104조는 이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 그 밖의 폭리행위 금지규정민법 제104조 외에도 폭리행위 금지규정이 산재하는데, 로마법 이래 독일 보통법이 금전폭리행위와 물건폭리행위를 구별하였듯이, 우리 법에서도 민법 제104조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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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민법총칙 사례풀이

  다만, 갑이 을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1200만원은 민법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속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6. ... 것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정이 만일 선의라면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 ... 이 때 갑은 민법 제 213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병에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은 선의일 경우에 제 249조에 따라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 단, 부동산은 안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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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위헌법률심판제도에 관한 논문

  방법의 적정성 원칙은 부적합한 수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그 수단이 가장 효율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746조에서 명예훼손에 따른 명예회복에 적합한 수단으로서 ... 및 헌재법 제61조 내지 제67조). 12. 20. 95헌마154).다. ...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리포트 | 3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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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이론] 부동산의 이중매매

  제1매수인의 법률상 지위(1) 급부의 회복방법1)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급부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과 제746조의 불법과의 관계에 ...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선량한 풍속 위반만을 제746조의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불법개념축소설에 의하면 이중매매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직접 반환을 청구할 ... 序說특정물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인도 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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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효과1) 무효단, 제746조의 적용받지 ×채권자취소권의 객체2)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한 자의 이익을 보호1 제3자의 범위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 1 제137조 적용설 (이영준, 김상용)내용이 가분이면, 일부무효를 원칙으로 함. ... 유추적용) 다만, 상 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점에서 과실상계(제396조) 가능4) 선의의 제3자보호거래안전규정Ⅲ.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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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법] 근로자파견과 사용자책임 고찰

  책임 (상법 제746조)이 있는데 사용자책임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들 제도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제2절 유사한 제도1. ... 민법 제35조와의 비교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민법 제35조는 제756조와 비슷한 점이 있다. ... 제756조에 의한 과실 및 인과관계는 민법 제750조의 입증책임과 다르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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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근거로는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에 대응하여 규정된 것이고, 강행법규 위반의 급부에 관하여서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법률이 강행법규에 의하여 그 실현을 막으려고 한 ... 제1설 : 제746조의 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 무효(103조와 746조의 관계·746조의 불법의 의미)당해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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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하지만 허위표시 그 자체는 반사회성을 띠지 않으므로 허위표시에 의한 급부의 가장이행이 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반환이 배제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또한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가 ... 우리 민법은 그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학설은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것을 취소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신뢰이익을 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5. ... 대한 효력-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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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허위표시

  하지만 허위표시 그 자체는 반사회성을 띠지 않으므로 허위표시에 의한 급부의 가장이행이 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되어 반환이 배제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또한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가 ... ▶민법 제108조 2항 제3자 ‘선의’의 입증책임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은 그 무효를 ...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호 해서 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이 밝혀진 경우, 丁은 민법 제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丙의 이전등기의 말소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통정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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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대표 형법판례 100선

  제746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大判 1999.9.17, 98도2036).[73] 조성한 비자금이 회사 장부상 일반자금속에 은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비자금의 ...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41]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에도 상해죄의 동시범특례규정(제263조)이 적용된다(大判 1981.3.10, 80도3321).[42] 주차문제로 교통자의 사실상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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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여성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그러나 선의취득(善意取得:민법 249조)·가공(259조)·불법원인급여(746조)·취득시효(245·264조)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장물성이 상실된 ... 그러나 알선죄는 매개·주선한 사실만 있으면 계약불성립의 경우에도 기수가 된다(반대설도 있음).이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고, ... '취득'은 장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양여'는 장물을 제3자에게 유상·무상으로 수여(授與)하는 것이다.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5.28 | 수정일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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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부당이득

  계약이 위법하기 때문에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를 변제한 때에는 제746조 이외에 제742조가 적용된다. 통설은 제746조만이 적용된다. ... 제742조 내지 제746조에서 그 반환 청구를 금지하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 제746조와제75조·제742조는 통화위조의 비법을 알고 있다는 속임수로 넘어가서 자금을 편취당한 경우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 안된다.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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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의사표시 - 민법총칙 정리

  虛僞表示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제746조의 적용은 없다.4. 다음의 짝짓기 가운데서 옳은 것은?1. 무능력자의 행위 -- 무효 2. 强迫에 의한 행위 -- 무효3. ... 구민법에서는 강박에 의한취소는 절대적 취소로 규정하였다.[ 4 ] 적용범위1. 신분행위에는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2. ... 상법상 거래행위에서는 제110조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즉 주식인수의 청약에서 회사성립 후이면 사기. 강박이 있었더라도 취소는 불가하다(제320, 427조).3.

  시험자료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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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현행우리나라의 내국세 체계를 설명함.

  ,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746조) 등이 있으며, 이들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행정법관계(行政法關係)에서도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 행정법상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상속세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동법 제46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7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52조의 2).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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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의 이자채권

  학설 역시 판례의 견해에 찬동하여 반환청구를 부인하는 견해가 있다.이와 달리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에 관해서는 수익자 일방에게만 불법원인이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746조 ... 제한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은 당사자 쌍방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급여로서 민법 746조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의 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 그리고 금전 이외의 소비대차에 대하여 민법104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주의 보호에 충실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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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46조 (불법원인급여 ... 제140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 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2) 광의의 취소 : 위의 협의의 취소 외에도 민법은 한정치산자선고 및 금치산자선고의 취소(제11조, 제14조), 실종선고의 ... [민법 제2조1항]-권리자와 의무자는 사회 공동 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 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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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상법의 기본이념

  둘째, 상관습법과 민법과의 관계에서 상관습법은 민법의 강행법규에 반하여도 성립할 수 있으나(상1조), 사실인 상관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106조). ... ·주식회사의 주주(331조)·유한회사의 사원(553조)·공동해손분담의무자의 책임(835조)·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746조, 747조)·적하의 이해관계인의 책임(776조)·해난구조료지급의무자의 ... 효력(51조, 52조)·계약청약에 대한 승낙 여부의 통지의무(53조) 등에 (2) 외관존중주의기업활동의 세계에서 거래외관을 존중하며 이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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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고찰

  범죄의 성부는 형법의 독자적인 목적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고,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반환청구권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며, 위탁관계를 상호간의 ... 그리고 위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며(제359조),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된다(제361조)Ⅱ. 單純 背任罪(제355조 2항)1. ... 단,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358조).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59조). 다만 횡령한 본질이 있다는 견해이다.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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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참조조문】 [1] 민법 제104조/[2]민사소송법 제126조,민법 제103조,제104조/[3]민법 제110조【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26. ... 746조에 의하여 제 103조 위반의 무효를 이유로 給付한 것의 返還請求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5. ...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548조 제1항,국유재산법 제14조,제41조 제2호대법원 1998. 2. 27.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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