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 검색결과 101-120 / 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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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주민등록증][민증][법률]주민등록법의 개념, 주민등록법의 성립, 주민등록법의 공시방법, 주민등록법의 문제점, 주민등록법의 개선방안 분석

  그 후 1962년 5월 12일에는 각령 제746호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고 1968년 9월 30일 내무부령 제32호로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이 마련됨으로써 시행절차규정이 정비되었다 ... 있다.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임차인보호라는 입장보다는 제3자 내지 거래의 안전보호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우리 법원이 민법상 공시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 주민등록제도가 아닌 국민등록제도로서의 역할현재의 주민등록법은 제1조 목적에서 “주민”의 생활편익과 이와 관련한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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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다만 폭리행위를 당한 자의 처분행위는 민법 제104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제746조 단서에 의해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Ⅳ. ...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지 않으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2) 이행후 :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로서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Ⅰ. 序 說1. 제103조의 의의2. 사회적 타당성과 적법성과의 관계3.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Ⅱ.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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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

  意 義(1) 민법 제 103조와 제 104조의 관계通說?判例는 제 104조를 제 103조의 예시규정으로 본다. ...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다.1)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와의 관계현행 민법은 ... 2) 광의와 협의민법 제 104조는 不公正한 法律行爲를 제 103.

  리포트 | 5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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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부동산 이중매매의 무효성

  보다는 좁은 개념이며, 不動産 二重賣買의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불법에는 해당되나 민법 제746조의 불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정상현, 전게논문, 337-340면.민법 ... 의 抹消를 구할 수는 없고 단지 讓渡人을 代位하여서만 제2양수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制度의 趣旨와 沿革的인 考察을 통해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은 민법 제103조에서의 不法槪念 ... 제746조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급여에 대한 모든 返還請求權을 광범위하게 배척하는 규정이 아니라, 불법을 원인으로 하는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을 배척하는 규정인데 반하여, 민법 제103조는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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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제 103조와 제 746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판례와 학설이 있다. ... 따라서 개개의 강형규정이 위반되지 않는 법률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할 때에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사회질서의 의의 - 민법 제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 반사회성을 띄는 것, 법률행위의 조건이 반사회성을 띄는 것, 불법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성이 있는 것으로 나뉜다.사회질서 위반의 효과(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법 원인 급여) - 이것은 민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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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민법총칙B형-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다만, 민법 제103조가 적용될 경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의하여 반환청구가 제한된다.2. ... 또한 이밖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후의 법정대리인의 추인(민법 제143조), 법정추인에 관한 규정(민법 제145조), 취소권의 단기소멸(민법 제146조) 및 미성년자의 성년의제(민법 ... 제15조), 철회권 및 거절권(민법 제16조), 무능력자의 사술로 인한 취소권 배제에 관한 규정(민법 제17조)등을 원용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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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2)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허위표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74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3)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 그런데 이러한 비진의표시가 민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이에 대하여 통설은 우리 민법이 표시주의를 취한 결과라고 하고 있다.2) 비진의 표시의 요건(1)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 ... 여기서 제 3자는 법률행위의 취소 후라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5) 중요쟁점 ; 동기의 착오(1) 문제의 소재: 109조 1항은 '법률행위 내용'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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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 문제

  특히 우리 민법 제746조에서의 불법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크게 나눈다면 이러한 견해는 동조항이 우리 민법 전반을 지도하는 이념이라고 보아 민법 제103조와 표리 ... 제746조가 정면에서 금지하는 바이므로 위의 판결 같이 판단할 필요 없이도 동일한 결론을 맺을 수 있다고 한다.(4) 법률금지 위반에 민법 제746조를 적용한 경우)원고가 외국환관리법에 ...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사람을 보호할 수없다는 법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이리하여 민법 제746조는 민법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저를 이루는 하나의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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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 기말고사 대비 정리본

  보기로는 1) 매춘대금 (윤락업주에 대한 채무), 2) 씨받이, 3) 첩계약 등3. 29P 민법 746조 불법적인 이유로 제공한 금전이나 노무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 833조에 따라 부부간에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등 이 성립하지 않는다10. 이혼사유가 아닌 것은? ... 필요하다면 중간고사 자료도 함께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9년 2학기와 2010년 계절학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1. 25P 피해자의 승낙이 안되는 경우과 이유형법 제

  시험자료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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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사실의 공표

  또한 민법 제746조에 의해 피해자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제2설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처분등’의 개념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상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정의하고 ...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는 사죄광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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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단권화

  ..FILE:민법단권화/1민법개관/민법 각종비교.hwp구 분비진의 표시 (非眞意 表示)통정허위표시 (通情虛僞表示)의 의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 유효, 표시주의 이론)② 예외：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무효로 한다(의사주의 이론).① 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의사주의이론).② 제746조 ...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FILE:민법단권화/2민법총칙/21부동산 이중매매.hwp부동산 이중매매Ⅰ.의의매도인이 제1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그 등기전에 제 2매수인에게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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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부당이득

  제741조). ... (不法原因給與:746조) 등이 있으며, 이들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행정법관계(行政法關係)에서도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공작물 등을 점유 또는 소유하는 자의 책임(758조),⑤ 동물점유자의 책임(759조),⑥ 공동불법행위(760조)가 있다.민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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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가족과 가족복지

  제 781조) 재혼가정의 자녀는 친양자 입양이 되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친양자제도(민법 제908조의 2-908조의 8) 재혼가정의 경우 혼인지속 기간이 1년 이상이면 ... 부모와 계자녀(비생물학적 자녀)의 친밀감 결여- 부재 부모와 계부모에 대한 아동의 충성심 갈등- 부재 아동과 계자녀에 대한 부모의 충성심 갈등- 자녀의 성이 다른 문제 [성본제도(민법 ... 단위: 천 건)성 별2*************03200420052006200720082009남 자38.341.742.545.351.854.850.952.652.949.5여 자42.746.546.949.657.160.454.356.657.653.8출처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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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각론 기말고사 단문준비

  민법상의 불법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제755조 내지 제760조의 불법행위이다. ... 만약 이를 유효하다고 한다면 제746조의 취지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 즉 제746조는 불법원인에 가담한 급여자의 반환청구에 법이 협력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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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에 관한 사법사례

  모두에게 불법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제746조 본문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인정하여 제746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법질있다. ... 경우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로서, 이중매매는 사회질서에는 반할지라도 선량한 풍속위반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라고 보는 선량한 풍속위반한정설(불법개념축소설, 송덕수). ⅲ) 제746조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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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참조조문][1] 민법 제746조[2] 형법 제355조, 민법 제746조피 고 인 김인술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인천지법 1998. 6. 11. ...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0. 24. ...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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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과 이득, 부당이득, 부당이득세법, 부당이득반환,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이득 분석(수익과 이득, 부당이득, 부당이득세법, 부당이득반환, 가격분산에 따른 소비자 구매이득)

  특수한 부당이득1) 비채변제① 협의의 비채변제(제742, 745조)② 변제기전의 변제(제743조)③ 타인의 채무의 변제(제745조)2) 불법원인급여(1) 제746조 본문불법(선량한 ... 내용]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2) 제746조[불법원인급여]불법의 원인으로 ... 민법은 이와 같이 수익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손실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었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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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와 관련한 법률관계

  판례에 대한 비판적 학설의 검토(1) 불법원인급여 관련판례는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의 의미에 대하여 민법 제 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 (등기를 이전하여 주는 것은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제2매수인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제1매수인으로서도 매도인을 대위하여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적용설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전득자 보호규정을 바탕으로 반사회적 이중매매행위에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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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정리

  『핵심정리』이중매매적법한 명의신탁취득시효배임행위＋적극관여＝제103조 위반,제746조 적용→채권자대위권4. ... 민법 정리노트제１편 민법총칙제１장 법률행위 총칙제１절 법률행위(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1] 법률행위의 개념1. ... 그러나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이른바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제746조)’로서 그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물권적 청구권도 부인됨].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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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례풀이

  그 후 대법원은 태도를 변경하여,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민법 제 103조의 규정과 함계 ... 서갑과 을 사이의 도박자금을 위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채권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 저당권설정계약에 민법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에서 ... 민법 제 103조에 위반하는 법룰행위는 무효로서 갑과 을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무효이다.Ⅲ. 설문 2와 관련하여1.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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