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 검색결과 141-160 / 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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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라고 하고 있다 (137조) 일부무효는 무효의 원인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에만 존재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37조에서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무효행위의 추인(민법 제 139조)(1) 의의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2) 원칙적효과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 이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무효라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기므로 형성권의 일종이다.(2) 취소권자민법 제140조는‘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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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에 대한 검토

  다만, 불법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는 경우이므로 그 상대방은 급부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며(제746조 단서), 폭리자는 제746조 본문이 적용되어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통설 ... 판례는 구민법 제90조는 신민법 제103조와 제104조에 정한 법률행위를 포함한 내용의 것으로 해석한다(대판 1964.5.19 63다821)고 하여 통설과 같은 입장이다.3. ...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현행 민법이 제103조와는 별도로 제104조를 규정한 점을 근거로 양자는 별개의 제도라는 소수설(고상룡)이 있지만, 폭리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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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목적

  이때 그 무효는 이를 주장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한하여 주장 또는 항변할 수 있다.(2) 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746조 규정은 103조 규정과 표리를 ... 민법 제103조의 요건(1) 요건법률행위를 할 당시 선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 민법 제103조의 의미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03)103조를 민법의 행동원리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사회질서의 원칙은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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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도박빚으로 야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가?

  민법 제 746조 불법원인급여가. ... 민법 제 746조의 적용범위민법 제 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 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불법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 불법의 의미에 관한 학설1) 광의설불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강행법규 위반 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통설 및 판례의 견해로서, 민법 746조는 민법 103조에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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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다만 불법의 원인이 폭리행위자에게만 있으므로 상대방, 즉 피해자는 제746조 단서에 의해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데 반하여, 폭리행위자는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자기가 ... 현행 민법은 구민법 당시의 판례와 독일민법 제138조 2항을 토대로 본조를 따로 신설한 것이다.본조는 자기의 급부에 비해 폭리를 취하는 반대급부를 받음으로써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 서론(가) 民法 제104조의 意義民法 제 104조 [不公正한 法律行爲] 「당사자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公正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구민법(舊民法)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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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서브노트

  ※민법 제746조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므로 병에 대해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을은 병과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을 또한 병에대해 직접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을은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소의 취하, 화해, 귀속재산의 불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 109조 착오§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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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효력 개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자연채무의 구체적인 예(1) 약혼당사자의 혼인체결의무민법 제803조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약혼당사자가 부담하는 혼인체결의무는 자연채무라고 말할 ... 원용하기 전에는 소구가능한 채권이 존재하므로 자연채무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곽윤직 102면).⒝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도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746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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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불공정한 법률행위

  결론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 그러나 이미 이행을 한 경우에 피해자는 746조 단서에 의하여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반면 폭리행위자는 746조 본문에 의하여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Ⅳ. ... 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단독행위에도 제104조가 적용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Ⅴ.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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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불법 원인 급여

  민법 제746조에 규정된 급여는 단지 급여물의 이전만을 나타낸다고 한다. ... 제746조에서 말하는 이익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5. 8. 11 94다54108판결 ...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2.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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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민적법과 호주제

  ※일본법에서는 동일호적 내 가족은 동일한 성을 가지게 되어 있었으므로(일본구민법 제746조: 호주와 가족은 그 家의 姓을 칭한다), 성에 대해서는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일본 구민법과 ... 민- 780조: 호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전호주의 가족은 신호주의 가족이 된다.일본 구민법과 우리 민법의 비교일-733조: ①子는 父의 家에 입적한다. ②父를 알 수 없는 子는 ... 제2조 민적에난 지명(地名)과 호번호(戶番號)를 부(付)함이 가(可)함.

  리포트 | 3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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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사례연습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1) 민법 제187조의 의의민법 제187조 본문은 ‘상속?공용징수?판결? ... 다시 말하면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 판례에 의하여 제746조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 이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써 물권적 기대권 그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이 생긴다는 견해와, 법률의 규정, 즉 민법 제24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리포트 | 20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07.05.25 | 수정일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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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己株式取得의 禁止

  주식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 원인급여로 되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가 등이 문제.Ⅱ.自己株式取得可能與否와 自己株式의 法的地位 (설문 (1)에 대하여)1.自己株式取得 ...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위반2. ... 5항 2문) (증권거래법 제 189조의 2 6항)(3)事案의 경우 A회사는 주식매수청구에 응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상법 제341조 제5호에 의하여 그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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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 `비진의의사표시`에 대한 아웃라인

  당사자간의 효과(1) 무효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2)746조의 적용 여부허위표시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허위표시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하여는 ...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제3자에 대한 효과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효과-당사자간의 효과(1) 원칙1) 유효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2) 유효의 근거민법이 표시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결과이다.(2) 예외1) 무효상대방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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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사표시

  과실인 경우라도 무효가 아니라 有效하다.* 상법 제 302조 [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민법 제107조 제1항단서(상대방이 아는 심리유보의 무효)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 즉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의 이전은 유효한 신탁행위가 된다.* 제 746조 [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無效이다(의사주의에 입각).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이면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2) 허위표시 자체가 不法이 아니므로 제746조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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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즉 이 경우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이므로 반환청구권이 있고(민법 제746조 단서), 민법상의 반환청구권과 관계없이 행위자 는위법수단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 부당이득(제349조)은 감경구성요건이고, 상습사기(제351조)는 가중구성요건이다.Ⅲ. 사기죄의 구성요건1. ... 사기죄(제347조)는 기본구성요건이고,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와 준 사기(제348조)는 불법의 정도가 같은 독자적 변형 구성요건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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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와 취소의 법리에 관하여(판례를 중심으로)

  취소문제 즉, 민법 제103조,104조,107～110조상의 무효?취소문제를 강의 시간에 중유하게 논의된 판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려 한다. ... 당사자간의 효과허위표시는 당사자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108조1항) 따라서 이 경우 일응 746조의 적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하는 소수설도 있지만 ‘상대적 무효’가 된다고 하여 ... 제3자에 대한 관계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서도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108조 2항)(0) ‘제3자’의 범위여기서의 제3자란 ‘당사자와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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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물권법] 물권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민법 제186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특수문제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귀속(1) 원인행위가 무효? ...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3자’의 범위1) 다수설제109조 제2항이나 제110조 제3항에서의 선의의 제3자는, 원인행위 또는 물권행위의 취소에 의한 말소등기가 행하여지는 시기를 ... 다만, 이때에도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개별조항(107②, 108②, 109②, 110②)으로부터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고, 불법원인급여(74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사적효과로서 제3자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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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이익

  (민법 제 746조)피보험이익의 적법성 여부는 당사자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객관적인 표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피보험자의 인적상태(능력, 신분관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보험의 목적”(상법 제666조 제1호, 제675조, 제678조, 제679조 등)과는 구별된다. ... 그러므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든가(민법 제103조) 특정한 법률에 의하여 자유로운 사용이나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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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모에 관한 고찰

  이 경우는 민법제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2) 의뢰인의 보수지급채무불이행문제대부를 거부하였다면 대리모는 의뢰인에게 유아인수를 청구할 ... (민법 제548조 제1항).이때 대리모가 이미 임신한 경우에는 낙태할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만일 혈액형 및 유전자 검사 등에 의하여 의뢰인의 혈족이 아닌 ... (민법 제 551조), 또한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득 신뢰이익 네지 소극적 계약이익의 배성청구도 가능하다고 본다.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12.09 | 수정일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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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민법과 상법의 비교

  이에 관한 상법의 규정으로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지는 직접적 유한책임(상법 제 331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상법 제 746조), 해난구조료 지급의무자의 유한책임(상법 제 ... , 제 122조, 제 147조, 제 166조, 제 736조, 제 811조, 제 842조, 제 860조), 상호계산(상법 제 72조), 운송인에 의한 운송물의 공탁권 및 경매권(상법 ... 해상운송인 등의 엄격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 135조, 제 115조, 제 148조, 제 152조, 제 160조, 제 788조), 다수당사자간의 연대채무(상법 제 57조 제1항),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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