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 검색결과 121-140 / 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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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이중매매의 법적문제

  그러나 이중매매에 있어 제 1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 이후에위는 제103조 위반의 무효인 행위이고 제746조의 불법의 의미에 대해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 해석에 충실한 견해로써 제746조의 단서에는 불법의 원인이 오로지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 제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견해에 의할 시 B는 A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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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시네마 법률 과제- 영화를 통한 법률에 대한 조사

  민법 제746조 단서의 규정은 불법의 원인이 오직 수익자에게만 존재하는 경우는 물론,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쌍방에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쌍방의 불법성을 비교하여 수익자의 불법성이 ... 해당 병원에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 선고 86나합1649 제2민사부판결 : 항소【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2),196]) 의 판결 요지를 찾아보면, “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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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그러나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한 경우에는 이른바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제746조)’로서 그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물권적 청구권도 부인됨]. ...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에 관하여 민법은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임의규정과 사실인 관습(제106조)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순으로 그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제535조)일부불능??① 담보책임(제574조), ② 일부무효(제137조)주관적불능전부불능??담보책임(제570조)일부불능??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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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경우 : 배임행위=>원칙: 본인책임상대방이 알았을 경우: 책임지지 ... 보아 공서양속위반을 사회질서위반이라고 표현하기도함=>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2. 746조(불법원인급여)->원칙 : 반환청구X예외 :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 {민법총칙제1편 민법총칙(법률행위)제1장 법률행위 총칙(1~2문제)제1절 권리의 변동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법률요건 :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청약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05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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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부동산의 이중매매와 가장매매의 비교

  매도인의 반환청구권(1)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1) 판례의 태도제746조의 규정은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는 법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 원래 귀속되어야 할 제3자(제1매수인)에게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46조의 적용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 제746조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척하는 이유는 재산을 급여자와 수익자 중 어느 일방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법질서에 반하여 현상을 고정하려는 데 잇는 것이므로 출연(소유권 이전)이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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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불법원인 급여(Kondiktio wegen verwerflichen Empfanges)

  불법원인급여의 사전임의반환약정을 유효하다고 하면 민법 제746조가 회피되는 결과가 되고, 그 범위에서는 민법 제746조가 무의미하게 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민법 제746조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 불법원인급여의 임의반환약정)불법원인급여의 임의반환약정의 유효성 여부불법원인급여의 당사자가 급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경우에 그 특약도 민법 제746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가 문제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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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법 원인 급여)이것은 민법 제 103조와 제 746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판례와 학설이 있다.4-2. ... (제111조 제1항). 예컨대 법률행위의 취소?인지?채무면제)?상계)?추인?해제?동의?철회? ... 강행규정과 임의 규정민법 제 105번은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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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성실에 관한 원칙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대법원 1999. 6. 25. ...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이 급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그 불법성이 급여자의 ... 그 판단 기준【판결요지】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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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03조 위반의 문제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인정하여 제746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제746조 적용배제설(법질서 자기모순금지의 원칙에 의한 이론, 이영준),c제746조의 불법은 선량한 풍속위반의 ... 급부자측의 불법성보다 현저하게 큰 때에는 반환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제746조 단서 적용설(불법성비교론, 권오승, 이태재, 김석우, 이은영),b제746조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배척하는 ... 그러나 제103조 위반으로 제2매매가 무효로 된다면 매도인과 제2매수인 모두에게 불법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제746조 본문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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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조문 해석, 민법 1조 ~ 184조 까지의 조문을 해석

  다만, 제746조의 단서에 의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개 문제 이다.c) 물권적 청구권과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판례 : 제746조에 의하여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 우에, 소유권에 ... 상사란 상인의 영리목적의 생활관계를 말하며 넓은 의미의 민사에 속하지만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법이 우선으로 적용되고, 민법은 보충적인 지위로서 적용된다(상법 제1조 참조).그러므로 ... 대항할 수 있으며 시적인 제한이 없다.b)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으로서 급부 자가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제746조

  시험자료 | 6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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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매매와 가장매매법리의 비교

  병과 갑의 매매계약 자체를 민법 제 103 조에 의한 반사회적 질서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 746 조에 의하여 갑은 병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 하지만 제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사례에서 이미 급부가 실현되었으면 언제나 제 746 조)의 문제(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에는 사후적으로도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는 것)가 등장한다 ... 선자의 경우를 비진의 표시라 하며 이는 민법 제 107 조)와 관련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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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법의특수성과인적조직

  용선자는 해상기업의 주체인 선박소유자에게 운송을 청구할 수 있는 운송의뢰인에 불과하고, 따라서 정기용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766조 제1항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3) ... 이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상§746 제3호)? ... 즉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상법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4.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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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유무인성

  물권해위의 독자성이 긍정되어야한다.두 번째로 민법 제 186조는 물권의 즉실 변경 제 188조 1항은 동산에 관한이라고 명백히 표현하고 있으므로 선후를 결합하여 해석하면 제 186조 ... 186조와 제 188조 1항의 법률행위와기 때문이다. ... 즉 일본민법 제 176조는 물권의 성질및 이전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횱이 발생하나고 규정하고 잇어서 물권변동은 의사표시만으로 생긴다. 그러나 프?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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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민법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그렇다면 제103조와 제746조는 법률행위의 무효와 관련하여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1)판례의 태도제746조의 규정은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 따라서 양 규정의 취지와 법적 보호의 거부내용은 서로 같다고 한다.나)제103조와 제746조에 있어서 포리일체의 관계를 부정하는 견해a)제746조의 기본정신은 자기의 불법을 주장하여 ... 민법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Ⅰ.민법 103조(반사회적법률행위)(1)의의법률에서는 사회 윤리상 허용이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강행 규범으로 규제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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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민법 제 746조))2.차이점)무효취소특정인의 주장요부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취소)에 의하여 비로소 효력이 없게 ... )Ⅱ.無效와 取消의 공통점과 차이점1.공통점(1) 무효와 취소는 당사자가 의도한 것을 공익적 이유(민법 제 103조, 제 104조 등), 약자보호(민법 제 5조, 8조, 10조 등) ... (민법 제 137조)나.

  리포트 | 3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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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이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문제된다.⑶ 양도가 무효인 경우-이중매매와 동일① 채권자대위권 행사 : 746조와의 관계② 채권자취소권행사③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대상청구권④ ... 또한 우리 민법상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와 범위에 관한 견해 대립이 있다.④ 재취득시효시효완성 후 소유권의 이전이 있은 때로부터 다시 기산하여 취득시효기간이 재차 만료된 경우 종전의 ... 제3자 채권침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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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총론]채권의 효력 개관

  불법원인급여(제746조)민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추어 법이 그 협력을 거절한다는 입법정책상의 고려에서 두게 된 것이다. ... 제한초과의 이자채무(구)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을 넘는 초과이자를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반환 여부에 관하여는 제746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제746조 단서를 ... 제3자 손해청산제도(방해배제청구권) 등이 있다.우리나라 민법 채권편에서는 ‘채권의 효력’ 이라는 제목으로 제387조 내지 407조에서 이를 정하는데,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7 | 수정일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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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746조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e. 민법 제746조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문제.f. 민법 제746조 단서의 해석과 적용문제.g. ...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란 무엇인가?b. 민법 제746조의 이익의 종국성이란 무엇인가?c. 불법원인으로 단순히 임치를 한 경우와 반환청구 문제.d. ... ->네 번째로 민법 제746조와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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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상 투자손실전보약정의 내용과 효력

  만약 이행된 경우에는 고객이 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하여야 하며(민법 제 741조)), 투자자는 불법원인급여(민법 제 746조)의 법리에 의하여 ... 포괄적인 일임매매약정 그 자체가 민법 제 103조에 반하거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3) 우리 증권거래법 제 107조 제 1항에 위반하여 포괄적 일임매매를 ... 유효하다(민법 제 137조 후단).본 사안에서 원고는 증권거래를 위하여 피고회사와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을 맺고 특유사항으로 일임매매약정과 투자수익보장약정을 부기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 수정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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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제746조의 불법 의 의미는 민법 제103조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행법규 위 반도 포함한다는 견해이다. ... 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민법 제746조의 적용여부 , 민사 판례연구3(박영사(1981), 66면 이하 : 송덕수, 민법 제746조의 적용에 있어서 불법성의 비 교 , 민사판례연구18( ... 이리하여 민법 제746조는 민법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저를 이루는 하나의 큰 이상의 표현으로서 이것이 비록 민법 채권편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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