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6조" 검색결과 161-180 / 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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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부당이득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못하다.」(746조)요건은 제746조 본문은 제103조와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후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 통설은 전자입장을 취하며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기초를 공평 또는 정의의 관념에서 찾는다.우리 민법 제3편 제4장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이득법은 제741조부터 제749조까지에 걸쳐 ... 이에 대해 민법은 748조 규정을 통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부당하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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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따라서 취소된 후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와 차이가 없다.2) 철회란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일방적 의사의사표시의 취소소급효민법 제140조 ... 이하광의의 취소완전한 행위의 취소허락받은 미성년자의 영업행위의 취소, 부부재산계약의 취소 등소급효가 없다민법제140조 이하 적용배제가족법상의 취소혼인, 협의이혼, 입양, 부양관계, ... (통설)-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임의규정이다.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는 것지상권 설정계약으로서 무효인 것을 임대차 계약으로는 유효어음.수표행위로는 무효이나 차용증서로서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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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한정위헌)[1991.4.1. 89헌마160]민법 제746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사안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한 사생활의 ... 헌법-사생활의 비밀Ⅰ.사생활영역의 보호 의의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사생활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거의 자유(제16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그리고 통신의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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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민법 103조와 불법원인급여

  (나)强行法規違反 포함설민법 제746조의 불법 의 의미는 민법 제103조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행법규 위반도 포함한다는 견 해이다. ... 특히 우리 민법 제746조에서의 불법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크게 나눈다면 이러한 견해 는 동조항이 우리 민법 전반을 지도하는 이념이라고 보아 민법 제103조와 표리 ... 민법 제103조는 앞의 것이고 민법 제746조는 뒤의 것이고 이들 둘은 사법의 이상을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며 안팎에서 서로 그 이상을 실현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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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요점

  ★형식적의미의 민법과 실질적의미의 민법*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면서 실적적 의미의 민법이 아닌 것 ; 법인의 이사 감사 청산인에 대한 벌칙(제97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제389조) ...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적용,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묵도 경우에 따라서 ... *상법 기타의 특별사법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아니다.*민법 제1조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종류와 그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2] 민법의 법원(존재형식)1.

  시험자료 | 4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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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제746조 적용의 효과불법원인급여는 급여자가 자신의 급여로 수익자가 얻게 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746 본문) 79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제746조는 단순히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 (즉, 위탁관계는 사실관계라도 무방하다.)④ 재물의 타인성이나 위탁관계 유무가 민법학적 관점에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제746조의 규정은 부도덕한 행위를 민법적 질서에서 해결한 것일 ... 선고 79다483 판결(전원합의체)하고 있고, 또한 "제746조는 반환 청구를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거절, 소극적으로 정지도 제746조를 적용하고 있다고 할

  리포트 | 31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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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민법103조의 반사회질서위반 사례풀이

  그러나 민법에는 제 746조의 규정이 있어서, 그러한 급부? ?이른바 불법원인급여로서 그의 위반청구는 부정된다. ...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민법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의 법리에 의한 급부물반환청구의 부정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에는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제 103조와 그 ... 민법 제103조는 이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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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기말고사범위정리

  불공정한 법률 행위 또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된다.2.절대적 무효로서,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제3자가 설사 선의라 하여도 ... 허위표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적용은 없다.2.제3자에 대한 효력(1)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Ⅰ.의의1.착오에 관한 민법의 규정착오에 관해 정의하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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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주요내용정리입니다.

  제746조- 제746조의 각호의 규정은 사실상 일어나기 힘들고 선박운항과 관련된 모든 채권이 적용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2. ... 2 단서(4) 운송물에 대한 특칙- 제789조의 2(5)선박소유자 책임제한규정과의 관계- 이중의 책임경감으로 인하여 제746조,제752조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사기, 착오1) 칙설- 보험료에 관하여 소급효 제한, 상법상 제척기간 경과시 민법에 의한 계약취소불가능.2) 병용설- 민,상법 동시에 적용3) 절충설- 사기에는 병용설, 착오에는 특칙설을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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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불법원인급여와횡령죄

  민법 제103조의 해서 및 적용의 문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인정된 뒤에 민법 제746조가 적용된다고 하겠다.즉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 것이 나은가를 조정'하는 문제일 뿐이라고 한다.특히 이 견해는 민법 제74규정인 민법 제746조에서의 불법이라 함은 민법 제103조에서의 선량한 풍속 기타 반사회질서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 특히 우리 민법 제746조에서의 불법의 의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크게 나눈다면 이러한 견해는 동조항이 우리 민법 전반을 지도하는 이념이라고 보아 민법 제103조와 표리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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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그런데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반환청구할 수 없게 된 재물의 소유권은 수령자에게 이전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대판 1979.11.13, 79 다 483). ...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 불법원인급여의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위탁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되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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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심층적 고찰(사례연구)

  제746조와 제742조의 관계Ⅳ. 반사회적 무효론의 내용과 문제점1. ... 적용을 적용하면 족하고 본조의 적용을 인정할 만한 불법성은 조금도 없다고 설명한다(고상용).라) 판례대법원은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된 행위가 선량한 ... 통정허위표시 유추적용론(1) 내용이 이론은 원래 일본의 판례상 확립되어 있는 일본민법 제94조 제2항(현행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론을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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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부당이득

  즉 저당권 설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실행이 곤란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2) 제도취지민법 제103조의 이념을 배후에서 지키는 제도이다.(3) 제746조 본문1) 요건1 불법원인 : 불법이란 ... 따라서 대립·저촉시 본조의 취지가 우선 적용된다.1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대판1979.11.13,79다486전원)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선의의 점유자의 보호에 치중하는 제201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고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3) 점유규정 적용설 : 민법 제201조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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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대한 고찰

  민법 746조와 103조와의 연관성일반적인 해석에 의하면 민법 103조는 746조와 표리관계에 있는 규정으로 파악된다. ... 그러나 민법 103조와 746조의 관련성을 이와 같이 인식하는 것은 다소 의문이다는 비판이 있다.) 민법 103조와 746조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 ... 판례도 민법 746조는 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저를 이루는 하나의 큰 이상의 표현이라고 하여 이와 동일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논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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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혼해제에 따른 예물반환청구권에 대한 소고

  공서양속(선량한 혼인풍속, 건전한 사회질서유지)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함 제103조와 제746조 규정 유추적용가능 유책자의 예물반환청구권 부정 제8호는 해당사유의 성격파악해서 해결결론해제사유의 ... 에 대하여서약혼해제의 효과 ‑손해배상청구권(§806 ①,②)의 발생 ‑예물반환청구권 • 당사자 일방이 유책한 경우 유책당사자에게 예물반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 다툼 있음학설-긍정설민법은 ...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사안해결-원칙계약해제의 일반논리로 해결가능 예물반환청구권은 원상회복청구권과 同 양당사자 모두 인정 단,사정변경의 원칙에 기한 사유에 한함예외제4,5호는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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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부

  그러므로 급여된 부동산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한 급여물로서 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없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와 제3항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음을 전제한 것이다. ... 명의신탁은 도박자금 또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제103조에서 규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다.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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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

  .● 매도인(갑)의 제2의 매수인(병)에 대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써【746조 본문】매도인(갑)은 제2의 매수인(병)에 대한 부당이득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인(갑)은 제2의 ... 매수인(병)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고 이의 반사적 효과로서 소유권은 제2의 매수인(병)에게 귀속하게 된다.( 민법 중 물권법의 대원칙 【186조】부동산에 ... 효력요건 중 타당성을 결한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판례의 태도】● 매도인(갑)과 제2 매수인(병)사이의 법률행위는 【103】조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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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민법총칙의 권리의 변동 총정리

  보이자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던 망인의 처가 망인의 사망 후 5일만에 친지와 보험회사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최소금액의 손해배상금만을 받기에는 제746조 ... (大判 1972. 4. 25. 71다2255){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일방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이 이러한 ... (大判 1991. 11. 22. 91다28740){부동산의 2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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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물권법 주요 쟁점 정리

  간이인도 : 의의 제3자 보호(107~110조 참조)하고 무효인 채권행위를 기초로 행하여진 급여가 불법원인급여(74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부동산 시효취득(245조)의 경우에도 제3자 ... 제3자의 지위1) 유인론 : 소유권 취득 불가(단, 민법에 특별규정을 두어 보호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보호(107~110, 548조). ... 의의 :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종류와 내용을 자유롭게 창설하지 못한다(185조)는 원칙 (물권은 “형식적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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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점유자와 회복자에 대한 관계와 부당이득반환 관계 -민법 제201조를 중심으로-

  그리고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제746조의 불법원인규정에 의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제된다. ... 소유물반환청구권규정과 민법 제201조와의 관계(1) 민법 제201조 적용의 일반적 전제로서의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관계3. ... 제201조 제1항과 부당이득규정 제748조와의 관계규명1. 민법 제201조의 개관2.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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