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설정" 검색결과 141-160 / 2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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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 총정리(뒷부분)-51장

  예약을 하고,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청구권(所有權移轉請求權) 보전의 가등기(假登記)를 하는 경우이다.매매의 예약과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한 담보는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 )1)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 이전하여야 한다.소유권 및 기타 권리의 물권적 행위는 물론, 그 밖에 공시방법(公示方法)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면,등기.등록에 협력하고,필요한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그리고,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시험자료 | 5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3.28 | 수정일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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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667조), 해제와 동시이행(728조),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의 취득(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주택임대인의 담보책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등이 있다. ... 다만, 유치권자에게는 물상 대위권이 없다.③법정담보물권: 유치권은 법률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의 약정 없이 생기는 법정담보물권 이므로, 이는 설정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유치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피담보채권과 분리?독립된 권리를 갖지 않는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에 수반되어야만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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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물권의 변경 - 등기의 효력

  다만 담보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경매권,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고 경매 등의 절차에서 저당권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13·17조). ...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1) 권리의 설정설정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물권 위에 새로운 소유권 이설하는 것을 말한다.(2) 권리의 보존보존이란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 순위확정적 효력하나의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개의 권리의 순위관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법 5①).4.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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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 ? 이른바 상호명의신탁, ? 신탁등기, ? 종중 및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이 중 ? ... 여기의 제3자에 명의수탁자로부터 물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은 자, 명의수탁자에 대한 가등기권리자, 가압류채권자와 같이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토대로 그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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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된 후 대항요건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담보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등기담보 ...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는 저당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만일 가등기담보권자가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후 순위권리자가 되어 대항력을 ... 행사할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청산절차 를 밟게 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가액에서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29 | 수정일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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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린관계

  등의 경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목(立木)의 경우(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습법상의 경우 등이 있다. ...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그 토지 또는 건물에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이들 담보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④토지와 ...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과의 결합관계를 유지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가 있다.건물의 전세권의 경우(민법 제305조), 저당권의 경우(366조), 가등기담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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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 중간고사 시험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3항,4항)-변칙담보에 있어서 변칙담보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변칙담보설정자의 목적물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간의 동시이행(가등기담보법 4조3항)@ 유추해석에 ... 동시이행(583)-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667)-종신정기금의 해제와 동시이행(728)-주택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그 주택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간의 동시이행 ... 당사자간의 공평을 꾀하기 위해 쌍무계약에서 양 채무의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려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양채무 상호간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게 된다.2) 입법주의이행상의 견련관계를 관철하는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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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지상권과 특수 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에 대하여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다르게 된 경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일반지상권은 공작물 외에 수목의 소유를 위하여 설정될 수 있지만,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서만 설정될 수 있다.3. ... (나) 설 정구분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당사자 사이에 구분지상권설정에 관한 합의와 등기가 필요하다.그 밖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구분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의 어떤 층이므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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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부동산경매에 관련되는 등기 보고서

  :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가등기를 말한다. ...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참조) 이 담보가등기에서 주의할 점은 ① 가등기담보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저당권설정등기와는 달리 담보되는 채권에 한하여(채권액·채무자 등)는 일체 기재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 따라서 이경우, 담보가등기는 마치 본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 가등기담보계약을 하고 담보가등기를 갖춘 경우에만 가등기 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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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부동산취득시효,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혼동 정리

  것으로 본다2)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상 법정지상권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 경우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공유지분상의 담보물권은 담보설정자가 분할취득한 부분 위에 집중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종천 견해 ★)ㄴ. ... 법정지상권1.민법상의 법정지상권1)전세권을 위한 법정지상권(1)대지와 건몰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그 대지소규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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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보증금

  제3자의 범위에 포함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 수증자, 낙찰자용익권을 취득한 전세권자, 임차권자담보물권을 취득한 저당권자, 가등기담보권자주택의 압류를 한 압류체권자보전처분을 한 가처분권자 ... 건물) - 10년 초과시 X최단기 - 없음최장기 - 20년 초과 X처분전세권 설정자 동의 없이전세권 양도 ? 전전세 가능임대인의 동의하에임차권양도 ? ... 즉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면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뿐만 아니라 선순위담보권자보다도 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3)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리포트 | 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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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법적 쟁점 검토

  이 중 담보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되지만, 청구권 보전가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된 바가 없어 문제가 된다.II. ... 문제의 소재가등기에는 일정한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보전가등기) 및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담보가등기)가 있다. ...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하여 가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고 있다.(3) 청구권보전의 효력1) 개념 : 가등기의 청구권보전의 효력이란 가등기에 의하여 「가등기될 당시의」채무자(가등기설정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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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이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귀속저안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가등기담보법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목적물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을 뿐이다.⑤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 설정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먼저 타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은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그 양도담보권의 실행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 주택이 경매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기준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경매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여부는 최선순위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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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가등기담보

  使用(1) 가등기담보는 양도담보와 달리 담보권실행 이전까지 그 소유권은 대내ㆍ외적으로 설정자에게 속하므로 가등기담보권설정자는 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할 수 있다. ... 假登記擔保契約(1) 당사자 담보계약의 당사자가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인 것에 비해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는 채무자에 한하지 않고 제 3자(물상보증인)라도 관계없다. ... 또한 제3자를 위한 용익물권 설정도 가능하다.(2) 설정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적물 인도의무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동시이행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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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익물권

  지상권은 양도성이 있는 데 반해(제282조)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제629조 1항경우(가등기담보법 제10조),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 (3) 지상권의 존속기간 :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와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 설정되면 그 효력은 지역권에도 미친다(제292조 1항).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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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의미 및 경매 절차, 권리분석의 개념

  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변제충당하여도 좋다는 뜻으로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가등기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한다.채권자는 임의경매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제3자에게 ... 물권과 가압류권과의 우선순위는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마친 임차권보다 후에 갖춘 후 채권 증빙서류 등을 가지고 가압류한 자의 권리는 채권에 ...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국가기관(법원)이 대행하는집행절차로 대부분 강제경매 절차가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3편 담보권 실행등을 위한경매의 규정에 따른다.2.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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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시험에 나올만한 타이틀 위주의 정리]

  간주하는데, 이것이 법정지상권이다.2)법률규정건물전세권, 저당권,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 , 입목법 등 4가지가 있다.3)지료지급의무법정지상권자라 하더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 효력으로서 수반성이 인정되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이 처분되면 전세권도 함께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다.3.전세권의 담보제공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만 의미한다.4.전전세(1)의의전전세란 ... 지급하고 타인의 붇ㅇ산을 점유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전세권은 용익물권이 주된 성질이며 담보물권은

  시험자료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6.22 | 수정일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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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과 양도담보

  제3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침해를 하는 경우에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설정자는 모두 손해배상청구권과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내지 방해제거청구권을 갖는다.양도담보의 실행은 가등기담보 등에 ... 양도담보를 종전에는 신탁적 양도로 보았으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후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일종의 제한물권으로 이해되고 ... ·제607조·제608조에 의하여 양도담보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법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동산저당제도의 확립 등 입법적 조치를 위할 것이 요청되어 오던 중,[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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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가등기담보의 효력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가등기담보설정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5. ... ’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또한 가등기담보가 근저당권과 병용된 때에는 근가등기담보에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이 정하여져 있지 않더라도 근저당권의 최고액과 동일한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 과거에는 비정산형을 취하고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제소전화해와 결합하여 고리대금업자에 의한 폭리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나, 현행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3자만을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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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가등기담보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고, 그 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본다. ... 다만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설정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미리 취하는 데 대하여, 가등기담보에 있어서는 우선은 채무자(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보류되나 채무불이행이 ... 설정하여 이전등기까지 하였더라도 동법 제4조 2항에 의해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양도담보를 종래의 판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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