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근로계약" 검색결과 61-80 / 4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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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적,무노조기업의 고용관계 와 비정규직

  개별적 · 무노조기업의 고용관계 비정규직비정규직의 정의 ￭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미리 정하고 , 계약이 만료되면 언제 든지 해고될 수 있는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 - 계약직 , 임시직 ...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계약직 , 임시직 , 일용직 , 촉탁직 등 2. ...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분류 - 상용직 ; 고용계약기간이 1 년 이상인 근로자 회사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 , 인사관리 규정 적용 - 임시직 ; 고용계약기간이 1 개월 이상 1 년 미만

  리포트 | 4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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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 2012다94643판결에 관하여

  근로계약)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제43조 ... ,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 판결의 기재와 같다.2)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종전부터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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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연구(기간제법 시행 이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근로자를 “고용주와 종업원 상호 모두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장기적 고용계약을 기대하지 않는 근로자”로 규정한다. ... 기간제근로자 중 근로계약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와 한시적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제근로자가 대표적이다. ...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계속 일하는 경우에도 한시적근로자에 포함된다.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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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M 전문가 2편 1장~2장

  책임과 권한에 의하여 판단해야됨12) 사용자 개념의 확장라) 문제의 소재(1)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실질적인 업무지위감독권한자가 다를 경우 있음마)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1) 묵시적 ... 측면에서 근로계약은 많은 한계 보유(2) 근로계약하는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함(유리성의 원칙)3) 근로기준법과 관계나)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보충적효력(1 ... 고용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 전제다) 근기법상의 근로계약은 노사간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대두된 법2) 근로계약의 효력가) 근로조건규율에서 근로계약의 기능(1) 근로조건규율이라는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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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M 전문가 2편 7장~9장

  전직명령을 가지고 있지 않음마) 근무지 변경은 근로계약의 변경임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4) 묵시적 약정가) 근무내용이나 근무지에 대한 약정에는 묵시적 약정도 포함나) 사업장 인근지역 ... 연고전제 채용은 묵시적 약정에 해당됨5) 위반의 효과가)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음나) 부당한 전직은 사법상 무효가 됨.나. 2절 휴직6) 서설가) 의원휴직 :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나) 효과 : 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됨->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4)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가) 사용기간의 제한(1) 기간제근로자의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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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영진 가이드 V 1.0

  개인 또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보유한 영업비밀도 보호대상으로 포섭하였다.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영업비밀을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거나, 근로계약등에 ... 인적 신뢰 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근로환경, 임금, 복지 등이 열악하여 핵심 기술인력이 경쟁사나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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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근로자가 출.퇴근시에 산재로 적용받기도 하고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경우라고 말하여져 왔고, 이때의 업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이행으로 제공하는 근로를 가리키는 개념이므로 업무의 내용과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근로조건은 모두 근로계약에서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행위 자체)를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 그 자체라고 하기는 어렵다. ... 근로자가 출퇴근 중에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재택근무와 같이 일상생활과 업무의 시간적, 공간적 구별이 어려운 형태의 근로계약도 등장하였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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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무역실무 중간고사, 기말고사 족보

  무역계약의 특성이 아닌것은?묵시계약이 아닌 명시계약8. 다음 청약의 종류중 위탁판매수출입과 관련이 있는 청약은 무엇인가?반품허용조건부청약9. ...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2. ... 정기용선계약, 나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구분하는 문제 (객관식, 주관식 다 출제.)3. 해운동맹에 대한 문제4.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19.01.16 | 수정일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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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법원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의 없이 오랫동안 적용되면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된 ‘사실인 관습’으로서 근로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둘째,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법원간의 관계다른 순위간의 관계규범적 효력노동법의 법원은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노동조합규약, 근로계약 순으로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 ... 셋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조합규약 및 근로계약은 대표적인 노동법의 법원이다.부정되는 법원첫째,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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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에서 심리적 계약이 위반되는 경우에 대하여 쓰고 직원들의 반응 5가지와 각각의 반응심리를 구체적으로 설명

  상대에 대해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묵시적 계약이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대감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 서론조직에서 심리적 계약은 1960년 Argyris가 종사원과 상사의 관계를 심리적 근로계약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부각이 되었다. 1960년대 심리적 계약은 상대방의 공헌에 대한 교환으로 ... 항의는 심리적 계약 위반의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계약 위반된 사항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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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례연구] 비정규직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현대자동차 사례과 대학교 환경미화원 사례를 중심으로)

  폴리브카(Polivka, 1996)는 ‘근로자 개인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장기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근로자시간이 비체계적인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는 일자리’ 라고 정의하고 ... 있으며, 미국의 노동통계위원회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장기간의 고용형태를 갖고 있지 않는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다. ... 노용진(2000)은 ‘상시고용을 전제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이러한 계약 형태와 구별되는 근로계약을 맺은 다양한 인력’으로 파악하기도 한다.비정규직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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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세미나 중간 논술식 대비 (사업의 양도ㆍ양수와 근로관계승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러한 사업의양도·양수는 일종의 채권계약으로 합병과는 달리 사업의 일부분, 부채나 채권 등에대한 선별적인 인수·인계가 가능하다.2. ... .(2) 특약필요설근로관계승계를 위해서는 양도·양수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3) 원칙승계설사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사업양도의 ... 근로관계에서 비롯된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관계는 사용자 개인보다는 기업 자체와 근로자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Ⅲ.근로관계승계1.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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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사회문제

  사회적 위험은 사회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한 위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국제노동기구(ILO)는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시달리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에 놓이게 된 비자발적 실직자, 산업재해 ... 따라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8세기 후반부터 풍미하던 자유주의, 개인주의 사상은 개인들에게 천부적 인권을 보장받게 하였고, 그에 따라 소유권절대의 사상과 계약자유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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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평문 - 유리 안에 갇힌, 유리 - 시점과 서술방식

  그녀들은 비록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그 점을 학교는 인정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급여를 낮게 책정 받아 매 학기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다.비정규직의 ... 그녀와 곽선생 둘 다 시간강사 즉,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하나인 시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이었다. ... 강의전담 계약직 교수를 대학에서 채용한다는 공고가 났고, 둘은 다음 학기에 강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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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학교 - 법학개론 중간,기말 A+

  → 묵시적 갱신*이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한 이후 3개월이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 최우선 변제권*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주택가액의 ... 근로자와 법률관계① 근로조건 기준* 최저 기준 ----------> 근로기준법따라서 근로기준보다 더 하위로 체결 시, 그 부분만 무효 ----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계약은 직접 체결해야 ...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적용: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예외)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1년 이상 근로를 계약한 자는 수습기간3개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4.22 | 수정일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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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이에 대하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스스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견해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임금의 청구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미성년자가 스스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임금의 청구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12.05 | 수정일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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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 D형]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어떤 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

  그러나 실제 고용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도 있으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갱신을 통해 장기간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 따라서 유기근로계약을 모두 단기근로계약으로 부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 유기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정해 노동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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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사고와토론 -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차별에 관한 내용(논제, 쟁점, 결론 등 단순 서술형이 아닌 주장문),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일시적 직종이나, 용역직·임시직·시간직·계약직·재택 근무 등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이거나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계약의 형태로 형성되는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 주장에 앞서 간단한 사전적 정의와 그에 관한 근거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정규직근로자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全日制)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 다시 말해 현대사회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 명시적으로 동의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5.09 | 수정일 20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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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 자격시험 1차 시험 (근로기준법 - 임금) - 핵심 정리안

  판례 : 근로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있거나 기타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계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근로계약의 체결 ... 선거인명부열람 및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하여야 한다.제 2 장 근로계약제 1 절 근로계약의 의의근로계약? ...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자간의 계약의 체결,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 구두계약 유효?

  시험자료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2.03 | 수정일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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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여부

  근로계약체결의 묵시적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견해(묵시적 근로계약설)가 있다.Ⅲ.용역업체간 영업양도에 의한 고용승계 인정여부1.실태 및 판례 동향시내하도급 분야에서 ...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여부목차Ⅰ.문제의 제기Ⅱ.원청회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관계 논의1.묵시적 근로계약관계 혹은 파견법 적용2. ... 인정되면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요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설명하는 견해(사실적 근로관계설)와 근로계약의 성립에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사용종속관계 자체에서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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